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성희기자]미국이 중국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간 무역 분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 진출한 업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빠르면 이번주 중국 정부가 지재권 단속을 강화하지 않는 것과 영화와 음악, 출판물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각각 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재권 침해로 자동차 부품에서 과학 잡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에서 미국의 대중 수출이 타격을 입었다며 수년간 누적된 불만이 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재계 일각에선 대중국 사업의 피해를 우려해 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 등 정보기술(IT) 업계를 대표한 비즈니스소프트웨어연맹(BSA)과 제약업계를 대변하는 전미의약연구제조업협회(PRMA)가 대표적인 경우.

중국 진출을 위해 수년동안 애써온 이들은 사업이 정착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재권 시비가 본격화될 경우 이제껏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걱정하고 있다. 지재권 분쟁으로 수년간 중국 지역 관료와 쌓아왔던 신뢰감이 훼손돼 시장 장악에 역효과만 낼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최근 잇따라 중국에 대해 통상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어 양국간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중국의 보조금 문제를 WTO에 제소한 데 이어 지난 달에는 아트지에 대해 중국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부 대표는 지난 2월 중국 지재권 위반에 대해 "곧 인내심이 소진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지난해 10월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 만큼 미국의 지적재산을 침해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중국은 최근 복제 DVD나 CD를 500장 이상 제조하는 사람을 구속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복제 관련 단속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박성희기자 star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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