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1. 고발인

성 명	변희재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언론인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전 화	(휴대폰) (사무실) 02-720-8828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발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발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2. 피고발인

성 명	김종우(金種佑)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현 거주지)
직 업	검사(검찰연구관)	사무실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사
전 화	(휴대폰) (사무실) 1301 (대표전화)
이메일
기타사항	1976년생, 연수원 33기

성 명	강상묵(姜尙默)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현 거주지)
직 업	검사(부부장)	사무실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전 화	(휴대폰) (사무실) 1301(대표전화)
이메일
기타사항	1976년생, 연수원 34기

성 명	김용제(金容帝)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현 거주지)
직 업	검사	사무실 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전 화	(휴대폰) (사무실) 1301(대표전화)
이메일
기타사항	1980년생, 연수원 37기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 및 피고발인들과 공모한 관련자들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해위증죄(형법 제152조)와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형법 제227조)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범죄사실

(1) 범죄사실 요약

피고발인들(김종우, 강상묵, 김용제)은 각각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입니다.

박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이 법정에 제시한 결정적 증거는 바로 ‘태블릿PC의 실사용자는 최서원이라는 김한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법정증언(2017년 9월 29일, 이하 ‘김한수 법정증언’)’입니다.

문제는, 김한수 전 행정관의 법정증언이 용의주도한 거짓말이었음이 최근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는, 김 전 행정관의 이러한 거짓말이 ‘피고발인 김용제의 김 전 행정관에 대한 1차 참고인 조사(2016년 10월 29일, 이하 ‘김한수 1차 조사’)’와 ‘피고발인 김종우의 김 전 행정관에 대한 2차 참고인 조사(2017년 1월 4일, 이하 ‘김한수 2차 조사’)’에서부터 일찍이 일선 검사들과 함께 공모·기획된 것임이 최근에 연이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발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에게 모해의 목적을 갖고서, 1) 김한수 전 행정관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한 것이며(형법 제152조, 형법 제31조, 형법 제34조), 2) 아울러 김한수와 함께 진술조서 내용을 날조함으로써 증거인멸을 도모했고(형법 제155조, 형법 제30조), 3) 동시에 진술조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것(형법 제227조)입니다.

(2) 범죄사실 상세

1) 김한수의 모해위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 관련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이 누설된 결정적 물증으로서 한 태블릿PC를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이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이라는 점을 ‘김한수 법정증언’을 통해 결론지었습니다. (증거서류 1)

[ 박근혜 대통령 관련 1심 판결문(2018년 4월 6일) pp285~286 (2017고합364-1(분리)) ]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관련 1심 판결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 관련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분량 면에서도 누가 봐도 ‘김한수 법정증언’이 가장 결정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은 이메일 전달과 관계된 것일 뿐 이 사건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인지 여부와는 사실상 무관하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1심 판결은 ‘김한수 법정증언’을 박근혜 대통령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유일한 증거로 제시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심 판결에서 태블릿PC 실사용자를 최서원으로 규정하게 한 ‘김한수 법정증언’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증거서류1, 2)

① “2012년 가을경 이춘상이 최서원을 만나는 자리에 이춘상을 수행하여 함께 갔는데, 그 자리에서 최서원이 위 태블릿PC와 같은 색상인 흰색 태블릿PC를 가방에 넣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

② “2013년 1월 초순경이 최서원이 전화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런데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이야기하였다”

③ “최서원의 권유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하기로 마음먹고 운영하던 회사(마레이컴퍼니 주식회사)를 정리하면서 위 태블릿PC의 사용요금 납부자를 위 회사에서 '김한수' 개인으로 변경하였는데, 당시 '이춘상이 최서원에게 위 태블릿PC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얼마 되지 않은 요금 정도는 매월 납부해도 될 것 같아서 납부자를 변경했던 것'이다.”

