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진우, 용혜인 고발… “‘페이퍼 유령정당’으로 혈세 도둑질... 정당법 위반”

인싸잇=유승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등록·회계 담당자들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11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등록·회계 담당자를 형사 고발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일부 지역 시·도당 사무실이 농장이나 개인 거주용 아파트 등에 등록된 점을 문제 삼으며 “비료포대가 쌓인 농장과 이불이 널린 아파트에 주소만 올린 ‘페이퍼 시·도당’으로 법정 요건을 갖췄다고 우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등록이 허위라면 유령 당원으로 숫자를 부풀렸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페이퍼 유령정당으로 국민을 속여 보조금을 챙겼다면 혈세 도둑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허위 정당 등록·변경등록신청과 정치자금 및 국고보조금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에 대한 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며, 기본소득당의 정당 등록 취소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적 판단을 요구했다.

 

앞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지난 3일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돼 전날 첫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이 용 후보자를 형사 고발한 것은 주 의원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