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하는 해양경찰이 죽어나가는 무법천지가 된 서해바다
예로부터 바다는 인류가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 속에 자신의 바다를 지키지 못하면 우수한 성능의 선박이 다른 지역의 바다에 와서 포획하는 “약탈적 생산”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자신의 농토에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개념보다 물고기를 쫓아서 잡을수 있을 때까지 잡는다는 것으로 항상 성능이 우수한 어선을 확보한 측에서 많은 어획량을 달성하는 시스템이다.
20세기 들어 무분별한 약탈적 어업을 근절하고자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고 외국의 어선의 침범을 범죄로 간주하고 상대방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는 불법어업을 근절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1950년대에 우리나라보다 우수한 어선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영행에서 약탈적 어업을 자행하던 일본의 악행을 방지하고자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일명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바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해양영토 수호와 어업자원 보호 정책에 따라 일본 어선을 나포하고, 나포과정에서 일본 어민이 사망하는 등 강력한 집행 중지요청이 끊임없이 일본정부로부터 있던 가운데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라 중단하게 되었다.
이후 한일 공동어로수역에서의 불법어업 문제가 줄어든 반면에 서해바다에서는 1990년대 이후 중국어선의 등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NLL과 북한 수역을 마음대로 옮겨가면서 서해바다의 포획자로 등장한 중국어선의 문제는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어 버렸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맞서 단속을 펼친 해양경찰은 중국어선으로부터 오히려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해양경찰의 인명피해가 사망 2명, 부상 39명에 달하고 있다. 세계 역사상 유래없이 영토침범 불법 어업에 오히려 해양경찰(Coast Guard)가 두들겨 맞는 상황이 되어버린지 오래이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은 영문명칭으로 Korea Coast Guard로 표기하여 전투역할이 있는 무장 함정을 보유하는 것을 전재로 하는 미국식 Coast Guard를 모델로 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Coast Guard는 제2의 해군 혹은 육해공군에 이은 제4의 군대로 불린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해양경찰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게 살해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경찰 폭행하는 장면=>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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