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브리핑(진술서)

이번에 제가 피고인 브리핑(진술서) 형태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법리적 항변의 핵심이 담긴 변론요지서와는 별개로 그냥 순수하게 피고인 황의원 한 개인의 입장에서 재판장님께서 눈여겨봐주셨음 하는 요소들을 간단하게 브리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재판부가 보시기에는 어쩌면 일부가 이 재판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싶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목조목 반박이 이뤄져야 저도 원이 남지 않을 것 같아 결심에서나마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물론 재판과 전혀 무관한 내용은 아니고 분명 검사의 의견서에서 나온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 JTBC 보도가 왜 시비가 되기 시작했나? 핵심 영상자료들

먼저 다음 영상자료들부터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증거로는 모두 제출되었던 것들인데, 피고인들이 JTBC의 태블릿PC 관련 보도에 문제의식을 갖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는 영상자료들입니다.

재판부가 당연히 검토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봐주시라는 의미에서 법정에서 틀어보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이 담긴 편집영상을 법정에서 재생.)

(1) 심수미 (JTBC 뉴스룸 2016년 10월 19일 방송)

“하지만 고씨는 최씨의 어떤 뭐 말투라던지, 행동 습관 같은 것들을 좀 묘사를 하면서, 평소 이 태블릿PC를 늘 들고 다니고, 그걸 통해서 그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 손석희 (JTBC 뉴스룸 2016년 10월 24일 방송)

① 최순실 씨의 것으로 확실시되는 개인 컴퓨터에서 확인한 최 씨의 대통령 연설문 개입 의혹들입니다”, ②  “JTBC 취재팀은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했습니다.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받아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③ 최순실 씨가 이 드레스덴 선언문 역시 하루 전에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④ “박근혜 정부 연설문 가운데 백미라고까지 평가하는 드레스덴 연설문도 보시는 것처럼 최순실 씨는 미리 받아봤습니다”, ⑤ “월요일에 인사가 있었고 바로 다음 날 화요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발언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바로 이 자료 역시 최순실 씨가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⑥ “이처럼 외부에 나가서는 안 될 자료까지도 모두 최순실 씨에게는 사전에 전달이 된건데요”, ⑦ “JTBC 취재 결과 최순실 씨는 이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각종 내부 문건들을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손석희 (JTBC 뉴스룸 2016년 10월 26일 방송)

“JTBC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자료도 보고받았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4) 김의겸 (오마이뉴스TV 팟짱)

[장윤선] 그렇군요. 그러면 손사장님은 거기에 프랑크푸르트에 그냥 휴가를 다녀왔을 뿐인데...  어쨌든 태블릿PC 특종은 대단한 건데요. 검찰에서는 이 태블릿PC가 마치 독일에서 온걸로 이렇게 검찰발 보도가 쭉 나왔었는데요. JTBC는 최순실의 사무실이라고만 했다, 최순실이 쓰던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라고만 썼다,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이냐 이런 논란이 있기도 했어요.

[김의겸] 네, 저는 사실을 압니다만, 다른 언론매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하여튼 국내에서 받은 것이고, 주운 게 아니고 받은거다. 그것만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 그걸 ...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죠.

[장윤선] 네,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운 게 아니라 받은 거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어찌됐든 JTBC의 단독보도로...

(5) 우종창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이지나 사회자] 지금이라고 한다면 다행이고요. 사실 뭐 바른언론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하는게 기자들 아닌가요? 근데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선 그렇게 발표를 못한다는 게 저로썬 아쉽네요.

