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방출’을 둘러싼 논의
전 환경대신인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씨가 대신 퇴임 직전인 2019년 9월 10일, 계속해서 늘어나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에 대해 “처리 방법은 해양 방출뿐이라는 것이 내 인상이다”라고 말했다. 이 입장에 대해서 새롭게 취임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환경대신이 ‘사과’를 한 사실이 크게 보도했다.
고이즈미 대신은 “(환경성은 처리수 대응에 있어서) 소관 밖”이라고 하면서, “후쿠시마의 여러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논의를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후쿠시마의 어업 재생 등에 노력해온 분들의 고생을 더 키우는 일이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하다”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기존의 이러한 문제는 후쿠시마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서 사과하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외의 전개를 맞이하고 있다.
2019년 9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의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郎) 대표(오사카 시장)가 환경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국가의 확인을 조건으로, 유해방사성물질을 제거한 처리수를 오사카만에서 해양으로 방출한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회견 영상을 확인해보니 마쓰이 이치로 시장은 “전 세계에서 온갖 처리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고 있다”, “먼저 정부가 환경대신이 국민 여러분에게 정중히 설명해서 처리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정치가가 해야 할 일이다”, “과학이 헛소문에 지면 안 된다”라고 발언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마쓰이 이치로 시장 “자연계 수준의 기준을 밑돈 것은 과학적 근거를 보여주며 해양 방출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정중히 설명하고 결단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의 일이다. 앞으로의 일본을 이끌어갈 고이즈미 씨가 나서기 바란다. 미디어는 오염수라는 표현을 그만둬라. 그건 처리수다” ~칼럼 회견
- news 北東西南(@news_ewsn) September 17, 2019>
또한 이에 호응하는 형태로 오사카부 지사인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씨와 전 오사카 시장 하시모토 도루(橋本 徹) 씨도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 시장의 주장에 찬성했다.
물론 후쿠시마에 사는 190만 명에 가까운 현민 중에는 이런 발언에 반발심을 느낀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시점에 한편으로 환영하는 사람들도 역시 많았다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현의회 의원인 와타나베 요시노부(渡辺義信) 씨는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헛소문 피해를 없애는 돌파구가 될지 모른다”고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처리수의 해양 방출을 둘러싼 최신 후쿠시마 현민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가 38.4%(지난 번 조사로부터 마이너스 15.4퍼센트포인트), 찬성이 30.3%(지난 번 조사로부터 플러스 13.2퍼센트포인트)였으며, 지난번 조사의 1년 전보다 결과가 크게 변화한 사실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처리수를 해양 방출하는 것은 후쿠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더 큰 ‘부담’이 될지 모른다. 그래도 해양 방출을 찬성하는 의견도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후쿠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상처를 줬던 것’의 존재가 아른거린다.
‘처리수’와 ‘오염수’의 차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은 이번에 화제에 오른 ‘처리수’와 ‘오염수’가 무엇인지 아시는지?
처리하지 않은 ‘오염수’와 최종적인 ‘처리수’는 건강이나 환경에 주는 위험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별개의 물(水)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오염수’는 원자로 내부에서 녹아 굳어진 연료를 냉각하기 위해 사용한 후의 물과 그런 물이 건물 안으로 유입된 지하수나 빗물과 섞인 물이다. 연료에서 유래한 유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탓에 그 상태로 해양에 방출하면 그에 따른 ‘오염’이 발생한다.
한편 ‘처리수’는 오염수에서 유해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무해화(無害化)시킨 물이다. 자연계의 모든 물속에 존재하는 삼중수소(트리튬)만 제거하기 어렵지만 이는 적절히 희석하면 바다에 방출해도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상승시키는 ‘오염’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대량으로 해양 방출이 이뤄지고 있다.
물론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건강 피해조차 보고된 바가 없다. 애초에 환경 속에 존재하는 트리튬의 양은 현재보다, 냉전시대에 핵실험이 활발하게 이뤄지던 시절이 훨씬 더 많았다.
