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의견서

[담당재판부 : 형사13단독]

사    건	2018고단36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 고 인	변희재 외 3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이우희는 다음과 같이 최후진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모든 진실은 의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의문을 품지 않으면 어떠한 진실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태블릿PC 조작보도 및 조작설은 의문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결코 악의적 비방목적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2016년 10월 19일. JTBC는 최순실(본명: 최서원)이라는 의문의 여인이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최씨가 늘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더라는 측근 고영태의 발언도 정황증거로 소개하였습니다. 연설문 전문가도 아닌 촌스러운 이름의 중년 여성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친다니. JTBC의 보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어진 JTBC의 태블릿PC 특집보도는 충격에 놀란 국민을 분노케 한 결정타였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는 1시간20분간 1·2부 특집방송으로 ‘최순실 PC 파일’을 보도하였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하여 국정기밀 문건 200여건을 사전에 받아봤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이 담겨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드레스덴 연설문’은 최순실이 곳곳을 빨갛게 수정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국은 요동쳤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정오경, 연합뉴스는 검찰관계자가 “어제 저녁 JTBC로부터 삼성 태블릿PC 1대를 수령해 파일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를 필두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태블릿PC’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날 오후 3시45분,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청와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은 “최씨로부터 연설문 작성 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주로 후보 시절 도움을 받았고 청와대 보좌체계 완비 후에는 “그만두었다”고 대통령은 단서를 달았으나, 분노한 국민의 귀에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로 JTBC의 태블릿PC 보도는 신성불가침의 권위를 획득하였습니다.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저녁 8시 JTBC 뉴스룸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들의 신문과 방송으로 재보도하는 기현상이 이듬해 초까지 수개월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당연히 피고인들도 당시에는 JTBC의 태블릿PC 보도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최신이슈를 섭렵하여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하는 것이 직업인 변희재 피고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인터넷과 SNS에서는 이미 JTBC 태블릿PC 보도에 관한 의혹들이 파다하였고 몇몇 언론은 이런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하였지만, 변희재·미디어워치는 끝까지 신중하였습니다.

변희재 피고인이 처음으로 태블릿PC 조작보도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제기한 것은 2016년 12월 7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이날은 최순실의 최측근 고영태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날입니다. 고영태는 이날 청문회에서 “최순실은 태블릿PC 사용 못 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또 “태블릿 입수경위가 계속 바뀌는데 저와는 무관하다”며 “최가 자신은 쓸 줄 모른다고 준 텅빈 태블릿을 따로 검찰에 제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고영태는 “태블릿 PC를 습득하고 JTBC 방송에 냈던 그 기자분이 나와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도 말하였습니다.

변희재 피고인은 7일 낮 고영태 청문회와 저녁 JTBC 뉴스룸까지 모두 확인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합리적 의문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맞네요. 최순실이 태블릿PC 쓸 줄 모른다며

고영태에게 주고, 고영태는 자기도 쓸 줄 몰라

그냥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텅빈 태블릿PC 검찰에 제출했다고 증언했군요.

그럼, 국가기밀문서 48건이 들어있다며

JTBC가 보도하고, 검찰에 제출했다는

또 다른 태블릿PC는 어디서 난 겁니까.

검찰은 김한수 행정관이 최순실에게 태블릿PC를 선물해줬고,

지금 고영태 증언으로 보면

바로 그 태블릿PC를 쓰지 않고 고영태가 보관하다

제출했다는 것?

즉, 검찰은 고영태가 제출한 것과 JTBC가 제출한 것 두 대의

태블릿PC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껏 하나인양 진실을 감추었다?

이건,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손석희와 검찰을 대상으로 특검을 따로 구성 수사해야 할 사안입니다.

2016년 12월 8일 새벽, ‘JTBC 태블릿PC’에 대한 변희재·미디어워치의 본격적인 의문 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희재·미디어워치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3~5건에 달하는 관련 기사를 쏟아 냈습니다.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한 의문을 풀어보고자 JTBC의 지난 방송을 하나하나 검토하자 조작보도 정황이 무더기로 나왔던 것입니다. 미디어워치는 미디어비평지입니다. 어떤 방송이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도하는 것이 피고인들 본연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어? 이상하다? JTBC는 최순실이 딸 정유라의 승마장에 따라다니면서 태블릿으로 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었다고 보도하였는데, 이 태블릿은 통화기능이 없는 모델인데? 태블릿에는 정유라의 사진이 여러 장 있어야 하는데, 왜 JTBC는 공개를 안 하지? 최순실의 것이라면 친딸 정유라 전화번호가 있어야하는 데 왜 없을까?

JTBC는 2012년 6월 25일 저녁식사 당일 최순실 사진이 증거라는 데, 이 자리에는 최순실 외조카인 이병헌의 절친이자 태블릿 개통자인 김한수도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김한수의 태블릿으로 찍은 사진으로 봐야 자연스럽지 않나? JTBC는 왜 첫 보도 당시는 태블릿PC가 아닌 마치 사무실용 데스크탑PC인 것처럼 설명했을까. 실제 보도영상에 등장한 최순실 파일 PC 화면은 태블릿이 아닌 데스크톱PC 와이드 모니터가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자 왜 JTBC는 이미 내보낸 보도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을까?

실명이 공개된 모든 최순실의 지인들은 그가 태블릿PC 사용한 적도 없고 사용할 줄도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왜 오직 JTBC의 익명 지인들만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 고영태, 장시호, 차은택은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이구동성으로 최씨는 태블릿은 쓸 줄 모른다고 증언하였고. 최순실과 10년 지기라는 독일 거주 유석준씨도 “최순실은 휴대폰 로밍설정도 할 줄 모르는, 한마디로 ‘왕컴맹’”이라고 언론과 인터뷰하였지 않은가.