[우종창 기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기자들을, 그동안의 기자들이 탄핵정국하고 대국민 기만사기사건을 벌였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약간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자들 너무 욕만하지 마시고, 지금 달라지는 변화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지켜보는게,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론사의 취재기자한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손석희 사장에게 문제의 태블릿PC를 건네준 사람은 홍석현 회장이라고 합니다. 홍석현 회장은 이런 사실을 중앙일보 국장단, 경영진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취재기자가 중앙일보 간부로부터 들은 증언은 이렇습니다. ‘JTBC가 태블릿PC 보도를 하기 전에, 홍석현 회장이 손석희 앵커에게 태블릿PC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주었다’, ‘정보도 주고 자료도 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간부회의에서, 태블릿PC 보도가 터지고 JTBC 주가가 한창 올라갈 무렵에, 그런 이야기를 간부회의석상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거를 여러차례 들었다는 그 증언입니다. 그래서 그 증언이 객관적인 증거도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필준의 기적, ‘L자 패턴 문제’ (태블릿PC 입수경위)

이것은 태블릿PC 입수경위와 관계된 쟁점입니다.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2)-12 와 관계된 내용이지요.

L자 패턴 문제는 홍성준 검사 의견서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JTBC 기자인 김필준은 우연히 발견하게 된 태블릿PC를 켜보니 이게 보안해제방식이 하필 잠금패턴이었고, 또 마침 자신이 휴대전화에서 평소 쓰던 것이 L자 패턴이라서 그냥 그어보니까 태블릿PC가 한번에 열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금패턴 암호를 우연히 한번에 열 수 있는 확률은 대략 14만분의 1입니다. 숫자를 천까지도 세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1만만 되어도 이미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14만분의 1이면 사실상 말이 안되는 숫자입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김필준의 기적이 사실 이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JTBC는 지금 김필준의 여자친구 휴대전화 패턴도 L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니다. 아마 L자 패턴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 듯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자기 아내하고도 스마트기기 보안패턴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이 설명부터가 일단 상식적이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짜 문제는 확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기기들을 보십시오.

▲김필준의 휴대전화 ▲김필준 여자친구의 휴대전화 ▲김한수가 개통하고 개인카드로 요금을 낸, JTBC가 입수하여 보도한 태블릿PC(제1태블릿PC, 이 사건 태블릿PC)

이것들이 정말 우연하게 특정 잠금패턴으로 일치할 경우의 수는 그냥 3명분만 대략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744,000, 000, 000, 000(2경 7천 4백 4십 4조)분의 1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 거의 우주 창조 수준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더더욱 황당합니다. 여기에다 최서원, 김필준, 그리고 김필준의 여자친구가 당시에 반드시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썼어야만 한다는 조건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패턴암호' 잠금해제 방식은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에서만 제공하며 아이폰에서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또 서로 다른 세 사람이 잠금해제 방식을 '지문인식'이나 '비밀번호(숫자)', '홍채인식' 등이 아니라 반드시 '패턴암호'로만 설정해놨어야 한다는 조건도 또 곱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한마디로,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김필준이 태블릿PC의 보안시스템을 운좋게 한번에 뚫었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설명입니다. 그냥 이 건 하나만으로도 고소인 JTBC가 주장하는 태블릿PC 입수경위 모두에 의혹을 가져볼만 할 정도로 비상식적입니다.

# 특검이 주장하는 ‘L자 패턴 문제’ (태블릿PC 실사용자)

사실 김필준이 주장하는 ‘L자 패턴’ 문제는 태블릿PC 실사용자가 누구냐는 쟁점과는 무관하고 태블릿PC 입수경위가 사실이냐는 쟁점과만 관계됩니다.

왜냐하면 김필준 휴대전화 ‘L자 패턴’과 이 사건 태블릿PC ‘L자 패턴’이 일치한다는 사실 자체는 오히려 김필준이 이 사건 태블릿PC 실사용자다, 또 이미 비밀번호를 알고 열었다는 것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태블릿PC는 최서원의 것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지점에서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바로 특검의 2017년 1월 11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당시 이규철 특검보는 다음 세 가지 스마트기기의 잠금패턴이 ‘L자 패턴’으로 동일하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습니다.