하지만, 김한수의 이러한 세 가지 증언 내용은 전부 다 객관적 사실에 의해 반증되는데다가 김한수 자신의 실제 기억에도 반할 수 밖에 없는 거짓말입니다.

최근 고발인의 항소심 재판(2018노40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과정에서 저 ‘김한수 법정증언’이 완전히 날조임을 가리키는 결정적 물증이 나왔습니다.

고발인은 SK텔레콤과 외환카드(현 하나카드)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서 문제의 태블릿PC가, ▲ 2012년 가을경(2012년 9월 10일~2012년 11월 27일)에 이용정지 상태였고, ▲ 명의자였던 ‘마레이컴퍼니 주식회사’(김한수가 대표였던 법인임)는 요금 이체 설정조차 한 바가 없고 당연히 개통 이래 단 한 번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 오히려 김한수 본인이 직접 2012년 11월 27일에 밀린 요금을 최초로 납부하며 이용정지를 해제했었던 기기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증거서류 3, 4, 5)

[ 태블릿PC 이용정지 기간 - SK텔레콤 2018노4088 요청 결과 통보 (2019년 12월 4일 시행) ]

[ 2012년 11월 27일 일괄납부 - SK텔레콤 2018노4088 요청 결과 통보 (2019년 12월 4일 시행) ]

[ 하나카드(구 외환카드) 금융정보 제공 요청(사건2018노4088)에 대한 회신 (2020년 3월 10일 발신) ]

김한수가 “최서원이 태블릿PC를 자신의 가방에 넣는 것을 봤다”는 2012년 가을경은 태블릿PC가 요금미납으로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말하자면 김한수는 당시에 ‘깡통 태블릿PC’를 최서원이 들고 다녔다고 증언한 셈입니다. 더구나 같은 해 11월 27일에 ‘깡통 태블릿PC’의 밀린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정지를 해제한 사람이 다름 아닌 김한수 본인이라는 점에서, “최서원이 태블릿PC를 자신의 가방에 넣는 것을 봤다”는 것은 자신의 실제 기억을 왜곡한 거짓임이 명백한 증언입니다.

또한 김한수는 2013년 1월초 최서원이 자신에게 전화해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는 말을 하여서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구나’하고 처음으로 인식했다는 증언도 하였는데, 이것도 물론 바로 두 달 전(2012년 11월 27일)에 밀린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정지를 해제하면서 그 즉시 태블릿PC 사용을 시작한 사람이 김한수 본인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자신의 실제 기억을 왜곡한 거짓임이 명백한 증언입니다. 김한수는 자신의 태블릿PC가 최서원에게 어떻게 두 달 만에 넘어갔다는 것인지, 이게 사실이라면 그 경위부터 설명했어야 합니다.

개통 이후에 자신은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본 적도 없다는 김한수의 증언도 당연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입니다.  최서원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굳이 언급을 하길래 최서원이 자신의 태블릿PC를 사용한다는 것을 처음 인식케 됐다고는 기억한다면서, 정작 바로 앞 두 달 전에 바로 자신이 밀린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정지를 해제하고 그 태블릿PC를 사용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요금납부자 변경 등의 이야기도 모조리 거짓입니다. 문제의 태블릿PC 요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한수 개인이 납부했으며 ‘마레이컴퍼니 주식회사’는 애초 요금을 납부했던 적이 없습니다. 김한수가 자신의 증언처럼 기억할만한 어떤 최소한의 근거, 개연성이 전혀 없습니다.

