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주택 문제가 여야 쟁점이 됐다. 한 총리는 기존에 경기도 양평군 전원주택과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 등을 소유한 다주택자로 알려졌다. 이에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주택자라면 빼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잡음이 일었다. 그런데 이미 한 총리는 올해 2월경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거셌을 당시 주택 처분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언론 등을 통해 알렸고, 실제로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잠실동 아파트와 역삼동 오피스텔, 양평 전원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삼청동 주택 1채만을 남겼다. <인싸잇>은 한성숙 총리처럼 언론 등을 통해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고위직 인사들이 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 파악해봤다. 대상은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부터 최근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다주택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이 명백히 확인되는 인사가 해당한다.

먼저 다주택 논란의 가장 중심에 서 있던 청와대 참모진을 살펴보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배우자 소유의 청주 아파트를 처분 중이라는 사실이 지난 3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인싸잇>이 확인한 결과, 실제 김현지 실장의 배우자 최 아무개 씨는 올해 5월 중순 모친으로 추정되는 S씨에게 해당 아파트 한 채를 매각했다. 최 씨는 이 부동산을 지난 2023년 10월경 1억 4800만 원에 사들였지만, S씨는 이보다 약 6000만 원 싸게 매입했다.

다음으로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도 올해 3월 당시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세종시 주상복합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며 다주택 관련 잡음이 나왔고, 이중 세종시 주상복합을 처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본지가 확인한 결과, 실제 조 비서관은 지난 3월 25일 해당 주택에 대한 매도 계약을 체결하며 다주택 문제를 해소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9년 4억 9950여만 원에 사들인 이 부동산을 9억 5000만 원에 판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으로 임명된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세종시 아파트(배우자와 공동 소유),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 일부,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올해 3월경 이중 일부에 대한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본지가 해당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7월 현재 여전히 이 비서관과 배우자 김 아무개 씨 공동 소유로 기록돼 있었다. 다시 말해, 아직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올해 2월경 보유 주택을 매물에 내놨다는 언론보도로 주목을 받은 강유정 수석대변인도 3월경 본인 명의의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소재 아파트(139.25㎡)에 대한 처분에 나섰고, 실제 시세보다 약 5000만 원 낮게 해당 주택을 매도했다. 5월 20일경 최종적으로 등기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금융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전부터 서초구 우면동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강남 다주택자’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다주택에 대한 조속한 처분을 공언한 바 있다. 이후 주택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가 ‘아빠 찬스’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이에 지난해 10월 이를 급매로 처분하면서 다주택자 문제를 해결했다.

이어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본인 명의 전주시 주공아파트와 배우자 명의 부천시 원미구 주택 소유 사실이 공직자재산공개를 통해 알려지자, 전주 주공아파트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언론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해당 주택은 박 회장의 모친이 거주하던 곳으로 모친 사후 박 회장이 상속받았다. 즉각 해당 주택에 대한 처분에 나섰고, 최근 가족들을 통해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주택자로 알려진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과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주택 처분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는 없다.

다만 올해 4월 재산공개를 통해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처분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은행장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옥빛마을아파트와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3차 아파트 각 1채를 그리고 배우자는 종로구 인의동의 효성주얼리시티 1채의 지분 일부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부 언론보도에서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장민영 은행장 소유) 주택 한 채는 처분이 진행 중으로, 배우자 명의 건물 지분은 상속받은 것으로, 이 또한 처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인싸잇>이 최근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로부터 두 달이 지난 현재도 장 은행장 소유의 아파트는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배우자 명의 부동산 지분 소유 상황도 변함이 없었다.

지난 2020년 11억 3200여만 원에 사들인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3차 아파트의 경우 같은 동, 같은 층의 실거래 계약은 지난달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현재 부동산 중개업계 등을 통해 확인되는 바로는 장 은행장 소유 주택으로 추정되는 한 채가 약 9억 6000만 원에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다.

정리해 보자면,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 공직자 및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고위 인사 중 언론 등을 통해 다주택 처분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도 이행하지 않은 건 이성훈 LH 신임 사장(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과 장민영 IBK기업은행장 두 사람뿐인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