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서호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와의 갈등이 인사에서 예산으로 번지고 있다. 신 시장이 경기도의 예산 떠넘기기를 비판하며 경기도 무용론까지 꺼내 든 가운데 재정 비상을 선언한 추 지사의 12억 원짜리 관사 입주 사실까지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신 시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경기도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3일 31개 시·군에 2027년 본예산 편성 방침을 통보하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신 시장은 “경기도가 재정 비상을 이유로 도비 매칭 비율을 상한 30%까지 낮추고, 나머지 70%를 시와 군에 적용시키겠다”며 “사업에 따라 성남시와 화성시, 용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는 도가 10%, 시가 90%까지 부담시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세수 구조까지 짚었다. 그는 “2025년 경기도 지방세는 도세와 31개 시·군세가 50대 50으로 각각 절반씩 차지하고 있었다”면서 세금은 시·군이 걷고, 행정도 시·군이 담당하는데 도가 사업 비용마저 시·군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道(도)’라는 중간 행정 단계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며 “권한은 도가 갖고 비용과 책임은 시·군에 떠넘기는 구조라면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 시장의 반발은 지난달 27일 추 지사에게 성남부시장 인사 조속 이행을 촉구한 지 약 열흘 만에 나왔다. 성남시 부시장 자리는 6월 30일 임종철 전 부시장이 퇴직한 이후 두 달 가까이 공석이다. 경기도가 부단체장 인사를 내년 1월 조직개편과 묶어 처리할 경우 공석은 7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당시 신 시장은 부시장 자리를 시정 전반의 의사결정을 총괄하고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응을 이끄는 핵심 직책이라고 설명하며 경기도에 조직개편과 분리해 우선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도는 “조직혁신 없는 인사는 재정 위기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추 지사는 “조직혁신과 책임 의식이 빠진 인사는 재정 위기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비효율적 조직을 개편하고,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마련이 우선이라 판단한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 지사가 최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예산 재조정에 나섰지만, 이와 다른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온다. 추 지사가 경기도 재정 위기를 언급했음에도 1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도비를 이용해 수원 광교 전세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이 전해져서다.

추 지사가 입주한 아파트는 수원 광교에 위치한 약 47평 규모의 아파트다. 직원 복지 예산까지 삭감하며 긴축을 강조하던 상황과 대비되면서 도청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직원에게 긴축과 개혁을 요구하면서 도지사는 12억 원대 관사 혜택을 누리는 게 도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도 "재정 악화를 이유로 민생·복지 예산을 많게는 100%까지 전액 삭감하면서 정작 최고 책임자는 막대한 혈세를 주거에 쏟아부었다"며 관사 임대 계약 철회와 예산 환수 등을 경기도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