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동수 기자 | 4년 전 선관위가 투표용지 497매를 개표하지 않고 당선인을 확정지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당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선관위의 무책임한 변명이 특검 필요성만 높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23일 <KBS>에 따르면, 2022년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를 진행한 서울 구로구 개봉2동 선관위는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 497매를 개표하지 않았다.

 

다음날 선관위는 바구니에 들어있던 이 투표용지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497표를 누락한 채 당선자를 발표했다.

 

“당락에 영향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선관위

 

선관위는 행정부의 간섭으로부터 국민들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오히려 선관위가 앞장서서 투표권을 짓밟는 초유의 사태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소중한 국민들의 표가 뒤늦게 발견될 경우 선관위는 이에 사과하고 투표 결과를 정정해야 한다.

 

이를 개표하지 않고 결과에서 누락시킨다는 건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관위는 매번 투표 관리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당락에 영향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선관위 사무처 해석과는 같은 이유로 재투표 없이 당선자를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락이 이미 결정됐다는 이유로 개표하지 않는게 선관위의 원칙이라면, 왜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이 확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던 투표함을 경찰까지 투입해 물리력을 써가며 반출한 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표했는가.

 

민의 확인 위해서라도 끝까지 개표해야

 

선거는 그 어느 여론조사보다도 정확하다. 여론조사와 달리 표본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이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해 민의를 확인하는 기능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엔 독립 이후 치러진 모든 총선에서 인민행동당(PAP)이 이겼지만 여당 득표율을 통해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민심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0%를 득표했을 때와 52%를 득표했을 때, 싱가포르 정부·여당이 느끼는 중압감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당락이 확실시되더라도 한 표도 누락하지 말고 개표해야 하는 것이다.

 

특검 필요성만 높이는 선관위의 행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4년 전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충북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1295명의 이름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려던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빠져있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전북도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는 1104표가 누락됐다. 이에 지난 11일 전북도선관위는 “당락에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되자 다음날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뒤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며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려는 선관위의 작태는 특검 필요성만 높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모인 청년들은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국정조사 특위를 조속히 끝마치고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특검을 출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