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는가”라고 일갈했다.

장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대통령이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들이 이게 망언인지조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다”며 “60% 넘는 국민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X(엑스)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대통령에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절절한 글을 올렸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언론 기사는 쉼표, 마침표까지 일일이 검색해서 X에 기사를 삭제하라고 살피는 대통령이, 당무 개입에 대해서는 당원의 댓글까지 일일이 살펴서 당원과 SNS에서 말싸움까지 하는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말문이 막혔는지 1분 가량 발언을 멈추고 침묵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 분석조차 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결국 개정 형소법에 대한 문제가 향후 현실화됐을 때, 이를 회피할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10분을 고민하더니 짬뽕을 곱빼기로 시켜서 국물까지 다 마시고 ‘내가 지금 뭐 먹었나’라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까 ‘나는 법조문을 잘 안 보고 통과시켰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나라는 관심 없고 29억 원에 집을 팔면서 10원 한 푼까지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긁어모으는 그 모습에서 보여주듯이 ‘나는 나밖에 모른다, 나는 나 외에는 관심없다’거나, 다시 생각해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맞나.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빛의 속도로 개정했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그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이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저는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가”라고 말하며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