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선에서 내놓은 부동산 공약이 최근 온라인에서 다시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개편과 재건축·재개발의 공급 효과가 논의되고, 정부의 강한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선거 당시 약속과 현재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선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해 도심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허용하고 정책 주택대출도 늘리겠다고 했다.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에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권 이후 정책은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지난 5월 끝났고, 최근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수준과 실거주 여부, 주택 가격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직 구체적인 인상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야권은 이를 두고 “보유세 인상을 위한 여론 만들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바라보는 시각도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재건축은 집의 면적이 커지는 데 비해 가구 수가 많이 늘지 않고, 재개발은 입주 가구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며 새집 공급 효과에 의문을 나타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민이 떠나는 문제를 짚은 발언이지만, 온라인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을 공급 대책으로 내세웠던 과거 공약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가장 큰 불만은 대출 규제에 쏠리고 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2억∼6억원으로 제한되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규제지역의 LTV도 일반적으로 40%까지 낮아졌다. 집을 공급하더라도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는 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7일 “지금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서울에 1000만 호를 공급한들 대출이 없으면 못 산다”며 대출 총량 규제를 풀고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LTV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는 “대출을 막으면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다”,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는 불만과 함께 ‘공약 사기’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세금을 줄이고 정비사업과 대출 규제를 풀겠다던 약속이 왜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과거 공약이 다시 소환된 이유도 현재 정책이 당시 약속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세금과 대출, 재건축·재개발을 둘러싼 방향이 왜 달라졌는지 정부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