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윤승배 기자 ｜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취소를 잘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시민 무시’라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쟁점이 되는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53%에 달했다.

대한민국 자유유튜브 총연합회(대자유총, 회장대행 강용석)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시민들은 공소 취소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1%가 “시민을 무시하는 발언인 것 같다”고 답했다. “법률용어이므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뜻인 것 같다”는 응답은 39%,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0%를 각각 기록했다.

박 의원의 공소취소 특검 관련 발언을 40~5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시민 무시’로 받아들인다는 의견의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30대에서는 “시민 무시발언 같다” 65%에 “법률용어이므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뜻 같다” 26%로 40%p 가깝게 차이가 났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21%가 박 의원의 발언을 ‘시민 무시’로 받아들였고, 67%는 ‘법률용어로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시민 무시’라는 응답이 83%로, ‘법률용어로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는 의견(11%)과 70%p 이상 격차를 보였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이 여론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시민들에 공소취소가 뭐예요라고 한번 물어보시라”며 “10명 중에 8명, 9명은 잘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李 대통령, ‘특검을 통해 공소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에 찬성 53%

이번 조사에서 동시에 실시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재판 중인 형사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해 공소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찬성했고, 반대는 33%로 20%p의 격차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53%의 찬성 응답 중 42%가 “매우 찬성한다” 그리고 12%는 “찬성하는 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33%의 반대 응답 중 15%가 “매우 반대한다”, 18%는 “반대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 스스로 ‘공소취소 없다’는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조사에서 자신의 지지 정당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답한 유권자의 38%가 “찬성한다” 그리고 43%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지지 정당인 유궈자의 68%는 “찬성한다”, 25%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자신의 투표 성향이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의 56%가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없다’는 의견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고, 33%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3.2%(3만 1745명 중 1005명)이며, 올해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