▲ 최서원의 휴대전화들

▲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최서원이 2015년 7~11월 사용했다는 태블릿PC(제2태블릿PC)

▲ 김한수가 개통하고 개인카드로 요금을 낸, JTBC가 입수하여 보도한 태블릿PC(제1태블릿PC, 이 사건 태블릿PC)

이건 뭐 모두 한 사람의 스마트기기라고 주장되고 있으니까 아까처럼 굳이 잠금패턴이 동일할 확률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JTBC와 검찰, 특검이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태블릿PC와 관련된 스마트기기 L자 패턴은 총 5대입니다. 하여간 서로 다른 세 사람의 스마트기기 중에 5대가 모두 L자 패턴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최서원 씨는 자기는 무슨 L자 패턴은커녕 잠금패턴도 안쓴다는겁니다. 사실 핸드폰 보안같은 것은 굳이 안걸어놓고 쓰시는 분들도 많죠. 참고로, 아까 확률계산에서 이 확률까지는 언급을 안했습니다. 아예 보안해제방식같은 것을 안쓸 확률도 물론 있죠.

자, 그런데 사실 특검의 주장에서는 가장 중요한게 최서원의 휴대전화들입니다. 이게 ‘L자 패턴’이라서 제1태블릿PC인 JTBC 제출 태블릿PC(이 사건 태블릿PC)와 제2태블릿PC인 장시호 제출 태블릿PC도 최서원의 태블릿PC인 것으로 보인다는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안해제방식 일치가 우연히 나타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만 생각하면 특검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특검 주장하고 JTBC 주장이 좀 앞뒤가 안 맞다는게 이해가 가시나요?

특검 주장은 “최서원 휴대전화들 잠금패턴은 ‘L’자 패턴이다. 근데 새로 발견된 제1태블릿PC, 제2태블릿PC가 ‘L’자 패턴이다. 어떤 스마트기기 3대가 ‘L자’ 패턴 일치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태블릿PC 실사용자는 최서원이다”라는 것이고요.

JTBC 주장은 “아니다. ‘L자’ 패턴 일치는 흔하다. 그래서 보자마자 ‘L자’ 패턴 그었더니 열렸다. 김필준 여자친구도 ‘L자’ 패턴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특검 주장에 일리를 부여하면 JTBC 주장이 말이 안되는거고 JTBC 주장이 말이 되면 특검 주장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누가 이 ‘L자’ 패턴 아이디어를 처음 꺼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L자 패턴 때문에 입수경위 정당화 논리랑 실사용자 정당화 논리가 서로 부딪힌다는겁니다.

JTBC 주장이 맞으면 태블릿PC는 특검의 실사용자는 최서원이라는 주장이 거짓말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검 주장이 맞으면 JTBC 입수경위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사실, 누구 말이 맞고 틀리고가 어딨겠습니까. 그냥 둘 다 거짓말입니다.

특검 주장에서 최고 핵심은 최서원 휴대전화들이 ‘L자’ 패턴이라는건데, 이게 근거가 없습니다. 특검에 대한 사실조회가 다 기각이 됐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고 봐야되겠죠.

그리고 당시 이규철 특검보, ‘L자’ 패턴 일치 주장 근거가 뭐냐고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말을 흐리고 있습니다. 자신있으면 답변을 안했을까요? 특검 수사결과(2017.3.6.)를 보면 근거가 장시호의 ‘카더라’ 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L자’ 패턴 문제의 실체입니다.

# 태블릿PC와 관련 검찰, 법무부의 허위브리핑, 허위증언, 궤변

그런데 이게 비단 JTBC나 특검만이 아니라 검찰, 법무부까지도 태블릿PC 관련해서 수사 결과 발표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허위브리핑과 허위증언, 궤변이 난무합니다. 이런 규모의 대형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나아갔던 그런 수사가 과연 또 있었을까,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공적기관이 이랬던 경우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본 재판에서 검찰은 태블릿PC 실사용자와 태블릿PC 입수경위 관련 ▲ 검찰 특수본(노승권) 발표(2016.12.11.) ▲ 법무부(이창재) 발표((2017.12.21.) ▲ 특검(박영수) 발표(2017.1.11.) ▲ 서울지검(윤석열) 발표(2017.10.23.)를 중요한 권위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 다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대언론, 대국민 발표만 있을뿐 그 발표의 기반이 되는 원천 수사자료(1차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JTBC 보도행태와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앞서 특검의 경우를 살펴봤는데 검찰 특수본부 발표를 보세요.

