FTA 홍보 국가동원체제/ 남북관계 장애물/ 경제 5단체 집단이기주의/ 원로 수혈 등 현안 브리핑

○ 노무현 대통령, FTA 홍보 지시 - 국가동원체제의 부활

과거 독재. 군사 정권 시절의 국가동원체제를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해 산하단체, 민간단체, 기업까지 총동원되어 정부 사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나팔수가 되었던 것이 그것이다. 20년 전에 종식을 선언했던 국가동원체제를 한미 FTA 타결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부활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지시에 대해 뭐가 문제냐, 당연한 것이다 라며 이를 지적하는 언론에 독설을 퍼부었다.

정부기관을 비롯해 산하단체, 기업까지 한미 FTA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오기는 결국 불안함. 초조함의 반증이다. 협정 내용 공개 전에 모든 기관을 총 동원해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발상은 그만큼 타결 내용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정부기관과 단체를 통제하고 무비판적인 나팔수로 전락시키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통성마저도 의심케 한다.

노무현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정부기관과 민간단체를 한미 FTA 나팔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결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적 검증과 평가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다. 국민 심판대가 두려워 독재. 군사 정권시절을 답습하겠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말로 또한 독재. 군사 정권의 말로를 답습하게 될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 대북접촉 직접 지시 - 초법적 직무행위, 남북관계 장애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안희정씨의 대북접촉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 이뤄진 일로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라고 했다.

남북관계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사조직 가동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를 당연한 직무행위라고 자신 있게 답하는 대통령의 발상은 위험천만하다.

더군다나 노무현 정부 스스로가 비선접촉이 아닌 투명하고 공개된 방식으로 대북접촉을 하겠노라 했으면서도 이제 와선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라고 고집스레 대통령의 권한을 강조한다면 70-80년대 독재. 군사정권과 도대체 뭐가 다르단 말인가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초법적 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니다.
사조직동원, 비밀주의, 밀실주의라는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

○ 경제5단체의 집단 이기주의 - 정부는 직권중재 발동해야

경제5단체의 몰상식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미FTA에 편승해 최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특수고용직 입법안과 ‘비정규직실태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악화시킨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동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더 어렵게 한다는 논리를 동원하고 있는데 과연 경제5단체가 대사회적 대국민적 요구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비정규직 실태조사 없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정부에게 노동의 문제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비정규직 확산과 남용을 방치하라는 협박성 요구이다.

경제5단체의 이러한 태도는 작년 비정규직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통과시키면서 법안의 목적이 비정규직 보호와 노사관계 선진화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즉 노동자 보호의 수준을 최소화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축소 내지 해체시키는데 목적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하는 경제5단체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즉각 직권중재를 발동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경제 5단체의 집단 이기주의를 수수방관한다면 노무현 정부야 말로 진정한 신자유주의 적자이자 재벌과는 자웅동체라는 것을 재차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다.

○ 난데없는 원로 수혈 - 부작용 이루 말할 수 없어

한때 정치권 내에 젊은 피 수혈 경쟁적으로 벌어졌는데 최근에는 원로 수혈이 유행이다. 정치권 원로 중 국민적 존경의 대상이 되고, 정치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평가와 대안을 제시한다면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원로 수혈의 대상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이명박 두 대선주자간의 원로수혈 경쟁은 정계에서 불명예 퇴진한 과거 불법과 탈법의 주역들로 경쟁적인 줄 세우기 수혈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박지원 전 장관의 경우 김홍업 살리기에 나서며 백방으로 뛰고 있기 까지 하다.

과거 젊은 피 수혈에도 부작용이 많았다. 그런데 불법과 탈법의 주역들 그것도 불명예 퇴진한 원로의 수혈은 그 부작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원로 수혈의 부작용은 잊은 채 정신없이 경쟁하다가 결국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것이다.
- 2007년 4월 10일 오후 2시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