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ㅣ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올리고 “숙제를 끝냈다”고 밝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보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무시한 성범죄 증거가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나 가해가에 엄한 처벌로 이어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와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같은 당의 곽상언 의원은 이러한 김 의원의 행보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김용민 의원 등이 주도해 처리한 이번 개정 법안은 지난달 31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다.

김 의원은 표결 당일 라디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를 거기에 맞춰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 SNS에는 봉하마을 방문 사진과 함께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적힌 조화를 공개하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썼다.

이 발언과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 피해자가 생긴다는 뜻”, “법을 다시 바꿀 때까지 생기는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온라인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검찰의 보완수사로 성폭력 증거를 찾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김 의원의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피해자는 보완수사권이 자신의 사건에서 “진실에 다가가는 최후의 절벽”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경찰이 놓친 부분을 검찰이 다시 확인할 마지막 기회를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발견되면서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혐의가 바뀌었고, 가해자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새로 마련된 피해 구제 절차로는 당시 사건을 뒤집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제 진짜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검수완박을 추진한 적이 없고 경찰 권력의 독주도 경계했다며 김 의원의 묘역 방문을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정치를 왜곡하지 말라”며 “노무현을 위한 복수가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숙제를 끝냈다”고 선언했지만, 피해자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고 당내에서도 반박이 나오면서 고인의 이름을 앞세운 정치적 연출이라는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