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윤승배 기자 ｜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병이 정해지면, P-8A 해상초계기 등 전투 자원 및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실질적 기여 방안으로 전투·비전투 인력은 물론 수색·탐색 등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P-8A 해상초계기와 해군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들 전력이 모두 투입된다면, 파병 규모는 약 150명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군 전력을 해외에 파견하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안건 상정과 국무회의 의결, 국회 동의 등 국내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와대 측은 “국내법적 절차는 국회와의 협의와 동의를 의미한다”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나라들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부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과 조속한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구체적인 파병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對)이란 지원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한미 간 안보·경제 협상과의 연관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을 돕는 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미국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들이 응하지 않았다며 한국을 직접 사례로 들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예로 들어보자”며 “우리는 그들을 도왔지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차례가 됐을 때 나는 강하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단지 ‘참여하고 싶으냐’고 물었는데 모두 ‘노 땡큐(No, thank you)’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속으로 ‘이것을 기억해두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