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심 징역 15년… 법원, 내란 가담 인정하면서도 “주도 자료 부족” 감형

1심 23년서 15년으로 8년 감형… 계엄 해제 국무회의 주재도 고려
단전·단수 논의는 유죄 판단… 이상민 12일 항소심 선고
김용현·조태용 등 계엄 관련 국무위원 재판도 계속

2026.05.07 16: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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