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 헌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여권의 개헌 추진을 비판하며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통제 강화와 5·18민주화운동·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담은 부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왜 반대하나. 말이 안 된다”고 반대론을 비판했다.

우원식, 국민의힘 찾아 개헌안 표결 협조 요청

국회의 헌법 개정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개헌안 표결 협조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장 대표와 면담한 뒤 “내일 개헌과 관련해서 표결하게 되는데 협조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추진에 대해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장 대표도 이날 면담에서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당론을 우 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위헌적 행태 자행하며 개헌 논의… 너무나 모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다.

장 대표는 “우 의장에게 우리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개헌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개헌해서 그것을 도대체 어디에 쓰겠냐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반헌법적, 위헌적 공소 취소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헌법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헌법 조항을 지키고 존중하는 자세”라고 꼬집었다.

우 의장이 개헌을 계기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자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장 대표는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우 의장은 이번 개헌을 고리로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는데, 모든 악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인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하반기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협치의 자세냐”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법·4심제·공소 취소 특검·항소 포기 모두 위헌적인 행태”라며 “위헌적 행태를 자행하며 개헌을 입에 담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부분 개헌,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헌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부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87년에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런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이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계엄 통제 조항을 두고는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 이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다. 그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를 하겠다,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5·18 때가 되면 누구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말한다”며 “일각에서는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에 헌법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는데 왜 반대하나.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은 지난달 3일 의원 187명 명의로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지방자치 강화 등이 담겼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결 정족수는 191명으로, 범여권 의석만으로는 통과가 어려워 국민의힘 의원 12명 안팎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헌안의 내용보다 추진 시점과 절차, 지방선거와의 연계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의 표결 참여 여부와 찬성표 규모가 개헌안 처리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