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에, 집값 안정이 되지 않는 원인을 “국민의힘의 비협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며 부동산 공급 절벽의 원인이 민주당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며 집값 안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국회에서는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는 장본인이 국민의힘”이라며 “말로만 공급을 이야기하지 말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줄고 3기 신도시 건설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늦춘 사실을 모두 잊은 것인가”라며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전날 부동산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저격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월세난에 대한 우려와 해결책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토론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세제개편안 비판에만 집중됐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인용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느냐’고 물었더니 국민의 54%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며 “‘실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이 47%,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10%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국민도 54%에 달한다. 종합적으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이 52%, ‘긍정’은 35%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강남 아방궁에 살면서 국민들은 상가개조주택, 임대주택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금 민생에 필요한 건 규제와 증세가 아니다. 규제를 풀고, 대출을 풀고, 멈춰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주당의 “국민의힘 탓”에 즉각 반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다”며 “오늘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지금의 공급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여기고 정비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 누구였는가”라며 “그로 인해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개의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됐다”며 “그 결과 서울은 43만호에 달하는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급의 씨를 말린 것도 모자라 제초제까지 뿌려놓아 그 결과가 최근의 공급 절벽인데 그 책임을 돌리려 하니 적반하장이 도를 넘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