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겟칸하나다] 일본에 ‘제 2의 위안부 문제’가 될 수 있는 후쿠시마의 ‘풍평피해’

국제기구 권위를 활용한 일본 좌익 단체들의 후쿠시마 문제 관련 환경정치 권력투쟁...”제 2의 위안부 사기극 될 수 있어”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0.03.15 13:39:29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하나다(月刊Hanada)’의 인터넷판인 ‘하나다프러스(Hanadaプラス)’에 2019년 3월 26일자로 게재된 ‘일본에게 ‘제 2의 위안부 문제’가 될 수 있는 후쿠시마의 ‘풍평피해’(福島の「風評被害」は第二の「慰安婦問題」になる)’를 ‘겟칸하나다’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본 칼럼은 ‘겟칸하나다’ 2019년 4월호에도 게재됐다. 여기서 ‘풍평피해(風評被害)’란 가짜뉴스로 인한 재난를 가리키는 일본식 표현이다.(번역 : 황철수)

일본에게 ‘제 2의 위안부 문제’가 될 수 있는 후쿠시마의 ‘풍평피해’

(福島の「風評被害」は第二の「慰安婦問題」になる)

[필자소개] 이 글의 필자인 와타나베 코헤이(渡辺康平)는 수가가와(須賀川) 시의회 의원이다. 1985년 후쿠시마(福島) 현 수가가와 시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항공 자위대에 입대했다. 2012년 항공 자위대 퇴관 후, 경제평론가 비서, 국회의원 비서, 후쿠시마 현 의회 의원비서를 거쳐, 2015년 8월에 수가가와 시의회 의원으로 처음 당선됐다.

원자력 발전소 피해를 유엔으로( 原発被害を国連へ)

니키 헤일리 전 미국 유엔 대사가 지난해 6월 19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미국은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BBC에 따르면, 당시 헤일리 전 대사는 유엔인권이사회와 관련 “정치적 편견의 쓰레기장” “위선과 자기만족으로 가득 찬 조직이 인권을 조롱하고 있다”고까지 말했다.

필자는 헤일리 전 대사의 통렬한 유엔인권이사회 비판에 강하게 동의한다. 특히 티베트와 위구르에 대한 엄청난 탄압・인권 침해를 현재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중국이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로서 의석이 있다는 것부터가 위선이다.

‘유엔인권이사회’라고 하면 일본의 독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좌익 단체”가 “위안부 문제”를 이용해 “성노예”라는 개념을 날조해내고, 또 유엔의 이름으로 “일본을 규탄”하는 “악명 높은 조직”의 이미지가 아닐까.

지금껏 일본내 좌익 단체들이 유엔인권이사회를 통해 위안부 문제로써 전 세계에 루머를 퍼뜨려온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중의원 의원인 스기타 미오(杉田水脈) 씨의 저서 ‘위안부 동상을 전 세계에 세우는 일본인들(慰安婦像を世界中に建てる日本人たち)’(산케이신분슈판(産経新聞出版))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좌익단체 발’ → ‘유엔 경유’ → ‘전 세계’라는 구도는 비단 위안부 문제 뿐만이 아니다. 필자가 여기서 특별히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환경보호단체로서 유명한, 국제환경 NGO ‘그린피스재팬(GREENPEACE JAPAN, グリーンピースジャパン)’이다.

이 글은 근래 일본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자유보수 성향 월간지인 ‘겟칸하나다(月刊Hanada)’ 2019년 4월호에 게재됐다.

일본의 대표적인 환경관련 좌익 시민단체인 ‘그린피스재팬(GREENPEACE JAPAN)’(//www.greenpeace.org/japan ) 홈페이지.

그린피스재팬은 재작년부터 작년에 걸쳐서 유엔인권이사회에 “피폭으로 여성과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 “방사능 오염이 계속되는 지역에로의 귀환 압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유엔인권이사회의 각국 정부 대표들에게 촉구해왔다.

