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수입 드론·부품에 100% 관세 부과... 韓·日에는 15% 적용

인싸잇=유승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무인기(드론)와 부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드론 등에는 15% 관세를 적용한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과 그 부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 드론 산업 및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포고문에 의해,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 또는 특정 성능을 갖춘 드론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100%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이보다 작은 드론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은 또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한국,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 관세, 영국산 드론에는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대부분이 해당 국가와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관세는 서명 후 21일부터 발효된다. 민감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드론 부품에 대한 관세는 포고문 서명 180일 뒤 발효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관세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 및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고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