[ 증인 김한수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2017년 9월 29일) p4 (2017고합184, 2017고합364(병합)) ]

[ 증인 김한수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2017년 9월 29일) pp7~8 (2017고합184, 2017고합364(병합)) ]

[ 증인 김한수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2017년 9월 29일) pp55~56, (2017고합184, 2017고합364(병합)) ]

2012년 11월 27일, 이용해제 이후 즉시 태블릿PC를 사용한 포렌식 기록을 보더라도 이 사건 태블릿PC의 사용자는 개통자였던 김한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김한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해의 목적으로, 자신은 개통만 했을 뿐 그 직후 태블릿PC가 모종의 경로로 전달되어 최서원이 썼던 것이라고 자신의 실제 기억을 왜곡하여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김한수의 이러한 모해위증은 바로 아래에 설명할 피고발인들과의 공모로 이뤄진 것으로서 피고발인들의 관련 증거인멸 등과 결부시켜서 설명할 때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2) 피고발인 김종우·강상묵의 모해위증 교사와 증거인멸 공동실행

김한수의 거짓말은 김한수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발인이 찾아낸 것처럼 이는 단 하나의 물증(‘태블릿PC 요금 납부내역’)으로도 그냥 손쉽게 반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한수가 거짓말을 하도록 뒷받침해준 것은 저 결정적 물증을 조작한 검찰(특검)입니다. 실제로 특검 파견검사 피고발인 강상묵(姜尙默, 1976년생, 연수원 34기)이 ‘김한수 법정증언’ 당시 태블릿PC 요금 납부내역과 관련 다음과 같이 거짓 질문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해의 목적으로, 김한수의 모해위증을 이끌어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증거서류 2)

[강상묵] 위 태블릿PC를 개통한 2012. 6.경부터 2013. 1. 31.까지의 사용요금은 증인이 운영하던 법인인 마레이컴퍼니(주)에서 지급하였지요.

[김한수]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

[강상묵] 증인이 태블릿PC를 개통하고 물건을 개봉한 다음에 이춘상 보좌관에게 전달했고, 그 이후에는 증인이 이 태블릿PC를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김한수] 예.

[강상묵] 그리고 그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증인이 본 바는 없지요.

[김한수]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강상묵] 인수위나 선거캠프 자체에서도 이 태블릿PC가 사용되는 것을 본 적은 없지요.

[김한수] 예.

마레이컴퍼니 주식회사는 요금을 납부한 적이 없으며 요금이체 설정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강상묵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태블릿PC 사용요금을 마레이컴퍼니 주식회사가 납부했음을 전제로 질의을 하고 증인인 김한수의 긍정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발인 강상묵의 질의는 김한수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실제 김한수는  2012년 11월 27일에 직접 앞서 6개월 간 연체되었던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정지를 해제했습니다. 이용정지 해제 즉시 태블릿PC를 이용한 기록까지 포렌식 기록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증거서류 3, 4, 5) (증거물 1)

[ 2012년 11월 27일 김한수 행적과 태블릿PC 당일 포렌식 기록 ]

세세한 포렌식 기록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은 적어도 김한수의 태블릿PC 요금 납부기록은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춘상 전 보좌관에게 전달된 이후엔 태블릿PC의 행방을 전혀 몰랐고 사용도 하지 않았다는 김한수의 이치에 맞지 않는 증언을 그대로 추인하는 식 증인 신문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레이컴퍼니 주식회사의 태블릿PC 요금 납부’는 이 요금 납부 기간에는 김한수가 태블릿PC의 행적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결정적인 알리바이로서 제시된 것입니다. 피고발인 강상묵은 바로 이 결정적인 알리바이를 날조해내어서 법정에서 증인과 거짓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피고발인 강상묵의 김한수 위증교사는 이미 특검 수사 당시부터 준비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2017년 1월 4일, 김한수는 특검에서 2차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발인 강상묵과 같이 ‘김한수 법정증언’ 당시 공판검사로 출석했던 특검 파견검사 피고발인 김종우(金種佑, 1976년생, 연수원 33기)는, 8개월 뒤에 있을 ‘김한수 법정증언’에 앞서서 이미 그와 동일한 취지로 조작된 태블릿PC 요금 납부내역을 제시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해의 목적으로, 김한수에게 거짓증언을 사주했습니다. (증거서류 6)

[김종우] 검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태블릿PC의 사용요금은 2013.1.31.까지는 마레이컴퍼니에서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진술인의 개인명의 신한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떤가요.