그 주장은 “원전 사고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허용 방사선 수준을 연간 1밀리시버트 이하로 한다” “나미에(浪江) 정(町)의 부흥 거점 계획을 철회하고, 제염(除染) 노동자 보호 관점에서, 이 지역에서의 제염 계획을 중지한다” “자주피난민(自主避難者)에 대한 경제 지원을 제공한다" ...... 등의 내용으로, 과학적 근거에 따른 안전성이라는 관점에도 맞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후쿠시마 현이나 후쿠시마 현 주민들의 생활 재건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 것들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유엔인권이사회 ‘일본의 보편적•정기적 리뷰(UPR) 작업부회(日本の普遍的・定期的レビュー（ＵＰＲ）の作業部会,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 Japan, 여기서 Universal Periodic Review 가 바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로 알려져 있다)’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멕시코 정부 대표자’를 중심으로 하여 원전 사고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인권 침해 시정 권고가 나왔다.

또한 시정 권고를 바탕으로 하여 일본 의원회관에서 집회가 열리고, 일본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정부에 시정 권고 내용의 이행을 재촉하는 질의까지 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방사능 오염이 계속되는 지역에로의 귀환 압력이 있다”고 하는 그린피스재팬의 일방적인 주장이 유엔을 통해 세계에 퍼뜨려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국내에서는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 야당과 일변련(日弁連,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좌익 변호사까지 끌어들여서 외무성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즉, 바로 위안부 문제와 같은 구도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후쿠시마 현과 관련하여 그린피스재팬이 벌인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행동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독자 여러분에게 원전 사고 이후 특히 후타바(双葉) 군(郡)의 현황에 관해서 판단을 부탁드리고자 한다.

실현 불가능한 주장(実現不可能な主張)

헤이세이(平成) 23년(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당초 12 시정촌(市町村)이 피난 지시 구역으로 설정되었다.

피난 지시 구역은 현재 “귀환 곤란 구역, 거주 제한 구역, 피난지시 해제 준비 구역”이라는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① 귀환 곤란 구역

방사선의 연간적산선량(年間積算線量)이 50밀리시버트를 초과하고, 5년이 지나도 연간적산선량이 20밀리시버트로 밑돌지 않는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이 구역에는 바리케이드 등 물리적 방호 조치를 하고 있다.

② 거주 제한 구역

연간적산선량이 20밀리시버트를 초과할 우려가 있고, 계속 피난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주민의 일시 귀가나 도로 등의 복구를 위한 출입은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주민이 귀환하고, 지역 사회를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제염(除染)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재빠른 복구가 필수적인 기반 시설에 대한 복구부터 목표로 하는 구역이다.

③ 피난 지시 해제 준비 구역

연간적산선량이 20밀리시버트 이하로 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확인된 구역이다. 복구•부흥을 위한 지원책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주민이 귀환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목표로 한다. 지역 내로의 출입이 유연하게 인정되어서 주민의 일시 귀가(숙박은 원칙적으로 금지)나 병원•복지 시설, 점포 등의 일부 사업이나 영농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원자력재해대책본부(原子力災害対策本部)에 의해 헤이세이 23년(2011년) 12월에 지시된 피난 지시 해제 조건은 다음 세 가지이다.

① 공간선량률(空間線量率)에서 추정된 연간적산선량이 20밀리시버트 이하가 될 것이 확실할 것.

② 전기, 가스, 상하수도, 주요 교통망, 통신 등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와 의료•개호(간호)•우편 등의 생활 관련 서비스가 대체로 복구될 것, 아이들의 생활 환경을 중심으로 제염(除染)작업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을 것.

③ 현(県)과 시정촌(市町村)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할 것.

그런데 본 글의 주제인 그린피스재팬의 요구는, “원전 사고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허용 방사선 수준을 연간 1밀리시버트 이하로 되돌린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실현이 극도로 어려운 내용이다.

부흥을 무시한 폭론(暴論)(復興を無視した暴論)

정부는 피난 지시 해제의 기준으로 일단 20밀리시버트를 목표로 하되 장기적으로 1밀리시버트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방사선 방호에 관해서 국제 표준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개념인 연간 20밀리시버트 ~ 100밀리시버트의 범위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수치인 연간 20밀리시버트를 이미 피난 지시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린피스재팬에서는 피난 구역의 방사선량을 “연간 1밀리 시버트”로 설정할 경우, 피난 지시 해제 지역에서는 적어도 “21세기 중반”까지, 아직 피난 구역인 지역에서는 “22세기”까지도 기준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한국 한겨레신문의 취재에 답한 바 있다.

