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최대 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 농수산업 최대 걸림돌]

　중국도 몸이 달았다. 원자바오 총리까지 "조속한 한·중 FTA 체결"을 희망했다. 동아시아의 주도권 경쟁에서 미국과 일본에 밀릴 수 없다는 절박감이 묻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우리 정부는 '천천히, 신중하게' 하자는 입장이다. 유럽연합(EU)과 FTA를 마무리지은 후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중 FTA 효과는＝중국은 지난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이었다. 득은 물론 실도 많고, 파괴력이 한·미 FTA를 능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200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이 17조9000억원(2.3%)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수출은 65억달러, 수입은 142억달러 각각 증가할 것으로 봤다. 중국의 저가농산물로 농수산물 적자가 102억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관절차가 관소화되고 관세장벽이 무너지면 인구 13억명의 거대 소비시장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조업분야는 26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기대된다. 비싼 완제품이 유입돼 국내 소비자의 후생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가운데 임금이 비교열위에 있는 섬유·가구·일반가전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제조업의 중국투자 급증시 국내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실업률도 상승할 수 있다.

　중국 역시 경제성장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미국과 일본과 달리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 경우 제도개혁이나 구조조정을 좀 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농업이 난관＝한·중 FTA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농수산업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중국의 저가농산물 수입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농산물을 생산한다.

반면 가격은 한국의 25~35% 수준이다. 중국은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등에서 약점을 보인다. 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탓이다. 미국이 한국에 한 것처럼 한국도 중국에 이 부문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육성하는 자동차·철강은 물론 기계·화장품 등에서 한국과 무한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협상이 시작된다면 농산물과 자동차·철강 등 민감품목(업종)을 관세철폐의 예외 대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양국 모두 이를 불가피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은 내년쯤＝양국은 지난달 22∼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산·관·학 공동연구 1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연말까지 총 4차례 공동 연구를 더 진행할 예정이다. 10일 방한할 예정인 원자바오 총리가 "조속한 FTA 체결"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할지도 주목된다.

　우리 측이 조기에 협상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중 FTA 체결 이후 대비책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먼나라에서 시장을 얻고 그 다음에 가까운 중국과 일본을 상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대선 일정까지 감안한다면 협상은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협상 개시 여부는 연말까지 진행될 산·관·학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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