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ㅣ한국은행이 물가와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가운데 정부는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정책 엇박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한쪽이 돈줄을 죄는 동안 다른 쪽이 현금성 지원으로 소비를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p 올렸다. 지난달 16일 2.50%에서 2.75%로 인상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린 것이다.

한은은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당 기간 웃돌고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상 배경으로 들었다. 기준금리를 올려 대출과 소비·투자를 줄이고 시중의 돈줄을 조이겠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과 민생지원금을 확대하면서 SNS에서는 정책 방향이 서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온라인에는 “금리 3% 올리는데 돈은 풀어 제끼네”, “이거 뭐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정부의 확장재정, 지자체 지원금을 함께 제시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문제 삼는 게시물도 확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9조7000억 원은 지방재정 보강에 배정됐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에 9조4000억 원이 투입됐다.

일부 지자체도 추석을 앞두고 자체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경남 의령군은 군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충북 영동군과 전북 완주군은 각각 30만 원을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 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대 총지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별도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금리 인상은 소비와 대출을 억제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은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한은이 돈줄을 죄는 동안 정부가 재정을 풀면 긴축 효과는 약해지고,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