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서호 기자 | 여당이 추진하는 ‘설탕세’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설탕이 아예 들어가지 않은 ‘제로 슈거’ 음료에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이 담기면서다. 이에 미디어상에서는 무설탕 제품에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첨가당은 물론 대체당이 들어간 음료에도 부담금을 매기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감미음료 제조·가공업자와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당류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첨가당 함량이 100ml당 5g 이상 8g 미만인 제품에는 L당 250원, 8g 이상인 제품에는 L당 500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인공감미료를 포함한 대체당이 들어간 음료에도 유해성과 당류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해 L당 최대 50원의 부담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른바 ‘설탕세’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내용을 언급한 뒤 국회에서 본격화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냐”고 SNS에 적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비만과 당뇨, 충치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에 부담금을 매겨 소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다.

앞서 김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설탕 부담금 도입 시 연간 최대 9000억 원대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는 추계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발의안을 두고 볼멘소리가 나온다. 몸에 좋지 않은 설탕을 덜 섭취하도록 설탕 부담금을 매기려는 것인데,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대체당 제품에도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제로 슈거 시장을 새로운 세원으로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 섞인 시선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의 ‘2024년 식품산업 생산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제로슈거’ 제품 생산액은 5726억원으로 전년보다 20.1% 늘었다고 한다. GS25에 의하면, 전체 탄산음료 매출에서 제로 음료의 비중은 2022년 32.0%에서 2025년 5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제로 슈거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대체당이 들어간 제품까지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을 위해 설탕을 피한 소비자가 오히려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서다. 개정안이 본격 발의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찬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