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소개] 와타나베 코헤이(渡辺康平)는 후쿠시마현의 현의원이다. 1985년, 후쿠시마(福島) 현 스카가와(須賀川) 시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항공 자위대에 입대했다. 2012년에 항공 자위대 퇴관 이후 경제 평론가 비서, 국회의원 비서, 후쿠시마현 현의원 비서를 역임하여, 2015년 8월, 스카가와시 시의원으로 처음으로 당선됐으며 2019년에는 후쿠시마현 현의원으로 처음 당선됐다. |
악질적인 풍평(소문)을 퍼뜨린 한국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1년 연기되어 개최된 도쿄 2020 올림픽은 지난 8월 8일 오후 8시에 폐회식이 진행되었으며 17일간에 걸친 대회가 막을 내렸다.
애초 금번 올림픽은 동일본 대지진로부터의 ‘부흥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일본 동북 지역 피해지의 부흥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하는 대회였다. 특히 후쿠시마 현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인해 국제적으로 ‘원전 사고의 FUKUSHIMA’라는 이름으로 연이어 보도됐던 터라 이번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후쿠시마 현의 부흥 및 ‘오늘’을 알리는 일은 중요한 기회였다.
하지만, 원전 사고 이후 그것이 마치 현재진행형인 것 마냥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입규제를 걸고 있는 한국은, 하필이면 부흥 올림픽의 현장에서 악질적인 풍평(소문)을 퍼뜨렸다. 지금까지 한국의 올림픽 관계자나 언론의 일련의 태도에 대해서는 다수의 저널리스트와 평론가들이 언급해 왔다. 본 칼럼에서는 다시금 한국 측의 언행을 되짚어봄과 동시에, 일본 정부 및 정치가 한국을 상대로 어떤 식의 대응을 추구해 왔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후쿠시마 현이 한국의 관련 언행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후쿠시마현 현 의원의 시각에서 밝히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원전 사고로 인한 풍평 대책의 일환으로 중국과 한국, 그리고 대만과의 향후 교섭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언을 하고자 한다.
방사능 프리(free) 도시락
한국의 올림픽위원회에 해당하는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선수촌에서 사용되는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취식하지 말도록 한국 선수단에 지도한 것이 7월 17일 자 요미우리신문의 단독 기사를 통해 밝혀졌다.
선수촌 인근에 있는 호텔을 빌려 한국 독자의 급식 지원 센터를 개설하여, 본국에서 파견된 조리사와 영양사가 도시락을 만들어 대회장에 배달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요미우리 취재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의 관계자는 인터뷰 중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식사할 경우 (후쿠시마산 등을) 취식않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7월 19일의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한국대표단은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식자재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스크리닝(검사)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공영 방송국인 KBS는 ‘방사능 프리의 도시락’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급식 지원 센터의 직원이 일본산 과일에 방사선 측정기를 들이대는 영상을 함께 내보냈다. 후쿠시마 현민의 입장에서는 재해와 원전 사고로부터 10년이나 지난 오늘날, 설마 한국 측이 저런 식으로 방사선 검사를 진행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해서는 안 될” 검사 방법
심지어 한국의 관계자가 공간선량계를 식품에 대고 측정한다는 “해서는 안 될” 검사 방법을 노골적으로 실행한 것 또한 상상 이상의 일이다.
한국 측이 채택한 스크리닝 방법은 공간선량계를 특정 식품에 대고 측정하는 검사방식이다. 문제는 이 방법으로는 식품의 방사선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본래 식품의 방사선 검사는, 검사 대상물을 재단하여 ‘요오드화나트륨 섬광 카운터’ 등의 전용 장치로 검사를 실시한다. 후쿠시마 현에서는 원자력 사고 이후 이 방식으로 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 방사성 물질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일, (KBS 방송처럼) 공간선량계로 측정이 가능할 정도로 채소나 과일에서 방사선이 방출되었다면, 이는 극히 많은 양의 방사선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한국의 일련의 보도는 실소를 자아내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다.
후쿠시마 현의 GAP
아울러, 후쿠시마 현에서는 원자력 사고 이후 추가적인 안전 확보의 목적으로 GAP의 보급에 힘을 싣고 있다. GAP이란, Good(좋은) Agriculture(농산물의) Practice(실천)의 약자로, 농업생산 공정관리로도 알려져 있다.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쿠시마현 GAP 추진 기본 방침(福島県GAP推進基本方針)’에서는, 방사성 물질을 가장 주시해야 할 위해 요인으로 간주하며, 농산물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함과 동시에 신뢰성 및 이미지 향상을 GAP 확산을 통해 도모하고 있다.