즉, 당장에 연간 1밀리시버트라는 수치 설정은 황당무계한 주장이며 후타바(双葉) 군(郡) 주변의 복구•부흥을 무시한 폭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간 1밀리 시버트를 절대시해놓은 그린피스재팬은, “나미에(浪江) 정(町) 부흥 거점 계획 철회” “제염 노동자 보호 관점에서, 이 지역에서의 제염 계획은 중지” 등 피난 지시 구역의 제염 계획조차 부정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에 따른 안전성이라는 관점은 물론, 후쿠시마 현 및 후쿠시마 현 주민들의 생활 재건에도 기여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피스재팬의 제멋대로 식의 주장이 불행히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권고’가 되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헤이세이 29년(2017년) 10월 12일, 그린피스재팬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기적 리뷰(URP,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사전 세션에 참여했다.

일본의 인권 상황에 관한 세션에서, ‘자주피난민 소노다 미쓰코(園田光子) 씨’가 “피폭으로 인해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 것”과, “방사능 오염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에로의 귀환 압력 개선의 필요성”을 유엔인권이사회의 각국 정부 대표들에게 호소했다.

그 후 11월 14일에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 의한 일본의 보편적•정기적 리뷰(UPR) 작업부회(워킹그룹)에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대응에 ‘독일,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멕시코 정부 대표자’가 인권침해 ‘시정 권고’를 했다.

‘자주피난민(自主避難者)’이 호소( ”自主避難者”が訴え)

4개국에 의한 일본에 대한 시정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쿠시마 고방사선(高放射線) 지역에서의 자주피난민에 대해서, 주택, 금전 기타 생활 지원과 이재민, 특히 사고 당시에 나이가 어렸던 사람들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 등의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오스트리아)

“남성과 여성이, 재정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의 모든 피해자와 국내 피난민에 관한 지도원칙을 적용할 것”(포르투갈)

“특히 허용 방사선량을 연간 1밀리시버트 이하로 되돌리고, 피난민 및 주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후쿠시마 지역에 사는 사람들, 특히 임산부 및 아동의 최고 수준의 심신 건강에 대한 권리를 존중할 것”(독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 및 여러 세대의 핵무기 피해자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에로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멕시코)

이듬해, 헤이세이 30년(2018년) 1월 23일,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 4개국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피해자의 인권 상황을 시정하도록 일본 정부에 권고한 것을 받아서 그린피스재팬은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 서명 3,090필(筆)을 외무성에 제출했다.

그때, 외무성 인권인도과(人権人道課) 주석 사무관이 서명을 받았고 환경성, 문부과학성, 부흥청 담당자도 동석했다.

다음 달 2월 1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입헌민주당 야마자키 마코토(山崎誠) 중의원 의원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권고에 대해서 언급했고 정부에 권고 내용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질문을 했다.

당시 야마자키 의원의 질문 내용은 불분명하여서 고노 외무대신은 “말씀하시는 의미를 잘 이해 못 하겠다”고 일축했다.

그리고, 3월 5일 유엔인권이사회 권고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발표됐다. 독일,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멕시코 유엔 가맹국이 일본 정부에 권고한 내용, 4가지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각국에서 제출된 모두 217건의 권고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145건을 받아들였으며, 34건은 수용 거부로, 나머지는 유의(留意) 등으로 했다.

일본 정부가 ‘4가지 권고’를 받아들인 것에 신이 난 그린피스재팬은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작년 3월 8일, 그린피스재팬은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유엔 인권 이사회 보편적•정기적 리뷰(UPR) 후쿠시마 원발 사고 관련 권고의 의미는?(国連人権理事会普遍的・定期的レビュー（ＵＰＲ）福島原発事故関連の勧告の意義とは？)’이라는 집회를 개최했다.

그린피스재팬은 유엔의 대일인권심사(対日人権審査)에서 나온 원전 사고에 대한 권고를 일본 정부가 수용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동시에 “권고를 받아들인 이상, 즉시 실행하라”고 발표했다.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일본 원전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리마쓰 아키코(森松明希子) 씨. 사진출처=NHK 뉴스

친숙한 ‘유엔 좌익’의 면면(お馴染み「国連左翼」の面々)

또한 그린피스재팬과 참여 변호사는 “이 결정이 수만 명의 피난민과 시민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승리라는 인식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등과 같은 실제 사정과는 다른 설명만을 하고 있음을 비판하고자 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앞으로 표면적인 대응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그린피스재팬 웹사이트에 설명되어 있다.