하라다 요시아키 전 장관이나 마쓰이 이치로 시장이 언급한 ‘처리수’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환경 처리된 상태의 물을 가리킨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염수의 경우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 ALPS(다핵종제거설비,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저러한 ‘처리수’와 동등한 수준으로까지 무해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오염수를 무해화하는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어서 이에 따라 안전성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오염수‘를 둘러싼 대부분의 논란에서는, 이러한 사실의 보도나 주지(周知)가 부족하거나 의도적으로 혼동이 이뤄지고 있는 탓에 오해와 헛소문, 빗나간 비판도 퍼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엄격한 정의는 아니지만 ‘처리수’라고 하는 물을 크게 세 단계로 분류해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첫 번째 단계는 2013년 무렵까지 저장된 ‘방사성 세슘만 제거한 초기 처리수’이다. 이는 현재 가동하고 있는 ALPS의 개발 이전에 탱크에 저장된 처리수인데, 방사성 세슘조차 처리하지 않은 오염수에 비하면 방사선량이 대폭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치의 방사선이 검출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는 모두 ALPS로 처리한 ‘ALPS 처리수’라고 하는 물이다. 초기 처리수에 비해 방사선량은 대폭으로 낮아졌지만 이 또한 ‘응급 처리를 해서 탱크 저장 기준만 충족시킨 처리수’와 이를 추가 처리해서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유해 방사성물질을 제거한 최종적인 처리수’로 분류할 수 있다.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치’에 관한 생각
현 시점에서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처리수는 두 번째 단계에서 전자의 ‘탱크 저장 기준만 충족시킨 처리수’이며 환경 처리 기준은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는 먼저 탱크에서 발생하는 방사선량을 낮춰 원전 부지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불필요한 피폭을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이다. 장기간에 걸친 폐로(廃炉) 작업을 실시할 때 특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는 작업원의 피폭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 기준치는 과학적으로는 ‘피폭에 따른 건강 위험이 충분히 낮다’고 간주하는 수치로 설정되어 있다. 즉, 이는 어디까지나 작업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한 기준이며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당장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기준치에 달한 작업원은 현장에서 장기간 이탈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의 피폭량이 높을수록 작업원을 자주 교대시켜야 해서 폐로 작업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특히 폐로 작업 초기에는 탱크에 저장해 놓은 초기 처리수에서 발생하는 피폭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실제로 2013년에 ALPS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부지경계선의 방사선량이 2013년 말 9.76mSv/년에서 2017년 말에는 0.90mSv/년까지 극적으로 저하되어 목표를 달성했다.
다시 말해 ‘탱크에 저장해 놓은 처리수는 원래 부지에서 일하는 작업원의 피폭량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처리한 물이며, 그대로 해양에 방출하는 방법은 가정하지 않았다’. 또한 앞에서 말했듯이 이 불완전한 처리수도 최종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시행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충분히 무해화시킬 수 있다.
신문 보도의 잘못된 정보
그런데 지금까지 누누이 설명한 사실이 아직 시중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원래 이런 사실을 이해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매스미디어가 지난 8년 이상 후쿠시마나 원전 사고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해를 확산시킨 사례도 드물지 않았던 것이 문제를 더 일으켰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고려하면 저 기사는 성질이 다른 ‘오염수’와 ‘처리수’를 혼동한 보도의 전형이라는 점을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사에는 “방출 기준에 비해 최대 2만 배의 방사능 농도가 판명”, “처분할 경우에는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탱크에 저장된 환경 방출 기준을 전제로 하지 않은 처리수가 ‘환경 방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과, ‘처분할 경우에는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설명했듯이 그저 당연한 일일 뿐이다.
그러나 기사에는 그런 설명조차 볼 수가 없는데, 이래서는 마치 ‘기준치 초과를 은폐한 탱크의 오염수를 그대로 해양에 방출하려고 한 것’처럼 읽힐 수가 있다. 이는 이른바 ‘거짓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도 말하지 않은’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일부 미디어가 반복해온 이러한 보도 자세에 관해서도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 시장은 이번 회견에서 “미디어는 오염수라는 표현을 중단해야 한다. 그것은 처리수다”라고 발언한 후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을 지목해서 비판한 일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보도 방법은 처리수의 실정이나 마쓰이 이치로 시장 발언의 취지를 거의 의도적으로 무시해서 오해와 헛소문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과학을 내세우지 말라’고?