다시 말해, ‘농산물 유래의 식중독 유발 방지’ ‘이물질의 혼입 방지’ ‘비료에 의한 지하수 오염 등 방지’를 목표로 삼은 방침이 바로 GAP이다. 이와 더불어, 농지 공간선량, 토양의 세슘 농도 등의 방사성 물질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 항목을 추가한 후쿠시마 현만의 독자적인 ‘FGAP’ 또한 추진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선수촌에서도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피해지에서 GAP를 취득한 식자재를 활용하여 선수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한국의 올림픽 관계자가, 식품 방사선 검사법조차 전무한 상태에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일본의 농림수산물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태도는 솔직히 무지로 인한 소행이라고 밖에 달리 생각되지 않는다.
방사능 문제를 일본의 약점으로 여기는 한국
한국의 엉뚱한 검사 방법은 무지가 초래한 사건이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라는 주제를 거론하면서 일본을 무조건적으로 폄하하려는 한국의 행위는 ‘오해와 무지’를 넘어 ‘악질적이고 의도적인’ 행각이다.
돌이켜 보면, 2019년 9월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현을 중심으로 사방팔방 방사능 오염이 퍼지고 있다는 식의 이른바 ‘방사능 오염 지도’를 공개했던 바 있다. 또한, 이듬해에는 반크(VANK)라는 반일 단체가 서울의 주한일본대사관 건설 예정지에 ‘방사선 보호복을 착용한 성화 주자’의 포스터를 붙이기도 했다.
물론,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기 이전부터 금번의 올림픽에 관해서는 한국발로 불쾌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그 정점에 치달은 사건이 바로 급식 센터의 설치 및 ‘방사능 프리 도시락’이라 할 수 있다.
FNN 서울 지국장인 와타나베 야스히로(渡邊康弘)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일본의 방사능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릴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 ‘방사능 문제는 일본의 약점’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은 관민(官民)이 결탁하여 일본을 몰아세울 때마다 이 문제를 악용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작가 루쉰의 말로 “물에 빠진 개는 두들겨 패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흉포한 개가 물에 빠지면 손을 늦추지 말고 계속 추격하라는 의미다. 한국에 있어서 일본이 흉포한 개라면, 원전사고의 피해지인 후쿠시마 현은 ‘일본의 약점’인 것으로 그들은 인지했을 것이다.
한국의 일련의 악의적 행보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꽃다발에 후쿠시마산 꽃도라지와 둥굴레꽃 등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지에서 재배된 꽃이 사용된 사실에 관하여, 한국 언론은 ‘메달 따면 후쿠시마산 화속(花束). 방사능 오염 불안감’, ‘방사능 오염의 위험이 있다’라며 노골적인 기사를 실었다.
이렇게 한국 측의 관민이 힘을 합쳐 일본을 멸시하는 언행은 올림픽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다케시마, 위안부, 응모공(應募工), 일장기와 같이 다양한 정치 과제를 대상으로 행하여져 왔다. 단지 그러한 제재의 일환으로 ‘원전 사고’가 포함된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응을 촉구하다
한국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자민당 참의원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후쿠시마 출신)은 7월 20일자 외교부회에서, 올림픽 및 패럴림픽 선수촌에서 한국 관계자에 의한 후쿠시마 식자재의 기피와 독자적으로 조리한 도시락의 반입 가부(可否)에 관해 정부의 의연(毅然)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아울러,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장장관은 7월 29일의 기자회견에서 “도쿄대회에서의 음식 제공은 부흥 올림픽의 취지에 의거, 피해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하여 부흥 올림픽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라며, 풍평피해의 불식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그 뒤로, 일본 정부가 7월 하순 한국 외교부를 상대로 후쿠시마 식재료는 안전이 확보되어 있으며,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행동은 개선하도록 선수단에 촉구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일본 정부 관계자가 8월 2일에 밝혔다. 또한 메달리스트에게 증여된 꽃다발에 후쿠시마의 꽃이 사용된 것에 따른 한국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도 우려의 뜻을 전달하였다고 말했다.
자민당 소속의 후쿠시마 현 의원회의 와타나베 요시노부(渡辺義信) 간사장은 8월 3일, 히라자와 가쓰에이(平沢勝栄) 부흥 장관에게, “한국 측의 이와 같은 행위는 후쿠시마 현민의 여태까지의 노력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자 허위 정보의 유출로 풍평피해를 조장하는 짓”이라고 못을 박아, 의연한 자세로 풍평 불식에 임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응답하듯 부흥청은 8월 5일 후쿠시마산 식재료의 맛과 안전성으로 국내외로 발신하기 위해 도쿄 올림픽 선수촌에 위치한 식당 두 곳에 PR 포스터를 게시하였다.
금번 한국의 시비에 대해서는 일본 야당 쪽에서도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여야를 막론하여, 심지어는 일본 정부에게도 의연한 대응을 촉구한 사건으로써 매우 주목도가 높은 정치적 과제였다.
우치보리 마사오(内堀雅雄) 후쿠시마 현 지사의 잘못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후쿠시마 현’에서는 한국에 대한 항의 목소리가 마지막까지 나오지 않았다.
