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동혁, 與 특검법 강행에 “입법박람회 아닌 李 공소취소 박람회”

“민생 아닌 이재명 한 명 살리기 위한 법안”
“공소취소 조항 삭제해도 취소 길 열려 있어”
정점식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 동원, 거리로 나갈 것”

인싸잇=전혜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 추진을 두고 국회 입법박람회가 ‘이재명 공소취소 박람회’로 변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려는 법안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관련된 법안도 아니다. 경제를 살리자는 법안도 아니다. 이재명 한 명 살리자는 법안”이라며 “작년에 이어서 정기국회를 방탄국회로 만들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를 거론하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방침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런 악법만 통과시키면서 입법박람회는 왜 하는 것인가”라며 민생 입법을 내세운 행사 취지와 특검법 강행 처리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박람회를 열어놓고 오늘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한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며 “강행한다면 박람회를 이재명 공소취소 박람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공소취소 논란을 빚은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공소취소 조항을 뺐다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그 조항이 없어도 공소취소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을 만든 자체가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이제 공소취소를 하라고 공소청장의 손목을 비틀 일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결과를 이용해 기존 기소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장 대표는 “이건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정권취소 특검이 될 것”이라며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국민이 정권취소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 처리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조작기소라는 낙인을 찍고 사법부의 판결을 갈아엎고 재판조차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특검 추진을 “사법부를 향한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여의도에서 막히면 거리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