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 인사들이 부산 세계로교회를 방문해 손현보 목사 측과 면담하고 차별금지법, 종교법인 해산법, 기독교 대안교육 규제 등 한국 기독교계 현안을 논의했다.
세계로교회에 따르면 미국 측 방문단은 지난 7일 부산 세계로교회를 찾아 손현보 담임목사 측과 면담한 뒤 주일예배에 참석했다. 방문 일정은 약 4주 전 미국 국무부 측 연락을 받은 뒤 조율됐다. 교회 측은 국무부 측 요청에 따라 사전에 일정을 공개할 수 없어 당일 방문 사실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면담 세부 내용은 양측 협의에 따라 추가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측 방문단에는 라일리 반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차관보, 줄리 터너 국무부 DRL 본부(FO) 부차관보 대행 겸 동아시아·태평양국(EAP) 북한인권특사, 벨시스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White House Faith Office) 연락관이 포함됐다. 아울러 듀이 무어 주부산미국영사관 수석영사와 조쉬 데이비스 주한미국대사관 정치과 정무담당관도 동행했다.
교회 측에서는 손 목사를 비롯해 손찬미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 교감, 손영광 울산대학교 교수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
韓 입법·사법 현안 오른 면담 테이블
교회 측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는 종교법인 해산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손 목사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기독교 대안교육 규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종교법인 해산법은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으로,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독교계에서는 이 법안이 종교단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정부 국정성과 자료집에 제정 추진 검토·준비가 명시된 점이 거론됐다.
기독교 대안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와 전국 대안학교를 둘러싼 등록 취소, 운영 중단 위협, 교육청 공문, 형사 고발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기독교 가치관에 기반한 대안교육이 행정 규제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 목사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문제도 면담 의제에 포함됐다. 교회 측은 해당 고발 건 가운데 일부가 불기소 또는 기각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청년 연대 프로그램인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견미단(Young Conservative Leader’s Tour)도 관련 의제로 올랐다.
2월 면담 이후 이어진 美 국무부 행보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국가별 인권보고서와 국제 인권·종교 자유 현안을 다루는 부서다. 백악관 신앙사무국은 종교 자유와 신앙 기반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 왔다. 지난 2월에는 마이클 니드햄 미 국무부 고문 등을 만난 바 있다.
미국 측이 손 목사와 한국 기독교계 현안을 살핀 것은 지난 2월 마이클 니드햄 미 국무부 고문 면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차별금지법과 종교법인 해산법, 기독교 대안교육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한미 인권·외교 현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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