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 변 론

이동환 변호사

JTBC의 2016. 10. 24. 태블릿 보도는 시작부터 조작설에 휘말렸습니다. 태블릿PC에 관한 첫 보도에서부터 자사의 데스크탑PC에 청와대 문서를 옮겨 심은 뒤 최순실의 것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모니터 화면에 JTBC의 폴더들이 잡혀 논란이 일자 JTBC는 긴급히 방송 화면을 블라인드 처리 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식으로 조작 보도를 하였느냐는 질문에 JTBC 측은 그동안 묵묵부답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손용석이 법정에 나왔을 때 비로소 “최순실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그랬다”는 궤변을 늘어 놓았습니다. 언론사가 취재원의 증거 인멸을 우려하여 조작보도를 한다는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TBC는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작설이 일파만파로 번져 나가는 동안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가 문의해 왔을 때 피고인 변희재는 “중앙미디어그룹이 설마 조작을 했겠느냐, 유언비어일 것이다”라고 답변하였고, 김총재는 “한번 조사해보고 유언비어를 막아달라”고 요청하여 2016. 11. 말경부터 미디어워치 차원에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즉 JTBC가 첫 보도를 한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SNS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된 태블릿 조작론 유언비어를 막기 위하여 조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JTBC 측이 최순실의 사진 2장만으로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무리하게 단정하였고 개통자 김한수에 대한 취재조차 전혀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JTBC가 증언자로 지목한 고영태가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은 태블릿을 사용 못한다”고 증언하면서 조작론은 더욱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변희재는 정호성을 변호한 차기환 변호사를 통해 개통자 관련 SKT 공문을 입수하여 JTBC가 그보다 앞서 개통자가 김한수라고 보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7. 1. 17.경 피고인 변희재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TBC는 김한수의 협조 없이 어떻게 개통자를 미리 알았는지”JTBC 측에 공개 질의를 하였으나 JTBC는 지금까지도 어떠한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변희재는 이미 2016. 12. 14.경 김한수와의 통화에서 JTBC의 청와대 뉴미디어팀 카톡방 입수 경위를 물어보았는데 김한수는 “청와대 인사가 제보한 것”이라고 답변하여 JTBC와 김한수의 유착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손용석과 김필준은 법정에서도 취재원이라는 이유로 개통자 확인 건에 대한 답변을 일체 거부함으로써 피고인이 JTBC와 김한수의 유착 관계를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반론을 포기하였습니다.

이후 2017. 8.경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보고서가 공개되어 대선캠프에서 단 3개월 일한 김수민의 연락처가 저장된 것을 확인하였고, 대선캠프에서 함께 일한 신혜원이 “태블릿은 대선캠프 관계자들 소유”라고 증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김수민의 사진과 연락처는 태블릿의 계정메일에 저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태블릿을 대선캠프의 김수민 혹은 그와 아주 가까운 인물들이 공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실제 국과수 보고서에도 “다수의 메일계정 발견되었고, 다수의 사용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결론이 나왔고, 그 다수의 메일인 zixi9876, kimpa2014 는 청와대 공용메일이라고 검찰이 발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태블릿PC는 다수의 청와대 공용메일이 사용된 대선캠프와 청와대 관련자들의 공용태블릿이었던 것입니다.

JTBC는 이러한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와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JTBC는 이 사건 태블릿의 실물을 확보하고 조사한 장본인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모두 알았을 것임에도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보도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JTBC는 김수민의 사진과 연락처를 수십 번 삭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자 JTBC는 “최순실 혼자 쓴 게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JTBC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최순실의 것” ,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보도하였음은 그간의 방송자료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혹시 청와대 공용태블릿을 잠시 최순실이 빌려 썼더라도 그것이 청와대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으며 최순실이 빌려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청와대의 어떤 문건을 최순실이 받았는지는 고소인과 검찰이 입증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4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국과수 포렌식 분석 결과 로데이터가 공개된 상태이며 이를 IT 전문가들이 달라붙어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위 데이터를 통해서 예닐곱 장에 달하는 김한수의 딸 사진, 50여 장에 달하는 게정사용자 김수민의 사진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태블릿에 저장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보관된 데이터가 JTBC 측이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중 원고지 100매 이상 분량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여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태블릿 자체를 조작한 흔적을 감정하지 않고서는 주요 사실을 확정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김필준이 L자 패턴을 열고 접속하였다는 부분입니다. 검찰에 보고한 포렌식 자료에 의하면 태블릿의 전원이 켜짐과 동시에 연동된 계정메일 greatpark1819에 대한 로그인 기록이 확인되었고 구글에서 보안메일을 발송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다수 법조인들은 “김필준이 우연히 L자 패턴을 푼 것이 아니다. 김한수 등으로부터 메일 비밀번호를 받아서 접속한 뒤 비밀패턴 변경 메일을 통해 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기자회견문에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과수 포렌식 결과 비밀패턴 메일이 발견되지 않고 보안메일만 발견되었다고 하고, JTBC 측에서 자동로그인이었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추론이라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필준은 법정에서 “아이디만 보였고, 비밀번호가 없어서 로그인을 못했다”고 증언하여 JTBC의 자동로그인 주장을 뒤집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국과수 포렌식에서 ‘account’라는 계정메일이 김필준이 접속한 시점과 같은 시간대에 수정 접속된 기록이 확인되었는데, 이로써 종전의 추정대로 김필준이 계정메일의 비밀번호를 받아서 수동으로 로그인하였고 비밀패턴을 받아서 L자로 바꾸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다시 높아진 것입니다. 이는 구글의 보안메일을 분석하여 수동로그인 하였는지 여부, 태블릿 자체를 감정하여 L자 패턴으로 변경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진위를 정확히 가리려면 쟁점 사안 관련 과학적 검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감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파생되는 불이익은 오로지 검사에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손석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태블릿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과 공동정권을 만들었다던 비선실세의 존재, 그 꼼짝없는 증거가 담겨 있었던 태블릿PC”라고