왜 JTBC는 첫 보도와 해명방송에서조차 태블릿 입수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가? 더블루K 사무실에서 입수하였다면서 왜 입수 영상조차 공개하지 못하는가? 심지어 입수당일 영상이라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장면을 내보내는 조작을 하였을까?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뉴스1, 포커스뉴스, 더팩트 등 모든 언론의 문 앞에서 굳게 닫혀있던 더블루K 사무실 문이, 도대체 왜 JTBC 앞에서만 활짝 열렸나? JTBC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기자가 태블릿PC를 절도한 셈인데, 왜 검찰은 문제 삼지 않을까?

김한수는 태블릿을 개통한자이자 요금납부자인데, 왜 검찰과 JTBC는 김한수가 주인일 가능성은 배제할까? JTBC는 2016년 10월 26일 태블릿의 개통자가 김한수라고 보도하였는데, 검찰이 SKT로부터 개통자를 확인한 것은 27일이 아닌가. 어떻게 JTBC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태블릿의 개통자 정보를 검찰보다 하루 먼저 알고 보도할 수 있었을까. 김한수의 도움 없이 가능하였을까? TV조선은 김한수 당시 행정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부당 개입한 구체적 정황을 보도하였는데, 왜 JTBC만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을까? 청와대 행정관인 김한수는 왜 청문회에 끝까지 출석하지 않았을까? 왜 검찰은 최순실의 측근을 모조리 잡아 가두면서 구체적 비리정황까지 나온 김한수 만은 구속하지 않을까?

위 의문들은 모두 2016년 12월경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문들입니다. 이러한 의문은 지금까지도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9월경 공개된 검찰 포렌식 보고서는 피고인들의 의문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포렌식 보고서에는 30~40대 남성의 사용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인터넷 서핑 기록은 야구와 이종격투기, 스포츠, 게임 등 60대 할머니의 관심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JTBC가 보도한 200여건의 국정기밀 문건은 없었습니다. 대선캠프와 청와대 아침회의 관련 자료들만 가득했습니다. 사진첩에 정유라 사진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최순실 사진은 2장뿐이었는데, JTBC가 전혀 보도하지 않은 여자아이의 셀카 사진은 7장이나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7일. 검찰 포렌식 보고서를 접한 신혜원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 SNS팀 간사가, JTBC의 태블릿PC는 대선캠프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에는 대선캠프와 청와대 업무 흔적들로 가득하였습니다. 태블릿에 저장된 연락처는 김한수, 이춘상, 김휘종 등 캠프 관계자들이었고 ‘박근혜국민행복캠프’라는 캠프 공식 프로필도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김한수와 상문고 동기동창으로 절친한 이병헌의 전화번호도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대선캠프에서 잠시 일한 최순실과는 일면식도 없는 김수민이라는 여인의 사진은 53장이나 캐시파일로 발견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27일.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최순실 태블릿이 아니라는 점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국과수는 태블릿의 사용자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려달라는 변호인 측의 의뢰사항에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장승호 사진은 원본이 아니며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으며, 2016년 10월 18일 이후 생성·수정·삭제된 파일의 수가 5659개에 달하였습니다. 유입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파일도 무더기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본폴더인 사진폴더를 삭제한 로그도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국제공인 사이버포렌식 자격증인 CCFP를 보유한 여러 명의 전문가와 만나고 통화를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크로스체크를 하였습니다. 다만, 디지털 포렌식 분야는 주로 검경과 같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취재원들은 모두 기사를 통해 신분이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습니다. 김한수와 이병헌, 조진욱, 김수민, 김휘종, 청와대 현직 행정관 등 태블릿에 관하여 알만한 대선캠프 관계자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도 여러 번 전화하고 취재요청을 하였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부하였습니다. 김휘종은 추후 실제로 만나서 취재한 사실도 있습니다. JTBC에 출연하였던 이상진 교수와도 취재를 위해 이메일과 문자, 전화를 여러 번 주고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하면서 취재한 인물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018년 5월 23일에는 최순실 2심 법정에서 국과수 나기현 연구관의 법정 증언이 있었습니다. 나기현 연구관은 이날, 국과수가 이 사건 태블릿을 최순실의 것이라고 확정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이튿날인 5월 24일, 검찰은 전격적으로 변희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5월 30일 변희재 피고인은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6월 15일 변희재 피고인을 포함하여 미디어워치 편집국 전원을 기소하였습니다. 국가 권력이 언론사 사주와 대표, 기자 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

지금 법원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에 관한 의문을 덮는 일에 검찰이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JTBC와 공모하여 조작을 주도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에 동참했던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태블릿은 탄핵의 도화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피고인들은 2년여 동안 끈질기게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문을 수사하지 않았고, 도리어 의문을 제기한 사람을 구속하고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무엇이든지 태블릿PC 관한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고, JTBC와 검찰은 무엇이든지 감추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젠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6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거짓과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회사나 상관이 시킨다고 하여, 제가 거짓이라고 믿는 바를 취재하거나 기사로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미욱한 기자이지만, 누구보다 강직한 성품의 기자라는 점에 스스로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JTBC의 태블릿PC 조작보도 및 조작 의혹’에 관한 취재·보도는 그런 저의 양심과 부합합니다.

의문은 진실로 향하는 문입니다. 모든 의문이 진실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문 자체를 가로막는 사회는 결코 진실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의문 자체를 가로막는 사회는 독재사회이고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독재사회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이 탄압을 당합니다. 대한민국이 독재국가입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사회가, 항상 진실이 거짓에 대하여 힘의 우위를 점하는 건강한 사회로 남을 수 있도록, 부디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2018.  12.  5.

피고인	이 우 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