'검찰 특수본'의 대변인 격이었던 노승권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태블릿PC 독일 출처설’의 원조인데 ‘태블릿PC 독일 출처설’은 2016년 10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최순실 독일집”, “경비원이 독일사람”, “쓰레기통” ... JTBC는 검찰에 태블릿PC 입수경위 설명한 적 없다는게 공식 입장입니다. 조택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나중에 심수미랑 노승권 차장이 통화는 했다는데... 그때도 설명을 안했다고 해요.

근데 노승권 차장이 어떻게 24일 특종방송에 안나온 “최순실 독일집”, “경비원이 독일사람”, “쓰레기통” ...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수미는 노승권 차장 전화를 받고 긍정도 부인도 안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노승권 차장이 갑자기 독일에는 왜 전화를 걸었는지 그것부터가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히 저는 노승권 차장이 입수경위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JTBC를 위해서 당시 그냥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지어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 차장이 그러잖아요. “독일에서 입수되다 보니까 그 경위가 파악이 안 된다” 이러면 입수경위 시나리오 만들 시간 벌 수 있겠죠? 일단 ...

지금 심수미 기자가 자기가 독일에서 노승권 차장한테 문자메시지 보냈다, 연락했다, 우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추측하지 않겠습니까.

노승권 차장의 이상한 주장은 계속됩니다.

2016년 12월 11일 특수본 수사결과를 마무리하는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노승권 차장은 “태블릿PC에서 정호성의 문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성이 최씨에게 국정기밀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한 뒤 “보냈습니다”라고 보낸 문자가 바로 이 태블릿PC에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승권 1차장의 발표는 추후 태블릿PC 포렌식 자료가 공개되면서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정호성의 문자는 최서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것으로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에는 그런 문자가 발견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후 한번도 노승권 1차장의 당시 발표를 공식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12월 21일 이창재 법무차관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입니다.

이창재 차관의 증언은 노승권 1차장처럼 노골적인 허위는 아니예요. 하지만 궤변이죠.

검찰은 증거를 위법없이 입수했으니까 JTBC가 증거를 위법입수했는지는 따지지 않겠다 ... 이게 법전문가인 법무부 차관이 할 수 있는 얘기인지? 검찰만이 아니라 당연히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은 법조계에서는 상식이거든요.

당시에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가 수상하다’ 분명 국민들이 아우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차관이면 검찰에 그런 여론을 전하는게 임무 아닙니까. 아, 이거 좀 더 엄격하게 좀 더 봐줘라.

그러지를 않고 검찰 지휘권 포기했다는거고 법원한테 책임을 다 넘겼다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물론 JTBC의 태블릿PC 입수경위에 대해서도 아예 수사도 안했다는 것이고 말이죠.

솔직히 저는 이러니까 아 우리가 지금 재판받는 것도 당연하구나, 다 그냥 법원에 넘기는거고 전부 법원 책임이구나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구요.

다음은,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 출신인 현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지검장입니다.

(※윤석열 국감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

윤석열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23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호성 씨가 최순실 씨가 쓰던 태블릿PC가 맞다고 인정했다”고 증언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근데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거 진실이 어디서 밝혀졌느냐. 한달쯤 후에 12월 1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재판, 저는 최서원 재판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더라구요. 어쨌든 거기서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정호성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서원의 태블릿PC는 본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증언했습니다.

당시 검찰조차 “정호성은 최서원이 태블릿PC를 썼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 정호성이랑 검찰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은 노승권 차장 브리핑 뿐만이 아니라 역시 윤석열 지검장의 국정감사 증언도 현재까지 공식 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주장이 이런 수준인 것이고 실제 익명으로는 검찰은 거짓말을 더 했습니다. 더블루K CCTV 관련도 한번 보세요.

