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ㅣ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 후보 선대위는 28일 “김 후보가 전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신 후보를 비방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행정 참사” “위법 산식” “시민 재산권 침해” 등의 표현을 쓰며 분당 선도지구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 측은 김 후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선대위는 “김 후보가 주장한 ‘성남시가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를 공공기여 현물로 제외한 뒤 나머지 90%에만 용적률을 적용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상황은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과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해 용적률을 계산했고, 이를 경기도 성남시가 먼저 발견해 지난 4월 사업 시행자와 주민들에게 안내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사업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적극행정이자 친절행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여율 적용과 관련해서도 성남시가 법정 범위 내 최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기준용적률 326% 이하 구간은 법상 공공기여율이 10~40%인데, 성남시는 최저 수준인 10%를 적용하고 있다. 326~400% 구간 역시 법정 범위 41~70% 가운데 최저선인 41%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정비예정구역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365% 수준의 용적률을 희망하면서 공공기여금 규모가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사업 시행자들이 선택한 사업 구조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신 후보 측은 “신 후보는 이미 지난 4월 14일 재건축·재개발 지원 기자회견에서 특별정비계획에 반영된 정비용적률 산출 방식을 재검토해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는 김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전투표를 앞둔 시점에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극적 표현을 동원한 것은 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악의적 목적이 있는 허위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후보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논란은 사전투표를 앞둔 성남시장 선거 막판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29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재건축 부담 완화와 공공기여금 산정 문제가 분당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