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임종옥 기자ㅣ올해 국세수입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증시·주택시장 회복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100조 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법인세가 크게 늘면서 전체 세수 증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총국세 수입은 478조 6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실적 373조 9000억 원보다 104조 7000억 원(28.0%) 증가한 규모다. 지난 2월 추경예산 당시 전망했던 415조 4000억 원과 비교해도 63조 2000억 원(15.2%) 많다.

 

법인세 136조 원… 반도체 실적 개선이 핵심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법인세 증가다. 올해 법인세 수입은 136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1조 8000억 원, 61.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추경 당시 전망치인 101조 3000억 원보다도 35조 원 증가한 수준이다.

 

 

글로벌 AI 시장 확대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이 크게 높아진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81조 원에서 추경 당시 339조 원으로 높아진 데 이어 현재는 638조 원까지 급증했다. 상반기 실제 영업이익도 시장의 기존 전망을 크게 웃돌면서 법인세 세입 전망을 끌어올렸다.

 

다만 정부는 법인세 증가분 전체가 반도체 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정확한 비중은 개별 기업의 과세정보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았다.

 

증시 회복에 증권거래세도 급증

 

주식시장 활황도 세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증권거래세는 12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3조 4000억 원보다 9조 원, 무려 26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추경 전망치보다도 1조 9000억 원 많다.

 

농어촌특별세 역시 증시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조 3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보다 11조 1000억 원, 120.3% 증가한 규모다.

 

실제 올해 7월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1457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636조 7000억 원보다 128.9% 증가했다. 거래대금이 크게 늘면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세·양도세도 증가

 

소득세는 올해 152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2조 원, 16.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추경 당시 예상했던 136조 8000억 원보다도 15조 6000억 원 많다.

 

반도체와 금융업을 중심으로 성과급 지급이 늘고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반도체 기업들의 특별배당과 주택 거래 증가로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전망도 상향됐다.

 

주택시장 회복도 세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가격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12.8%를 기록했으며, 주택거래 확대에 따라 양도소득세 수입도 당초 전망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8월까지 세수 329조 9000억 원

 

실제 세수 증가세도 뚜렷하다.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329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조 1000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8조 2000억 원, 소득세가 14조 4000억 원, 농어촌특별세가 9조 5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7조 4000억 원, 증권거래세가 7조 원 각각 늘었다.

 

 

특히 8월 한 달 동안 걷힌 국세만 55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조 7000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가 23조 8000억 원 늘어나면서 전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79.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9.7%와 최근 5년 평균 70.7%를 모두 웃돌았다.

 

내년에도 세수 증가 전망

 

정부는 내년에도 세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치는 584조 4000억 원으로 올해 재추계액보다 105조 8000억 원, 22.1% 많다.

 

반도체 기업의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법인세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세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늘어난 세수의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주거 안정과 일자리 창출, 서민금융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재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는 초과세수의 구체적인 적립 규모와 활용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