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방출이 가장 안전하고 타당’한 이유
2022년 11월 4일. 아사히(朝日)신문은 내년 봄에 해양으로 방출되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ALPS 처리수와 관련 ‘풍평(風評, 헛소문) 피해’ 대책비로, 일본 정부가 500억 엔 규모의 새로운 어업자 지원기금을 조성한다고 보도했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 건물 내에서 방사성 물질에 닿은 오염수가 계속하여 발생한다. 이를 잠정적으로 저장하는 탱크가 원전 부지 내에 죽 늘어서면서 폐로(廃炉) 작업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다만, 이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 쌓아뒀던 이유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다. 사고 초기와 달리 이미 몇 년 전부터 오염수는 다핵종 제거 설비(일명 ‘ALPS’)를 이용함으로써 트리튬(tritium,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물질을 규제 기준 이하로 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남은 트리튬에서 아주 약한 베타선이 나오기는 하지만, 충분히 희석하면 위험은 사라진다.
본래 트리튬은 자연계에서도 항상 생성되고 있으며(연간 약 7경 베크렐), 음용수, 인체 등 모든 물속에, 물론 방출처인 해수에도 처음부터 존재한다. 체내 등에 축적되어 위험이 커지는 일도 없다(가령 위험이 커질 정도로 축적되는 성질이 있다면, 애초에 분리 및 제거도 용이하다).
이 때문에 트리튬은 전 세계 원자력 시설에서도 일상적으로 해양 혹은 대기 중으로 방출 처분해오고 있다. 참고로 프랑스 라아그(La Hague)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15년 한 해에만 1경 3,700조 베크렐의 트리튬(참고로 후쿠시마 제1 원전 탱크에 존재하는 트리튬은 총량으로 따져도 약 1,000조 베크렐에 불과하다)을 해양 방출했다. 당연히 과학적 견지(見地, 관점)에서 이런 해양 방출이 원인이 되어 환경오염이나 건강피해가 나타난 사례도 전혀 없다.
국가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오랜 세월에 걸쳐 ‘트리튬수(水) 태스크포스’ 및 ‘다핵종 제거 설비 등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를 통해 처리수 처분 방법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외국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해양 방출이 가장 안전하고 타당하다’라는 결론에 재차 도달했다.
애초에 해양 방출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풍평 피해를 우려한 ‘배려’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배려’는 결국 온갖 문제를 악화시키고 미루는 일밖에 되지 않았다. 늘어서 있는 탱크가 부지를 압박하여 폐로 작업에 큰 걸림돌이 되는 데다가 1기당 억 엔 단위의 막대한 비용도 든다. 급기야 사용한 후에는 거대한 방사성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처분하기도 쉽지 않다.
더욱이 탱크는 어디까지나 임시보관을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에 비해 내진성도 불충분하고, 재해나 노후화로 불완전 처리 저장수가 누출될 위험도 있다.
반면 이러한 부조리한 위험과 부담을 현장과 현지에 강요하면서 벌었던 시간으로 얻게 된 것은 우리 사회의 이해가 아니다. 오히려 “처분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해서 계속 쌓아두고 있다”와 같은 새로운 오해와 풍평만 얻었을 뿐이다.
따라서 2021년 봄에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내각이 드디어 정식으로 해양 반출을 결정했다. 서두의 보도가 다시 한번 그 도리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집요하게 되풀이된 ‘풍평 가해’
한편, 풍평 문제는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곧 12년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그 뿌리가 깊다. 이는 일본 정부가 새로이 500억 엔 규모의 기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당연한 말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배려’를 포함한 이러한 대책비(対策費)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세금과 전기세로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찬반과 관계없이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원전의 혜택을 받아온 이상 일정한 부담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왜 이렇게까지 풍평 대책 비용이 치솟았을까? 그 이유는 정부와 후쿠시마 현(県)이 정보 발신(発信)을 게을리해서가 아니다. 이러한 전달을 방해해 온 ‘풍평 가해(風評加害)’가 주원인이다.
‘풍평 가해’란 무엇일까? 예를 들어 사실에 반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밝혀진 지견(知見, 지식과 견문)을 무시하거나, 이미 끝난 논의를 다시 문제 삼거나, 부적절한 인과관계를 내비치는 인상(印象) 조작과 불안 선동, 정확한 정보 전달 방해 등을 들 수 있다.
모두 후쿠시마의 부흥을 저해해 온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고의로 되풀이해 온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처리수 문제에 대하여 부흥청(復興庁, 국가의 부흥 시책과 재해 지역 지원 등을 맡는 행정조직)은 ‘ALPS 처리수에 관해 알았으면 하는 세 가지 사항(ALPS処理水について知ってほしい3つのこと)’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자원에너지청(資源エネルギー庁)은 ‘부흥의 뒷받침은 우선 아는 데서부터(復興の後押しはまず知ることから)’라는 전단지를 전국의 각 학교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주지(周知, 여기서는 널리 알리는 일) 활동을 벌여 왔다.