◆ 그린피스재팬 웹사이트 및 동영상에서 파악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마쓰모토 도쿠코(松本徳子) 씨 : ‘피난의 협동 센터(避難の協同センター)’ 대표 관리인, 후쿠시마 현 고리야마(郡山) 시에서 가나가와(神奈川) 현으로 자주피난

・이토 가즈코(伊藤和子) 씨 : 변호사, 국제인권 NGO 휴먼라이츠・나우 사무총장

・가이도 유이치(海渡雄一) 씨 : 변호사, 일변련(日弁連) UPR 워킹 위원. 후쿠시마 미즈호(福島みずほ) 참의원 의원의 남편.

・얀・반다・풋타(yang-vanda-putta) : 그린피스재팬 벨기에

・모리마쓰 아키코(森松明希子) 씨 : ‘동일본 대지진 피난민의 모임(東日本大震災避難者の会)’ Thanks & Dream (산도리) 대표, ‘원전 배상 간사이 소송 원고단(原発賠償関西訴訟原告団)’ 대표, ‘원전 피해자 소송 원고단 전국연락회(原発被害者訴訟原告団全国連絡会)’ 공동대표, 후쿠시마 현 고리야마 시에서 오사카로 자주피난

・이와부치 도모(岩渕友) 씨 : 공산당 참의원 의원, 기타카타(喜多方) 시 출생

・야마조에 다쿠(山添拓) 씨 : 공산당 참의원 의원

그 후 4월 4일, 참의원 ‘동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위원회(東日本大震災復興特別委員会)’에서 입헌민주당 참의원 의원・가와다 류헤이(川田龍平) 씨가 유엔인권이사회 4개국에 의한 권고를 주제로 하여 정부에 질문을 했다.

시간 순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전개 속도’다. 재작년 10월 12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그린피스재팬 연설에서 지난해 4월 4일 입헌민주당 ・가와다 류헤이 의원에 의한 국회 질문까지 약 반년이라는 속도로 전개됐다

이상의 시간 순에서 그린피스재팬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활동에 “익숙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게다가 일본 국내에서는 그린피스재팬이 일변련, 입헌민주당, 공산당 등 변호사 단체 및 야당과도 ‘연대’하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작년 7월 4일에는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연구회를 개최해 일본 외무성 국제협력국 긴급인도지원과로부터 설명을 듣기도 했다.

그린피스재팬 블로그에서는 일본 국회에서 재빠르게 유엔인권이사회 권고에 대해 언급한 입헌민주당의 야마자키 마코토 중의원 의원도 처음으로 인사를 했다고 적혀 있다.

또한, 당일 참가 의원은 다음과 같다 (일본어 오십음 순서).

이와부치 도모(岩渕友) 참의원 의원(공산당・전국 비례),
가네코 에미(金子恵美) 중의원 의원(무소속모임・후쿠시마 제1구),
가미 도모코(紙智子) 참의원 의원(공산당・전국 비례),
기라 요시코(吉良よし子) 참의원 의원(공산당・도쿄 선거구),
다쓰미 고타로(辰巳孝太郎) 참의원 의원(공산당・오사카 선거구),
후쿠시마 미즈호(福島みずほ) 참의원 의원(사민당・전국 비례),
호리코시 게이닝(堀越啓仁) 중의원 의원(입헌민주・기타 간토 블록 비례),
모리야마 히로유키(森山浩行) 중의원 의원(입헌민주・ 오사카 제16구),
야마자키 마코토(山崎誠) 중의원 의원(입헌민주・동북 블록 비례),
야마조에 히로시(山添拓) 참의원 의원(공산당・도쿄 선거구),
야마모토 타로(山本太郎) 참의원 의원 (자유당・도쿄 선거구).

논의는 평행선 상태(議論は平行線のまま)

적극적으로 일본 의원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야당 의원을 움직여가는 그린피스재팬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 키워드는 ‘국내 피난민에 관한 지도원칙’이다.

입헌민주당 가와다 의원의 질문주의서(質問主意書)에도 국내 피난민에 관한 지도원칙을 주지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첫번째, UPR 작업부회에서 포르투갈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국내 피난민에 관한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는 권고에 따라, 국내 피난민에 관한 원칙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피난민을 받아들이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견해를 밝혀주면 좋겠다.”

