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앞장서 주장해 온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공소취소 전담 장관’을 앉힌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과 온라인에서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공소취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만큼, 장관 취임 후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통해 실제 공소취소 절차에 관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판사 출신의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주도해 온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월 민주당 경기지역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중단됐더라도 기소의 부당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며 “조작된 기소는 폐기 대상”이라고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다. 김 후보자는 모임 출범 당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공소취소를 요구하며 “어떤 압박과 저항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결의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취소모임은 당시 범여권에서도 논쟁을 불렀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2월 MBC 방송에서 모임 참여 의원들을 향해 “그런 이상한 모임에 왜 들어가 있느냐”며 탈퇴를 권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후에도 공소취소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장관 지명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에도 이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 특검’ 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의 과거 활동이 다시 주목받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권한은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지된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결정하지만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관련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김 후보자의 지명 소식을 전한 기사와 영상이 확산하며 ‘공소취소 전담 장관’, ‘셀프 면죄부를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용혜인은 미끼일 뿐, 본질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라며 용 후보자에게 관심을 집중시킨 뒤 김 후보자를 통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정리하려는 ‘성동격서’이자 ‘썩은 고기 던지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자를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선택한 공소취소 담당 장관의 최적임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를 “지명 철회 0순위”로 지목하며 이 대통령을 향해 “‘재판받겠다’는 다섯 글자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에도 강압·불법 수사가 확인되면 검사가 공소취소를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밝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공개석상에서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나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이번 개각을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반면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인물이다.

전임 장관 재임 중 추진되지 않았던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가 김 후보자 취임 이후 실제 검토 단계로 들어갈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