게다가 처리수에 관한 심의회와 현지 설명회, 공청회도 거듭해 왔다. 그 횟수는 2021년 한 해에만 수백 회에 달하며 어업 관계자 등 현지의 이해관계자가 참가한 상호 협의도 이루어졌다.
그런데 ‘당사자에게 다가가’, ‘풍평 피해를 걱정하여’ 해양 방출에 반대했을 일부 언론, 정당과 정치인, 저명인사들은 집요하게 반복하여서 처리수를 ‘오염수’ 취급했다.
그야말로 ‘풍평 가해’라고 부르기에 어울리는 행위인데, 구체적으로는 도쿄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의 언론, 그리고 정당 중에서는 공산당(共産党), 사민당(社民党),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 레이와신센구미(れいわ新選組)와 그 관계자에 더하여 중국 공산당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근거로 들 수 있는 통계 데이터가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후술하겠다).
이들 ‘풍평 가해자’에게 풍평 대책비가 막대해진 책임이 있지 않을까? 개중에는 “설명과 풍평 대책이 부족하다”,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와 같은 비판을 마구 되풀이하면서 국민의 이해 침투(浸透, 깊이 스며들어 퍼짐)와 풍평 불식을 목적으로 한 과학적인 정보 발신을 방해하는 일도 있었다.
사실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정당화하면서 사실상 풍평 불식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은 너무 많아 일일이 셀 수도 없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부흥청 홈페이지에 대하여 “트리튬 일러스트에 얼굴을 그리다니! 진중하지 못하게!” 등과 같은 본론과 무관한 트집을 잡아 소란 피우고, 자원에너지청의 전단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일본 공산당) 등 과학적 사실과 무관한 불만을 표하거나, 배포 방법에 대한 생트집을 잡아 회수 및 파기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원전 처리수는 안전” 국가가 학교에 전단지 직접 배포 ―회수하는 지자체도(「原発の処理水は安全」国が学校にチラシ直接配布 回収する自治体も)’ (아사히신문, 2022년 2월 22일)
‘오염수 “안전 처분”이라며 학교에 전단지 ―이와부치(岩渕, 이와부치 도모(岩渕 友) 의원) 씨가 항의 “회수를” ―각 성(省)에서 청취(汚染水“安全処分”と学校にチラシ 岩渕氏抗議「回収を」 各省から聞き取り’ (신문아카하타(しんぶん赤旗), 2022년 2월 5일)
2019년에도 일본 방송국 대다수가 부흥청에서 풍평 불식을 위해 제작한 광고를 방송 거부했다. ‘후쿠시마의 지금’을 전하는 무난한 내용의 광고에 불과했지만, 이를 방송한 방송국은 전국에서 불과 30% 정도에 그쳤다.
그 밖에도 같은 해 문과성(文科省, 문부과학성)이 전국 학교에 배포한 방사선 부독본(副読本, 보조 교재)에 비과학적인 불만을 제기하여 회수 및 파기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겐다이비즈니스(現代ビジネス)’에 게재된 필자 기사,
를 포함하여 3월에 출간한 졸저(拙著)
‘‘옮음’의 상인(「正しさ」の商人)’에서도 상세히 기록했는데, 모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즉
‘풍평 불식을 방해하는 세력’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애초에 ‘피해’가 있는 이상 당연히 짝이 되는 ‘가해’도 존재한다. 그런데 행정도, 보도도 풍평 문제가 심각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그 발생 요인과 ‘풍평 가해자’의 실상에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닐까?
왜 이들은 풍평이 확대되고 존속하기를 바랄까? 주된 동기는 크게 분류하면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반(反)원전 정권 비판 등의 정국 (정치 투쟁)
2. 재해와 불안에 편승한 사기 비즈니스 (악덕 상법)
3. 자기 현시욕(顕示欲, 과시욕)과 역전 원망(願望, 소원), 음모론 등 (승인(承認) 욕구)
이를 동기나 목적으로 삼을 경우, 비일상(非日常)과 사회 불안의 온존, 즉 ‘원전 사고 피해의 확대 및 장기화’야말로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풍평의 ‘가해자’ 상(像, 모습이나 상태)조차 모호한 상황에서, “소비자와 유통업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정확한 정보만 전달되면 오해와 편견이 풀릴 것이다”와 같은 전제, 사회의 선성(善性, 좋은 성질)에 완전히 의존한 기존의 정보 발신만으로는 의도적이고 확신적으로 풍평 확산을 노린 ‘풍평 가해’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오염수’ 취급해 온 것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풍평 가해’의 발생원은 어디에 있을까? 참고로 앞에서 이야기한 ‘오염수’ 취급을 구체적으로 누가 되풀이했는지를 조사한 사이트가 있다. 다음 기사에는 2020년~2022년에 걸쳐 처리수에 대해 ‘오염수’로 표기하던 언론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에 더해 해당 사이트에서는 트위터상의 인증 계정(본인이나 조직의 공식임이 인증된 계정)만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19일~2022년 11월 18일에 걸쳐 3년 동안 누가 “오염수가 해양 방출된다”와 같은 트윗을 했고, 각각의 “마음에 들어요”와 리트윗, 댓글의 수 등 어느 정도 반향이 있었는지도 조사했다. 조사 조건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조건】
· 대상은 인증 계정
· 트윗 기간은 2019년 11월 19일~2022년 11월 18일의 3년간
· “오염수”를 키워드로 검색. PFAS 등 관계없는 오염수는 내용을 보고 제외.