[김한수] (이때, 진술인은 진술인의 휴대전화로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에 전화하여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한 다음,) 네, 맞습니다. 요금 납부 부분은 제가 잊고 있었는데 제가 태블릿PC 요금을 저의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납부하였습니다.

[김종우] 태블릿PC의 개통시부터 2013.1.31.까지 사용요금은 진술인이 운영하던 법인인 (주)마레이컴퍼니에서 지급하였고, 2013.2.경부터 2016.12.까지 사용요금은 진술인 개인이 지급하였는데, 진술이 2013.2. 경부터 마레이컴퍼니에서 지급하던 태블릿PC의 사용료를 개인 신용카드로 지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한수] 2013.2. 경부터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게 되었기 때문에, 2013.1. 경에 마레이컴퍼니에서 퇴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희 필요에 의해 개통한 태블릿PC의 사용료 납부자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발인 김종우가 ‘김한수 2차 조사’ 당시에 더 명확하게 태블릿PC 사용요금 내역을 조작해 질의했던 것은 모해위증 교사가 일찍이 기획된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 2017년 1월 4일 김한수 2차 검찰 진술조서 (김종우 검사) pp4~6 ]

‘김한수 2차 조사’에서의 진술조서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 자체로 피고발인 김종우는 모해위증 교사에 추가로 김한수와 함께 진술조서 내용을 날조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조작하는 증거인멸까지 도모했음도 확인됩니다.

피고발인 김용우가 허위의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정에 제출했다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 공무원이 행사 목적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실제 행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도 합니다.

3) 피고발인 김용제의 모해위증 교사와 증거인멸 공동실행

김한수의 모해위증은 특검의 ‘김한수 2차 조사’가 아니라 그 이전 검찰의 ‘김한수 1차 조사’부터 준비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2016년 10월 29일, 김한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1차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인 피고발인 김용제(金容帝, 1980년생, 연수원 37기)는 당시부터 이미 태블릿PC 요금 납부내역을 비틀어 제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해의 목적으로, 김한수에게 거짓증언을 사주했습니다. (증거서류 7)

[김용제] 해당 태블릿PC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최근까지 계속 개통 상태였고, 마레이컴퍼니(주)에서는 진술인이 퇴사한 후에도 계속 요금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김한수] 저도 까맣게 잊고 있어서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회사를 퇴사한 후에도 회사에서 제게 해지 요청을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

[김용제] 김성태는 왜 진술인이 퇴사한 후에도 계속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다고 하던가요.

[김한수] 제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고, 김성태도 저에게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태블릿PC는 명의자였던 ‘마레이컴퍼니 주식회사’는 요금 이체 설정조차 한 바가 없고 당연히 개통 이래 단 한 번도 요금을 납부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피고발인 김용제는 마레이컴파니 주식회사가 심지어 김한수가 퇴사한 이후에도 요금을 계속 납부했다는 내용의 질의응답을 김한수와 주고받았습니다.

[ 2016년 10월 29일 김한수 1차 검찰 진술조서 (김용제 검사) p12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레이컴퍼니 주식회사의 태블릿PC 요금 납부’는 요금 납부 기간에는 김한수가 태블릿PC의 행적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결정적인 알리바이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피고발인 김용제의 ‘김한수 1차 조사’에서부터 검찰에 의해 이 결정적 알리바이가 김한수에게 제시됐던 것입니다. 특검 파견검사들인 피고발인 강상묵과 피고발인 김종우는 나중에 이 알리바이를 좀 더 다듬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능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김한수 1차 조사’에서의 진술조서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 자체로 피고발인 김용제는 모해위증 교사에 추가로 김한수와 함께 진술조서 내용을 날조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조작하는 증거인멸까지 도모했음이 확인됩니다.

피고발인 김용제가 허위의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정에 제출했다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 공무원이 행사 목적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실제 행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도 합니다.

