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임종옥 기자ㅣ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과 실제 정책을 비교, 검증하고 공약과 정책 사이의 차이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요구하는 시민주도의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해 관심을 모르고 있다.

‘약속 검증 시민 행동’이라는 이름의 이 사이트는 정부나 정당이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이 아닌 비공식 시민 프로젝트이다. 대선 당시 후보가 제시했던 공약과 집권 이후 추진되는 정책을 비교, 기록하고, 정책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이트 첫 화면에는 “이재명 정부 약속과 정책이 왜 달라졌습니까?” 라는 문구와 함께 “선거당시 제시한 입장과 정책 사이의 간극에 답을 요구합니다” 라는 취지가 제시되어 있다.

현재 사이트에는 용산공원 완전 개방, 부동산 세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과거 공개 발언과 자료가 게시되어 있다.

특히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정책이 주요 검증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다. 용산공원 활용 및 주택 공급 문제를 비롯해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 도심 주택 공급,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진은 공약과 실제 정책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정 정권에 한정하지 않고 어느 정부든 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과 집권 이후 추진한 정책을 비교하고 기록하는 것이 시민 감시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취지이다.

사이트에는 시민들이 직접 작성 의견도 게시되어 있다. “이행하지도 않을 공약을 왜 말합니까?”, “용산공원 주택 공급, 단순한 공약번복으로 넘어갈 문제일까요?” “세금 걱정에 밤잠이 안 옵니다. 약속을 지키세요.” 등 공약과 정책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참여 방식은 간단하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이름,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 입력없이 거주지역과 연령대만 선택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21일 기준 참여자가 5000명 정도가 되었고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용산공원 활용과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방식과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이트 개설은 선거 당시 제시된 공약이 실제 국정 운영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이행되는지를 시민들이 직접 추적, 기록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공약 이행 여부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관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