· 단순히 기사의 제목 및 URL을 그대로 트윗한 것은 대상에서 제외. 단, 같은 소속이 만든 기사일 경우 대상으로 한다.
· 포털 사이트는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대상에서 제외.
·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반대”처럼 처리 전 오염수인지 처리 후 오염수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것 등은 대상에서 제외. “오염수 해양 방출 반대”는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하므로 대상으로 한다.
· 조사자를 차단한 사람(쓰다 다이스케(津田 大介, 저널리스트) 씨 등)은 검색해도 나오지 않으므로 대상에서 제외.
게다가
· 팔로워가 1,000명 이상인 계정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 계정에 한정하지 않는다.
· ‘마음에 들어요’가 100 이상
위와 같은 조건으로도 조사하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저널리즘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즉 과학적 결론은 이미 견고하며, ALPS 처리수를 ‘오염수’로 지칭할 정당성은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한 번이라도 오염되었다면, 데이터나 성적 등 가져와 봐야 소용이 없다”, “후쿠시마인 것 자체가 문제이다”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그러한 논리를 인간의 출신지나 신분, 성별, 인종, 국적, 병력 등에 적용하게 보면 어떻겠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독선적이고 집요한 ‘오염수’ 취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처리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도쿄전력 원전 사고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과학적 사실에 반하는 풍평 가해가 거듭되어 왔다. 그로 인해 서두에서 이야기한 ‘풍평 대책 비용의 증가’ 이외에도 다방면에 걸쳐 피해가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그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도 나오기 시작했다.
가령 이 기사에서는 어떤 설명이 당사자를 얼마나 몰아붙였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극명하게 기록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왜 사회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을까? 특히 국정을 다루는 정당과 정치가들도 ‘풍평 가해’에 가담해 왔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거대 스캔들로 파악하고서 책임을 물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언론은 이를 문제시조차 하지 않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널리즘의 기능 부전’을 하나의 요인으로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 세계적인 저널리즘 단체인 ‘월드 오브 저널리즘(Worlds of Journalism)’이 66개 가맹국의 저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저널리즘의 역할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관한 조사 결과가 이를 시사한다.
얼마 전 트위터상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각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의 응답 비교를 실제로 살펴보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유럽과 미국 모두 90% 이상인 반면 일본은 65.1%에 그쳤다. 이는 중국 83.8%, 러시아 78.7%보다도 낮으며, 비교한 각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였다.
게다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한다’도 미국 76.6%, 독일 72.1%, 러시아 59.2%, 중국 59.8%에 비해 일본만 24.3%로 극단적으로 낮다.
반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를 감시 및 조사한다’ (90.8%), ‘시사 문제의 분석을 제공한다’ (84.7%),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83.0%) 등 세 가지였다.
더욱 특필할 점이 있다. 미국 11.3%, 영국 15.1%, 프랑스 15%, 독일 9.8%, 러시아 18.2%, 중국 29%에 불과한 ‘정치적 어젠다를 설정한다’가 일본에서만 60.5%로 돌출(突出, 두드러짐)하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 (65.1%)에 육박하는 기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을 정리하면,
‘일본의 저널리즘은 정치 지도자를 감시 및 조사하는 일을 가장 중요시한다. 권력 감시와 시사 문제 분석,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야말로 저널리즘이라고 인식하고, 이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책무 이상으로 우선된다. 다만 사람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은 극단적으로 낮다. 정치적 어젠다 설정도 사람들을 대신해 저널리즘이 주도해야 하며, 이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책무에 비견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조사 자체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가령 이러한 경향을 원전 사고의 풍평 문제에 적용해 보면,
‘일본 저널리즘은 정치 지도자를 감시 및 조사하는 데 집착하여 자의적인 어젠다 설정을 되풀이하며 계속 여론을 유도했다. 그들에게 불편한 사실은 알리지 않고, 그에 따른 피해와 당사자들도 업신여기며, 심각한 풍평 가해와 인권 침해가 문제시조차 되지 않고 방치되었다.’
이런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지 않은가?
집요하게 되풀이되는 차별적이고 독선적인 ‘오염수’ 취급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후쿠시마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생활하는 한 사람의 현민으로서 재차 강하게 항의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