손석희는 “박 전대통령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이 됐던 것은 저희 JTBC가 보도한 최순실씨 태블릿PC 보도였습니다”라고 꾸준히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태블릿PC의 조작을 의심하는 여론이 심상치 않자 처음부터 태블릿PC는 필요 없었다며 비난을 회피하려는 교묘하고도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정에서 그의 수하들은 그들에게 수많은 상을 안겨준 특종기사를 직접 만들었으면서도 정작 핵심적인 취재 경위에 대해서는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답변해줄 수 없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고소한 장본인입니다. ‘너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며 고소해 놓고선 ‘그렇다면 진실을 말해 달라’는 요구에는 일제히 입을 다물어 버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얼 그리 숨길 것이 많을까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세칭 손석희 사단이 남의 물건인 태블릿PC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불법적으로 분석을 하였던 2016. 10. 22.부터 2016. 10. 24.에 걸쳐 김수민이라는 베일에 싸인 여자의 연락처를 총 31회 씩이나 삭제한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 주었습니다. 나아가 태블릿에 저장되어 있는 무려 1만7천여 바이트 가량의 통화목록, 문자메시지 목록, 카카오톡 대화 목록을 다량으로 삭제함으로써 미리 증거인멸 작업을 한 상태에서 검찰에 은밀히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손석희 사단은 여론에 밀려 두 차례 씩이나 조작이 아니라는 해명 보도를 한 뒤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제는 국가 권력을 빌어서 피고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로운 토론과 경쟁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한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언론관을 부정하고 오로지 자신만이 진리라는 철저한 오만과 사상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절대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반민주적 행태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아가 자유가 지나쳐 방송을 수차례 조작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손석희는 MBC 시절부터 ‘100분 토론’ 시청자의견을 조작하여 보도한 잘못으로 공식사과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던 바 있습니다. 이 역시도 당시 피고인 변희재가 직접 문제제기 했었던 사안입니다. 손석희는 JTBC 보도부문 사장으로 이적한 이후에도 재난 등에 대한 불명확한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들을 혼동하게 한 세월호 다이빙벨 보도로 마찬가지로 방심위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한미군이 지카 바이러스 실험을 하였다는 허위 보도가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 조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괌 기지에 있는 사드 미사일 관련 외신을 오역하여 사과 방송을 하였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보도 당시에도 전혀 관련이 없는 1년 전 뉴욕타임스 기사를 고의적으로 인용하여 방심위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언론계에서 ‘언론난동’이라고 칭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악의적인 왜곡 내지 허위 방송을 한 JTBC 구성원 누구도 현재까지 감옥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고소인이 대한민국 대표 언론사로서 누리는 광범위한 언론의 자유는 마찬가지로 언론계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도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본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면 앞으로 JTBC의 보도를 비판하고자 하는 모든 언론사들은 매번 기사를 낼 때마다 검찰과 법원에 범죄가 성립하는지 미리 물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기자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언론의 사전 검열이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언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이 실종될 것이며 앞으로는 유력 언론사가 주장하는 내용만이 진리가 되는 진리 독점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미디어워치는 언론 감시를 창간 모토로 하는 회사이므로  JTBC의 태블릿 보도를 감시 검증하는 것이 본업이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JTBC가 자사의 데스크톱PC를 최순실의 것으로 보도한 점, 개통자가 김한수라는 점을 검찰보다 먼저 안 점, 대선캠프 김수민의 사진이 연락처 계정에 존재한 점 등 JTBC가 감추어온 진실을 밝혀내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개중에 일부 지엽적인 오류 혹은 확정적인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빨리 인정하고 출판중단 조치까지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워치가 JTBC 태블릿 보도 검증을 한 것이 공익에 기여했냐고 묻는다면 피고인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노력에 힘입어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공개하여야만 했고,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결과 국과수도 태블릿 검증에 참여하여 더 많은 진실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서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동시에 오류를 바로잡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 JTBC 보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로잡다 준다면 그것은 JTBC에게나 대중들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고 건전한 논의의 바탕이 되므로 비판적 성찰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해가 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본 법정에 현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들 중 완벽하게 허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혹여 일부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시점에 그것이 명백히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자료도 별반 보이지 않습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께서 위와 같은 부분을 면밀히 고려하시어 부디 피고인들에게 한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견을 달리 하시더라도 피고인들이 언론인으로서 직업관이 투철하여 끈질기게 진실을 파헤치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 사회의 최강자인 JTBC와 투쟁해온 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전제인 언론 출판 사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고인들은 처음 언론인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의 마음가짐처럼 ‘지금도 진실은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리라’는 신념으로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