(3) 참고사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특검은 김한수의 2012년도 태블릿PC 요금 납부기록(특히 2012년 11월 27일의 미납 요금 일괄 결제) 일체를 누락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음도 확인됩니다. 이는 특검이 조직적으로 피고발인들의 위증교사와 증거인멸을 보조했던 정황입니다. (증거서류 1)

[ 박근혜 대통령 관련 1심 판결문(2018년 4월 6일) p105, (2017고합364-1(분리)) ]

고발인은 김한수의 ‘태블릿PC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대해서도 고발인의 항소심 재판부를 통해 원본 서류를 요청해둔 상황입니다. 마레이컴퍼니 주식회사가 요금 이체 설정조차 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애초 계약서 자체가 날조일 공산이 카보입니다.

고발인의 요청에 실제로 고발인의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3월부로 즉각 SK텔레콤 측에 계약서 원본 서류 제출을 명했습니다. 추후 계약서가 날조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 역시 명백한 피고발인들의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고발이유

태블릿PC가 ‘민간인 최서원 씨’가 아닌 ‘공무원 김한수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것이라면 기밀 자료를 포함하여 그 안에 청와대의 각종 공무상 자료가 들어있는 것은 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강상묵, 김종우, 김용제)은 김한수를 사주하여 ‘김한수의 태블릿PC’를 ‘최서원의 태블릿PC’로 둔갑시켰고, 이로써 대통령이 민간인에게 각종 공무상기밀을 누설하여 ‘국정농단’을 저질렀다는 가공의 프레임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해의 목적성은 누가 보더라도 위증교사, 증거인멸 등을 서슴없이 자행한 피고발인들이 김한수보다 더 분명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법경찰의 조직적, 체계적 움직임으로써 일국의 대통령이 누명을 뒤집어썼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인권침해 문제를 넘어선 가공할만한 헌정문란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 배경을 수사한다면 결코 상기의 범죄가 밝혀지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일은 누가 보더라도 단지 피고발인들만 연루되었을 일도 아닙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당장에는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모해위증죄’와 ‘증거인멸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만 일단 고발하는 바이나, 필경 보다 깊은 내막이 있을 것이므로 더 중대한 여죄를 반드시 추궁하여 주시고 ‘태블릿PC 조작 사건’ 범죄 일체의 전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증거자료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발 여부	본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8. 기타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0년  4월 8일

고발인    변 희 재      (인)

서울마포경찰서 귀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1. 증거서류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순번	증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박근혜 대통령 관련 1심 판결문(2018년 4월 6일)	서울중앙지법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증인 김한수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2017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SK텔레콤 2018노4088 요청 결과 통보 (2019년 12월 4일 시행)	SK텔레콤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하나카드(구 외환카드) 금융정보 제공 요청(사건2018노4088)에 대한 회신 (2020년 3월 10일 발신)	하나카드 (구 외환카드)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김한수 개인 신한카드 납부내역	신한카드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6	2017년 1월 4일 김한수 2차 검찰 진술조서	서울중앙지검(특검)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7	2016년 10월 29일 김한수 1차 검찰 진술조서	서울중앙지검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8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9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증거물

순번	증거	소유자	제출 유무
1	국과수 태블릿PC 포렌식 파일	고발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참고서류

순번	증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밀린 요금’ 납부한 김한수, 태블릿PC 실사용자로 사실상 확정 (2020년 3월 22일자 기사)	미디어워치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박근혜 대통령 감옥으로 이끈 김한수 위증, 특검도 공범 의혹 (2020년 3월 30일자 기사)	미디어워치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단독] 윤석열의 특검, 태블릿PC 관련 김한수에 위증 교사 (2020년 3월 31일자 기사)	미디어워치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단독] ‘태블릿PC 요금납부’ 관련 검찰의 최초 알리바이는 특검에서 부정당했다 (2020년 4월 2일자 기사)	미디어워치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6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기타 증거

수사에 필요한 기타 증거 서류 일체를 수사 중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