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두고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이 억울한 피해자면 대한민국에 감옥 갈 사람이 누가 있나”라고 맞받았다.

 

 

추 후보는 지난 1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진다고 하면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에도 그런 경우에는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도록, 또는 그 전 단계에서는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며 “그걸 촉구하는 것들이 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명예회복” vs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

 

이번 논란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진상규명’인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 문제를 흔드는 ‘공소취소 특검’인지에 대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 문제를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공소취소 특검’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공소취소 논란이 커지자, 추 후보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자신에게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도대체 무엇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추 후보는 ‘경기도에 싸움꾼이 아닌 일꾼이 필요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불의한 권력에는 당연히 맞서야 하고,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는 단호하고 엄격해야 한다”며 “검찰권 남용, 사법 부정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이재명이 억울한 피해자?” 강력범죄자 사례로 맞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추 후보의 라디오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공소취소 특검’이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란다. ‘개딸픽’답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가 돌아왔다. 새엄마 서영교에게 밀리기 싫었나”라며 추 후보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함께 겨냥했다.

 

이어 대통령 호칭을 생략한 채 “이재명이 억울한 피해자면 대한민국에 감옥 갈 사람이 누가 있나”라며 “N번방 조주빈도, 마약왕 박왕열도 억울하다 할 판이다”라고 했다.

 

장 대표가 조주빈과 박왕열을 거론한 것은 민주당의 ‘억울한 피해자 명예회복’ 논리를 강력범죄자 사례에 빗대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개딸픽” “새엄마 서영교”… 추미애·법사위 동시 겨냥

 

장 대표는 추 후보와 함께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겨냥했다.

 

장 대표는 추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점을 빗대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가 돌아왔다”고 표현했고, 서 위원장에 대해서는 최근 ‘새엄마’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장 대표가 “개딸픽” “보수의 어머니” “새엄마 서영교” 등의 표현을 쓴 것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논란을 함께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추 후보의 주장을 이재명 대통령 방탄과 공소취소 시도로 보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공소취소 대응 TF 구성… 지방선거서 총력戰

 

장 대표의 공세와 맞물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공소 취소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공소취소 논란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연결하며 지방선거 국면의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국민의힘의 공소취소 대응 TF 구성이 맞물리면서, 공소취소 논란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사법질서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