정말로 김필준이 더블루K 사무실 들어가서 뒤지는 CCTV가 있습니까? 실제로 CCTV는 부원빌딩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더블루K 사무실은 4층에 있죠. 이 CCTV로는 엘리베이터 타는 장면조차 안보입니다. 몇 층에 내렸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무실 들어갔는지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검찰도 수사보고서에 김필준, 노광일이 엘리베이터쪽으로 이동한다는 식 설명까지 덧붙였겠습니까. CCTV 저건 아무런 증거가치도 없습니다.

# 태블릿PC와 관련 법원의 판단 (박근혜 대통령 1심)

태블릿PC 관련 공적기관의 수사는 어쨌든 이런 식이었고 그렇다면 공적기관의 판결은 어떤 식이었는지 보시죠.

여기서 정호성 1~3심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호성 1~3심에는 아예 태블릿PC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1심 보십시오. 먼저 실사용자 판단 관련 내용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위치정보니 문자메시지니 최서원 셀카니 무슨 아이디 이름이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실컷 했는데, 법원은 그냥 김한수의 ‘카더라’로 결론을 냅니다.

법원 왈 최서원이 김한수에게 “이 사건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주었다면서?”라고 말을 한게 일반경험칙에 부합한답니다. 이게 실제 최서원의 말이 아니라 김한수가 그렇게 들었다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경험칙상 부합한답니다. 더 이상 설명없어요. 판결문에 사실상 저게 설명이 전부예요.

최서원은 물론 김한수한테 그런 말 했다는 것 부인합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1심에서 입수경위 판단 관련 내용입니다. 딴거 없고요. 그냥 공익실현이니까 위법은 문제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JTBC가 지금껏 주장해온 태블릿PC 입수경위 스토리라면 더블루K 사무실 뿐만이 아니라, SKT 개통자 확인까지 해서 총 7가지 형사범죄 저질러졌다, 그런 의견서도 제출했고 그거 공개도 했으니까 참고해주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한 두가지라야 무슨 공익이라도 되지, 이런식으로 위법수집증거를 막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수단과 목적 문제 관련해가지고 법원의 판결에 앞으로 권위가 설까요? 목적이 좋아도 수단은 어떻고 저떻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이 이제 먹히겠냐는겁니다.

이 판결에서는 JTBC가 정당한 증거 소지자, 보관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근거 설명도 사실상 없습니다.

# 본 재판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검사의 객관의무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는 것과 관계됩니다.

형사변호사는 일부러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만 재판에서 제시해도 됩니다. 하지만 검사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수사와 재판, 그 과정도 전부 정의로워야 하고 자기 자신까지도 객관화시켜야 하는 것이 검사의 의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재판에서 검사의 저희들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카더라’입니다. 제가 저희들 피고인측 증거담당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구요.

지금 검찰의 의견은, JTBC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이 직접 공식적으로 뭘 알아봤다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검찰이 미래한국이나 우종창 기자한테 전화 한통이라도 해봤을까요?

심수미가 “그걸 통해서”라는 표현을 쓴게 애드립이라는 변명까지 해줍니다. 뉴스프로그램이 예능프로그램인가요? JTBC가 직접 하더라도 정말 창피한 변명인데, 무슨 민사변호사처럼 변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서원-노승일 통화녹취록 조작은 정말 이건 변명이 안되는 문제거든요. 이것도 검찰이 대신 변명을 해요.

마지막에 종합의견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보고 취재노력이 없었대요. 아무 수사도 안하는 검찰이 지금 언론보고 취재를 안한다고 뭐라 합니까.

검찰의 객관의무 위반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변희재 대표도 확 넘어갔더라구요.

검찰은 ‘김필준이 이메일로 태블릿 비번(잠금패턴)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 검찰이 그러니까 변대표가 진짜 검찰이 그런 객관적 확인을 한줄 알고, ‘아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랬다는 말이지요. 이거 변대표 피신조서에 나옵니다.

아니예요. 가능합니다. 변대표가 사실상의 기망으로 자백당한거예요.

