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준형 후보의 아들 국내 체류 중 국적포기는 불법?

김준형 후보의 아들, 국적이탈 및 병역기피 의혹 ... 김 후보의 해명에 대해서도 거짓말 의혹 제기돼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4.03.28 14:00:32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돌풍을 일으키는 조국혁신당의 앞순위 주요 후보들의 부정비리 의혹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배우자가 개업한 지 9개월 만에 41억원의 현금 재산 증식으로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은정 비례후보 1번은 다단계 범죄 수사를 무마해주며 받은 돈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을 받고 있다.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는 검사시절 다단계 업체 대한 수사를 자신의 홍보이력으로 내세웠던 바 있다.

국민의미래 이준우 대변인은 “박 후보의 배우자는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 의혹을 받고 있는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 모씨를 변호했다고 한다. 이 회사의 회원은 10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며 “또 4천4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에서도 회사 계열사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고 한다. 피해자는 주로 노인층이고 피해자 수는 무려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의 피해자만 도합 1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정과 정의를 위해 일하던 검사가 옷을 벗자마자 서민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는 가해자의 손을 잡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시절부터 전관예우 폐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자당의 비례 1번 후보 배우자가 단순한 전관예우를 넘어 10만여 명의 서민피해자를 양산한 다단계 범죄를 비호하며 돈을 챙긴 의혹에 대해선 뚜렷한 해명을 못내놓고 있다.

한편, 비례 6번 김준형 후보의 아들, 국적이탈 및 병역기피 의혹도 심각한 범죄 수준이라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김 후보는 “한국과 미국 교육 편제 차이로 아들이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한국 중학교 교과과정 이수 요건을 맞출 수 없었는데, 미국 국적을 선택하면 국제학교 입학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서 부득이하게 국적 이탈을 하게 됐다”고 국적 이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소나무당 비례 2번 변희재 후보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변 후보는 “국제학교는 한국의 학교로서, 한국인도 시험을 통해 입학할 수 있다. 설사 외국인학교라 해도 학생이 외국국적을 갖고 있거나 3년 이상 해외거주 자격으로 입학 가능하다. 대체 어느 한국의 국제학교에서 만 15세 때 한국 국적을 버릴 것을 전제로 입학을 시켜주었는가. 국제학교명과 입학 학칙을 공개해주시기 바란다”며 답변을 촉구했다.

베트남 대사 출신 외교전문가인 소나무당의 비례 6번 김도현 후보도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경우 본인과 부모가 17년 연속 해외거주했을 경우만 병역 의무 이행 전 국적 이탈이 가능한데, 김준형 후보의 설명만 들어보면 한국의 국제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국적을 버린 것으로 이해된다. 이건 법적으로 불가능, 추가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디.

변희재 후보는 “한국 거주 중에 한국 국적을 버리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만약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렸다면 다시 국적 회복도 불가능하다. 어떻게 김후보는 이런 불가능한 것들을 다 해왔다는 것인지 선관위나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분명한 설명이 없으면 일단 선관위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신고해놓겠다”고 경고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 수사 당시 ‘내로남불’로 찍히며 법적,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그의 재기를 위해 창당한 조국혁신당에서 또 다시 ‘내로남불’ 사고가 터져나온다면 역시 제2의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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