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가족과 공항 귀빈실 이용’ 용혜인…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가족과 제주 여행 당시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 문제 삼아
당명 의류 등장한 SNS 게시물… 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가족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이 표시된 의류를 착용한 관계자들과 함께한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일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 2023년 3월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떠나면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

 

국토교통부령인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과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민위는 당시 제주 방문이 가족여행이었던 점 등을 들어 용 후보자의 귀빈실 이용 과정에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는 당시 논란이 일자 공항공사에 ‘공무 외 사용’으로 신청했고 별도 안내 없이 승인을 받아 이용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서민위는 용 후보자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촬영한 영상을 SNS에 게시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해당 게시물에는 당명이 표시된 의류를 착용한 기본소득당 관계자들의 모습과 함께 ‘광산구에 행복 바이러스 전파 중’이라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위는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정당명 등이 표시된 표찰이나 표시물 착용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해당 행위의 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용 후보자의 귀빈실 이용과 지방선거를 앞둔 SNS 게시 행위 등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