원래 저희들이 저런 원리, 이메일로 비번을 받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안드로이드 구버전에서 패턴을 잊어먹었을 경우에 저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자동로그인이 됐다는데, 그것도 JTBC 주장이죠. 객관적 사실인지 알 수 없죠.

JTBC가 이메일을 들여다봤다는 것이야말로 객관적 사실이죠. 이거 태블릿 구동영상이랑 심지어 검찰 포렌식으로도 증명됐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거냐면, 범죄일람표 (2)-12 내용이 허위가 아닐 수 있다는거예요. 변대표가 검찰 말을 잘못 믿고서 ‘어, 내가 허위주장을 했나’ 이렇게 되어버린거지 저게 허위사실로 확정된게 아니예요.

일단 이메일 열람은 100% 객관적 사실이고요. 이건 JTBC측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자동로그인이 아니라 수동로그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잠금패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구글 안드로이드에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원리는 더 복잡한데, 여기서 구두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원리 설명

1. 태블릿 발견당일의 구동영상 촬영시점이던 10.18 오후 5시 30분경까지 greatpark 메일 4개는 읽지 않은 상태였음.

2. JTBC 기자들의 분석기간 10.20.~10.24. 다음날 검찰이 포렌식을 했던 결과에서는 저렇게 greatpark 메일들이 읽음 상태로 나왔음.

<소결론>

JTBC 기자들이 태블릿 이메일에 로그인을 했고, 내용까지 들여다본 것은 사실로 확정. 이메일에 로그인 못했고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JTBC 뉴스룸 보도, 검찰진술, 법정증언은 허위로 확정. 이메일 로그인, 열람 여부 논란은 여기서 일단락.

3. 다시 10.18. 김필준이 태블릿을 처음 켰던 오후 3시 30분경으로 돌아와서, 이때 greatpark 메일에 로그인한 것으로 나옴

4. greatpark 이메일은 이때 처음 태블릿을 통해 로그인 되었고, 그래서 태블릿의 이메일 계정 중 하나로 태블릿에 등록됨. 이 말은 곧 오후 3시 32분 greatpark 로그인은 태블릿을 통한 첫 로그인이기 때문에, 이 로그인만큼은 자동로그인이 아니라 수동로그인이다

5. 이 당시 안드로이드 버전은 잠금패턴이 5회 틀릴 경우, 구글 지메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폼이 나오고, 여기에 (아직 태블릿에 등록되지 않은 지메일이라도) 지메일 계정을 올바르게 입력하면, 잠금패턴 인증 단계를 건너뛰어 잠금이 바로 해제되는 기능이 제공되었음. 따라서, 김필준은 10.18. 오후 3시 32분 잠금패턴 푸는 단계에서  greatpark 지메일에 수동로그인을 하는 방법으로 잠금을 해제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음

6.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greatpark이 이때 처음 태블릿에 하나의 이메일 계정에 등록되었고, 오랜만의 로그인이었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보안 안내메일이 수신되어 들어왔으며, 김필준은 잠금을 해제하여 태블릿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최종결론>

김필준이 10.18. 오후 3시 30분경 greatpark 로그인은 수동로그인이며, 누군가 김필준에게 greatpark 계정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미리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태블릿 정밀감정을 안하니까 검찰이 다 자기들 유리한대로 얘기하는거예요. 다음 내용들 보세요. 전부 어떤 식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의 ‘추측’이예요. ‘사실’이 아니라.

‘중극 특사단 추천의원’ 파일에 대해서는 ‘불상의 이유’라는 말까지 나오죠. 이 파일은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랑 더불어서 정호성과 박 대통령 유죄의 중요한 근거가 3가지 파일 중 하나입니다. 국과수 감정서 내용은 이게 이메일로 전달이 됐는지가 불명확하다는거예요.

정호성과 최서원은 이메일로만 파일을 주고받았다는게 검찰의 공식 입장인데, 만약 이메일이 아니었다면 저건 태블릿PC가 최서원 것이 아니죠. 정호성이 다른 방식으로 문건을 건네준 사람 것이죠. 상식적으로 안그렇습니까?

