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안동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에너지 안보 협력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중동 위기로 아시아에 ‘힘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일 에너지협력 “시의적절”… 아시아 비축망 구상도 주목

요미우리신문은 20일자 사설에서 지난 19일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를 꼽았다. 신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원유나 석유제품 부족 사태에 대비해 상호 대여 체제를 만들기로 한 점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다카이치 내각이 주도하는 ‘아시아 에너지 확보 프레임워크’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된 점에도 주목했다. 이 구상은 일본 정부 기관이 아시아 각국 정유소에 금융 지원과 보험을 제공해 중동 산유국과의 거래를 보증하는 방식이다. 사설은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석유 비축량이 일본보다 적다”며 “아시아 전체의 비축 구상은 지역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 협력의 범위는 원유·석유제품 상호 융통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비축망 구축 논의로 이어졌다.
 

“아시아 힘의 공백” 진단... 한일 군수지원협정론 제기

에너지 안보 협력과 함께 한일 안보협력 심화 필요성도 거론했다. 신문은 미국이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으로 주한·주일미군의 일부 부대와 무기를 중동으로 이동시킨 사실을 언급하며, 아시아에 ‘힘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설은 이 같은 안보 공백이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북한, 해양 진출을 노골화하는 중국의 위협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위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달 처음 열린 한일 외교·국방 2+2 차관급 회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순한 공동훈련을 넘어 실질적인 군사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그 방안으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ACSA는 군사 작전 시 연료와 탄약, 식량 등 군수물자를 서로 지원하는 협정이다. 공동훈련이나 정보교류를 넘어 실제 지원 체계를 갖추는 방식이다.

한일 ACSA 체결론은 과거에도 거론됐지만, 한국 내에서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둘러싼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본격화되지 못했다. 이번 사설은 정상회담의 에너지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중동 위기와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를 들어 한일 방위협력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안보에서 출발한 한일 협력 논의가 군수지원협정 등 안보협력 의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