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 | 신상진 국민의힘 경기도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 논란을 보도한 <한국경제>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달 31일 신 후보 선대위는 한국경제에 정정보도 요청서를 보내고, 같은 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경제는 이날 ‘[단독] 국토부 “성남 분당 특별정비계획 공공기여금 과다산정”’ 제하의 기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19일 성남시에 특별정비계획 재점검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분당 지역 공공기여금이 과다 산정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 측은 “기사가 국토부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했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신 후보 측은 정정보도 요청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과 국토부 가이드라인 사이에 정비용적률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성남시와 선도지구 사업시행자들이 먼저 파악하고 국토부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국토부와 관계기관 회의에서도 국토부가 용어 정의의 혼란과 지침의 모호성을 인정했다”며 “성남시는 이후 시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 재검토에 착수했고, 지난 4월 14일 신상진 당시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지원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방침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가 공문을 발송한 지난달 19일 이전부터 성남시는 이미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 상태였다”며 “공공기여금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경 가능한 사항으로 주민 부담 경감과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 후보 측은 해당 공문이 성남시뿐 아니라 경기도와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에도 함께 발송됐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분당의 정당한 재건축 물량을 묶어둔 국토교통부가 선거 막판 김병욱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정 후보 주장과 맞물린 보도가 나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문제는 지난달 2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양측이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선거 막판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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