# 태블릿PC 관련 검찰·법원 등 제도기관들이 걸려든 폰지 사기극

태블릿PC 문제로는 결국 우리나라의 제도기관이 눈에 뭐가 쓰여서 일종의 ‘폰지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게 저희들 최종 판단입니다.

‘폰지사기극’라는 것이 말하자면 사회적 신뢰를 악용한 피라미드 사기극인데 기반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붕괴될 수 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죠. 위키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한 투자 형태이다. 즉, 간단하게 말하자면 새로운 투자자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소위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매카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구조는 유입되는 자금이 지급해야할 액수에 결국 모자랄 수 밖에 없어 언젠가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폰지 사기는 무너지기 전 사법 당국에 의해 포착되는데 사기의 규모가 클수록 적발이 더 쉬워진다.”

태블릿PC 수사결과를 한번 보시죠. 우선 검찰 특수본 수사결과는 말이 안 됩니다. 정호성 문자메시지같은 허위만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독일, 제주도 위치정보니 또 최서원 가족 사진이니 어쩌니 전혀 무슨 실사용자를 단정할 수 있는 정보가 못됩니다. 이걸로 검찰은 단정을 막 해버린 것이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국과수 감정서나 국과수 나기현 연구관의 법정증언으로도 다 드러났지요.

L자 패턴 문제 강조했던 특검의 수사결과도 물론 엉터리라는 것은 앞서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이걸로 안되니까 특검 수사팀장 출신인 윤석열 지검장은 정호성의 증거동의니 심지어 태블릿PC는 최서원 것이 맞다고 정호성이 그랬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나섰죠.

한마디로 지금 태블릿PC 실사용자 관련해서 원천 수사자료는 없거나, 어느 쪽으로든 해석이 가능한 사실상 무의미한 정보뿐입니다.

이걸로 정호성 비서관 1~3심 판결문 결과가 나왔어요. 원천 수사내용이 사실상 없다보니 판결문에도 태블릿PC에 대해서 사실상 언급이 없어요. 공무상비밀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옮겨졌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는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문은 도저히 안 되어서 김한수를 내세웠는데, 김한수의 ‘카더라’로 태블릿PC 소유자를 최서원으로 찍어버렸어요. 김한수는 기존에 특검도 검찰도 중요한 증인이나 근거로 내세우지 않았었는데, 사실상 1심 재판부가 알아서 북치고 장구쳤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제도의 권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판결문까지 나오니 검찰도 계속 저희들한테 윽박지릅니다. 검찰, 특검, 법무부, 법원이 다 태블릿PC는 최서원 것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냐고 성질을 냅니다.

태블릿PC가 최서원의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냥 사실 자체로 드러내보여주면 되는 문제 아닐까요. 근데 검찰, 특검, 법무부, 법원이라는 권위로 그 사실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게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 가겠냐는겁니다. 원천적 진실이 없거나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사를 수사로 돌려막고 판결을 판결로 돌려막아 진실을 창조하는 구조인데요.

‘폰지 사기’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성이예요. 권력관계가 조금만 흔들려도 순식간에 무너진다는겁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이 이번 판결결과 한편으로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또 이번 재판에서도 태블릿PC가 최서원의 것이다는 식 잘못된 결론 나와봐야 폰지 사기의 규모만 커질뿐이라는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위키 설명에 나오지요.

“대부분의 폰지 사기는 무너지기 전 사법 당국에 의해 포착되는데 사기의 규모가 클수록 적발이 더 쉬워진다”

규모가 커질수록 판돈이 커질수록 무너질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게 폰지 사기입니다. 아직 판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2심, 3심서도 계속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나중에 무너질수록 그것이 정말 크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걱정하는건 피해자들이랑 여기에 속절없이 가담한 사법당국쪽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검찰과 법원의 운명이 걱정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뉘른베르크 재판 같은 것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한나 아렌트’니 ‘악의 평범성’이니 해대는 진부한 클리쉐도 또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재판장님. 저희들이 초반부터 판결문 증거채택부터 극구 반대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그건 사기어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