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용혜인 성평등장관 지명에 진영 넘어 반발… ‘갈등 조정 적임자’ 맞나

안철수 “정권 자폭 카드”… 주진우 “차별금지법 추진 의도”
정의당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 보완수사권 폐지 환영도 지적
이준석 “차라리 종북을 하라”… 비례의원직 유지 방침도 논란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동발의와 젠더 관련 발언 등을 거론하며 용 후보자가 성별·세대 갈등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두 차례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력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한 점을 들어 장관 적격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용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왔다며 세대와 성별 갈등을 넘어 ‘모두의 성평등’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1990년생인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자가 군 복무 경력 우대 정책을 반대하고 20대 남성을 겨냥한 발언을 해왔다며 “임기 내내 혐오와 분열을 자양분 삼아 정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평등 장관이 아니라 성차별 장관이 돼 분열적 규제를 양산할 것”이라며 이번 지명을 “이재명 정부를 끝장낼 자폭 카드”라고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자가 21·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점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침범하는 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도”라며 “능력과 자질이 모자라는 것은 물론이고 인사 검증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도 용 후보자의 젠더 관련 노선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정의당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차라리 종북을 하라. 메갈이 뭐냐”는 내용의 글을 공유하며 “10년이 지나 대통령이 그걸 굳이 찍어 먹어 보겠다는 생각에 경악한다. 차라리 종북을 하시라”고 했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도 용 후보자 지명을 부적절한 인사로 규정했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들의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용 후보자는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당선됐고, 2024년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재선했다. 두 차례 모두 기본소득당의 독자 비례대표 명부가 아닌 민주당 주도의 연합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기본소득당 측이 용 후보자의 입각 이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무위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겸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때는 통상 의원직을 내려놓고 후순위 후보가 의석을 승계해온 정치권 관행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명부 후순위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고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용 후보자를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개각 전반을 두고 “전 사회적 대전환이 아니라 전 사회적 대추락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잘못된 인사를 조목조목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의 정책 노선과 비례대표 경력, 의원직 겸직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인사청문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