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 대표는 최근 경찰의 조직적 사건 은폐 정황이 포착된 ‘장윤기 사건’과 관련,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보안수사권 폐지 철회에 대한 목소리를 키울 전망이다.
장동혁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무모한 검찰 해체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고, 그 파도가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입증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국민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고 한다. 군인이 대통령이 되면 군인이 존중받고, 기업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경찰청을 찾아 광주경찰청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당초 오후 2시경 국회에서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일정이 있었지만, 이번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해당 일정을 취소하고 광주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면담에서 장윤기 사건에 따른 안전 문제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내부의 범행 은폐 의혹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에 대해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후 중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에 마지막 TF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저희 방침은 기본적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확인된 것은 맞지만 보완수사만이 반드시 해결방안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가 이뤄지면 오는 10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에 관해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안을 전당대회 전후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반발 속 최종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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