우치보리 마사오(內堀雅雄) 후쿠시마현 현지사는 7월 19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선 “(한국이) 아직도 사실을 파악 못 하였음을 재차 실감했다” “오해와 편견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풍평(소문) 불식의 본질”이라고 답변했다.
우치보리 지사는 한국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오해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나, 이는 그릇된 생각이다. 한국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논거로, 여태껏 주한 일본 대사관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의 명목으로, 주일본 한국대사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발전소 시찰이 빈번히 실행되어 왔다. 또한, 2016년에는 이준규 주일본 한국 대사가 직접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을 시찰하기도 했다.
한국 대사관뿐만 아닌 한국 언론도 후쿠시마 현 내에서 취재를 이어왔다. 일례로 2019년에는 후쿠시마 현의 해산 어폐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나하마(小名浜) 항에서 취재를 진행하였다. 한국은 ‘방사능 문제는 일본의 약점’이라는 관점에서 관민을 동원하여 일본 몰아세우기에 몰두하고 있다. 따라서 대일(対日) 비판의 도구로 후쿠시마 현을 악용하는 한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발신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을 만행을 억제할 수 없다.
금번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 측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후쿠시마 현 차원에서 대응한 사례는 앞서 서술한 기자회견뿐이었다. 올림픽 기간 중 후쿠시마 현이 정부나 올림픽위원회를 상대로 한국에 대한 대책 요청이나 협의한 흔적은 일체 확인된 바 없다. 우치보리 지사는 후쿠시마 현을 대표하여 ‘한국의 행위에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해야 했었다.
금번의 사건은 한국 측의 횡포를 비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원전 사고의 풍평 대책에 있어 후쿠시마 현의 자세와 인식 또한 도마 위에 오른 사건이기도 했다.
실은, 풍평을 퍼나르는 풍평 가해자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도 안 하는 후쿠시마 현의 자세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나는 2020년 2월 후쿠시마 현 의회에서 당시 논란이었던, 한국에 의한 ‘일본 방사능 오염 지도’ 및 ‘방사선 방위복을 착용한 성화 주자’를 집어 들고서 우치보리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당시 우치보리 지사는 “매우 안타깝다”라고 발언했지만, “국가와 협력하며 정보 발신에 임하겠다”고 하면서 현(県) 차원에서의 항의나 현민의 노여움을 대변하는 일은 일절 없었다.
한국과 중국 등 여타 국가들이 후쿠시마 현의 풍평피해를 확산시키는 프로파간다를 지속하는 가운데, ‘외교 문제는 정부의 전권(専権)사항이기에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후쿠시마 현의 인식인 것이다. 이러한 견해와 아울러,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는 국가와 도덴(도쿄전력)의 책임으로, 후쿠시마현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사안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요해’가 존재한다.
끝으로, 향후 풍평 및 풍화 대책에 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현재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걸고 있는 국가 및 지역 중, 광범위하게 규제를 실행하고 있는 곳은 대만, 중국, 홍콩, 마카오이며, 일부 품목의 수입 중지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한국이다.
현재까지 후쿠시마 현의 풍평 및 풍화 대책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소프트와 하드 정책을 포함, 611억엔 (한화 약 6,450억)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하드한 대책으로는 대규모 시설이나 부흥공원의 건설 및 설비, 소프트한 측면에서는 방송 광고와 포스터 등의 제작에 투자되어 왔다. 종래의 풍평 및 풍화 대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 단, 기존의 예산에는 중국이나 한국 등 해외에서의 풍평 불식을 위한 로비나 PR 활동에 관한 비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국이 ‘원전 사고는 일본의 약점’이라는 관점에서 방사능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보유하듯, 중국 또한 이 인식을 공유하며 일본을 몰아세우고 있다. 예컨대, 올 4월에는 중국 외무성이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처리 수 해양 방출에 대하여 ‘극히 무책임하다’라며 비난하였다. 이런 면에서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는 이미 정보전(情報戰)이다. ‘정확한 정보를 발신하면 이해할 것이다’라는 상대의 선의에 기반한 풍평 대책으로는 중국과 한국의 악의적인 프로파간다에는 대적할 수 없다. 국가와 현이 연동하여 상대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로비와 PR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대만에 관해서는 특히 힘을 쓸 필요가 있다. 대만은 2018년 후쿠시마 현을 포함 일본의 다섯 현의 식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금지 지속 여부를 가르는 국민투표가 실행되었고, 찬성 다수로 수입 금지를 이어가기로 정했다. 또한, 투표로부터 2년간은 투표 결과와 상의된 정책 실행을 금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는 2년이 지난 현재도 수입 금지를 이어가고 있다.
수입 금지 해제를 강하게 주장한 민진당의 차이잉원 정권은 수입 금지 해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야당인 국민당이 식품 문제에 민감한 시민의 불안감을 조성하여 국민 투표를 요청한 것이었다. 국민투표에 의거한 2년간의 결속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대만 여론의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PR 활동이 요구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후쿠시마 현이 주체적인 행동을 취할 시기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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