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작심하고 나왔더라” 강용석 변호사가 전하는 변희재 영장 심사 분위기

검찰, 본 사건과 관련 없는 국정원 화이트리스트 관련설, 전경련 지원금 논란까지 거론하며 살벌한 분위기 연출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2018.05.29 16: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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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의 공범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을 구속하고자 혈안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5일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29일 오전 10시경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중앙지법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캡처.

재판정에는 검사 측 3명, 변호인 측 3명이 출석했다. 검찰은 부부장 검사와 담당검사 2명이 나왔고, 변호인 측은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강용석·남봉근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가 참석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법정 분위기에 대해 “검찰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구속을 시키려고 아주 작심하고 나왔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엄청나게 준비를 해왔고 20여분간 계속 이야기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판사에게, 검찰이 이 정도로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길게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사건에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의미인데, 구속은 말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툼의 여지가 많은 만큼 양 측이 다퉈서 만약에 명백하게 (변 대표고문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지고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그때가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서정욱 변호사도 이날 검찰의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전했다. 서 변호사는 “검사 3명이 나오는 게 흔치 않고, 검찰은 (본 사건과는 무관한) 국정원 화이트리스트 관련설과 전경련 지원금 논란까지 언급했다”고 전했다.

대검찰청 ‘2017년 범죄분석 통계 자료’ 중 ‘범죄자 구속·불구속상황’에 따르면, 2016년 명예훼손 범죄자 1만7401명 중에서 구속된 사람은 단 15명. 그럼에도 검찰이 ‘0.086%의 확률’에 도전하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사건처럼 정치적 논란이 있는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거의 있을 수 없는 구속영장 청구이기 때문이다.

우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하루 전 “태블릿이 최순실의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국과수 나기현 연구관의 법정 증언이 있었다. 또 국과수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카카오톡이 읽을 수 없는 상태로 검출된 것은 소프트웨어의 한계라고 설명하며, 국과수는 카카오톡을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복구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최순실 셀카 사진 1장의 경우에도, 장승호의 딸 셀카 사진도 7장이나 되기 때문에 사용자를 특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 JTBC의 태블릿PC 조작보도 의혹의 진실의 문턱에까지 다다른 셈이다.

현재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회원 대다수는 나기현 연구관의 증언이야말로 검찰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태블릿PC가 조작으로 결론나면 현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마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지난 18일 미국과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연대를 촉구하며, 김정은 체제의 인권 탄압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선언했다. 미국 VOA가 이날 기자회견을 보도했다. 사진=VOA 캡처.

변 대표고문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동맹강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는 주사파 정권의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변 대표고문과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회원, 일반 시민 등은 지난 18일, 미국과 일본 대사관 앞에서 ‘미국과 일본의 북핵 폐기 및 납북자 귀환 원칙적 입장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변 대표고문은 이날 “우리는 단순히 김정은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다. 핵무기는 김정은의 독재 인권말살 체제를 유지해주는 보조적 수단일 뿐이다”며 “김정은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핵무기 협박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美·日 매체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당일 북핵 폐기와 납북자 귀환을 주제로 한 이 기자회견을 긍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전파했으며, 특히 미국의 국영매체 '미국의소리(VOA)'는 한국판과 영어판으로 각각 상세한 기사와 영상보도를 게재했다. 대한민국에 미국과 일본의 대북 강경 입장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양국 위정자들이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변 대표고문은 결국 국제정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무조건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며 북핵 폐기는 얼버무리고 납북자 문제는 침묵하는 문재인 정권에게 매우 치명적인 메시지를 전파해왔던 셈이다.

미디어워치 독자 일부가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태와 관련, 美·日 대사관 앞 기자회견을 그 원인으로 꼽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