편견과 헛소문 문제는 뿌리 깊다. 아무리 과학적으로는 안전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사고를 일으킨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에 대해 소박한 불안이나 의심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일면도 있다. 그런 감정이 과학적인 안전성으로 부정당하는 일에 대해서 ‘냉정하다’, ‘불쾌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로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귀를 막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감정에 지나치게 ‘기대는 것’은 어떻든 부당한 차별이나 헛소문의 정당화와 고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계속 대책을 마련해서 사실이나 성과를 쌓아올려도 “후쿠시마는 오염되었다”고 부정당하는 일을, 가령 인간의 출생에 대해서도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 과학적 사실을 밝히는 일을 통해, 예를 든다면, 과거에 있었던 한센병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완화해왔던 역사 등도 무시할 수 없다.
과학, 더 나아가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를 제시하는 일을 두고서 “(과학을) 휘두른다”고 표현하며 이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소박한 감정’의 정당성, 오류성을 과신하면 곤란하다.
이미 사실이 거의 드러났기에 끝내야 할 논의를 끝내지 않고서 “누구나 이해하고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만일을 위해 경계해야 한다”며 계속 보류하는 것, 이 자체가 당사자를 더욱 괴롭히고 편견을 장기화, 고정화시키며 손해를 더욱 키우게 된다.
이 상태라면 처리수 문제는 막대한 자원을 낭비한 끝에 그 대가를 온 국민이 치러야 할 수밖에 없다. ‘왠지 불안해서’라는 근거만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저장해 놓으면, 앞으로 수십 조 엔 규모로까지 늘어난다고 하는 그 비용을 국민이 전기요금이나 세금 등으로 전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는 건강 위험을 전혀 높이지 않는 ‘처리수’를 해양에 방출함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일은 과학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오염’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감정 문제, 편견과 헛소문 피해의 확대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되어 있는 처리수는 환경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얼마든지 무해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처분할 수 없는 물’, ‘저장할 수밖에 없는 물’이라는 오해가 기정사실화되고 말았다. 이 오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확산되고 고정화되어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또한, “해양 방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위험과 헛소문 확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관점도 잊어선 안 된다. 처리수를 방출하지 않고 계속 저장해서 생기는 위험과 헛소문도 있으며, 또 그것은 처리수가 있는 한은 계속 악화된다.
기존의 처리수를 방치한 끝에 혹시라도 탱크의 노후화, 또는 사고나 재해 등으로 내용물이 넘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방류해도 헛소문, 방류하지 않아도 헛소문(流すも風評、流さぬも風評)”이라는 혹독한 상황에서, 손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근거 없는 헛소문은 불식시킬 수 있을까?
하지만 같은 현내에서도 이해관계나 당사자성에는 차이가 있으며, 아무리 현내외에서 이해가 깊어졌다고 해도 해양 방출을 단행하면 역시 후쿠시마현민이 최전선에서 편견이나 이익면 등에서 피해를 입는 것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처리를 진행하려면, 기존의 상황에서 한층 더 무거운 부담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겪게 될 다양한 불이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후쿠시마에 사는 사람들은 단지 후쿠시마에서 평범하게 생활한다는 것만으로 지난 8년 반 동안 사사건건 불합리한 클레임과 시비를 계속 받아 왔다. 사회는 지금까지 그러한 폭력으로부터 당사자를 충분히 보호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 상황을 이번에야말로 바꿔나가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현재로는 아직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같은 처리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오해와 헛소문이 더욱 확산될 상황으로 보인다. 후쿠시마에 대한 오해와 헛소문은 기본적으로 ‘현외에서 보는 시선’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현내의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원인을 시정하고 사회에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확산시켜서 많은 국민들이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당사자의 고난을 더 이상 키우지 않기’ 위해서, 또 일본 전체의 손실을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일어난 ‘오염수’, ‘처리수’를 둘러싼 논쟁은 그야말로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헛소문 피해를 불식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 폐색감(閉塞感)을 타파하기를 나도 후쿠시마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