이 질문주의서에 대한 정부답변서는 다음과 같다.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일본)는 지적된 ‘국내 피난민에 관한 지도원칙’ 취지를 존중하고 있으며 정부는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국내 피난민에 관한 지도원칙 취지를 존중하고 있지만, 가와다 의원, 야마자키 마코토 의원, 그린피스재팬은 그것이 주지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결국 논의는 평행선이다.

어떤 사람들이 ‘난민’이라고 불리는가. 이것은 국제조약에 의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한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난민 협약’에 따라서, 난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난민 수용국의 의무도 명확하다.

반면, ‘국내 피난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 IDP)’은 어떤 사람들일까. 국내 피난민에는 명확한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정의로서 분쟁이나 정치적 박해, 그리고 재해 등에 의해서 ‘비자발적인 이동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며 동시에 ‘자국에 있는 사람’을 국내 피난민이라고 부른다.

만약 일본 국내에서 ‘국내 피난민’이라는 상태를 찾아본다면 원전 사고로 인해 귀환이 곤란해진 피난 지시 구역 주민이 이에 해당할 지도 모른다.

4월 4일, 참의원 ‘동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위원회(東日本大震災復興特別委員会)’에서 고이토 마사키(小糸正樹) 부흥청 통괄관의 답변에서도, “피난한 분들이 귀환하는 경우,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간호, 쇼핑 환경, 교육 등 생활 환경의 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지적하신대로 지도원칙을 존중하면서 피해자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 가와다 의원, 야마자키 마코토 의원, 그린피스재팬은 자주피난민을 포함하여 국내 피난민에 관한 원칙을 적용•주지토록 요구하고 있다.

‘자주피난민’이란,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난 지시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이 방사성 물질의 비산(飛散)에 의한 건강 피해 등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원전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 또는 다른 현에 이주한 사례를 가리킨다.

자주피난민이 피난한 지역은 피난 지시 구역이 아닌, 현청의 소재지인 후쿠시마(福島) 시, 현 중심부인 고리야마(郡山) 시, 또 하마도리(浜通)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아이즈(会津) 와카마쓰(若松) 시, 필자가 살고 있는 스가가와(須賀川) 시 등으로 여기에는 많은 후쿠시마 현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국제적인 원칙’이란?(「国際的な原則」とは？)

자주피난민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현에 의한 주택 무상 제공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2017년 3월말로 종료됐다. 7월 4일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에서,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연설했었던 자주피난민 모리마쓰 아키코(森松明希子) 씨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특히 피난 지시 구역 이외 피난민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으며, 따라서 효과적인 지원을 못 하고 있다. 국제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차별도 일어나고 있다. 또한 귀환하고자 사람에 대한 지원은 두터워지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고 있다. 피난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할 수 있는 시책을 부탁하고 싶다”

모리마쓰 씨는 효고(兵庫) 현에서 태어나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고리야마 시에서 피난을 했다. 모리마쓰 씨가 자주피난을 했던 고리야마 시에서는 현재도 33만 명 이상의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연 지금도 피난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지진이 발생했을 당초에는 원전 사고에 관한 긴박한 뉴스도 날마다 있었고, 일본 정부의 정보 발신 실수, 또 언론의 방사능 유언비어 등, 불안 속에서 자발적으로 피난한 것은 비난받을 일은 아니며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진과 원전 사고로부터 8년이 지나고 현 내외로 많은 지역에서 오염 제거가 진행된 현재, 자주피난민에게까지 “피난을 계속해 나갈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후쿠시마 현은 현재도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한, 각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직원 파견과 현 바깥에 부흥지원원의 설치 등 피난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도 과연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를 총괄해볼 때다.

정부는 왜 반박하지 않을까(政府はなぜ反論しないのか)

그러나 야당, 일변련, 그린피스재팬은 자주피난민에 대해서 주택 무상 제공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주택 무상 제공 재개를 근거로, ‘국내 피난민에 관한 지도원칙’을 자주피난민에 적용•주지시키려 하고 있다.

7월 4일 중의원 의원회관내 집회에서, 외무성 국제협력국 긴급인도지원과 담당자는 국내 피난민에 관한 지도원칙에 대해서 ‘일본어 번역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피난민에 관한 지도원칙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일본어 공식 번역은 없다. 야당과 일변련•그린피스재팬은 일본어 공식 번역으로써, 정부에 ‘원칙’을 주지시켜, 행정이 이 ‘원칙’을 근거로 하여 피난민 대책을 세우고, 정부가 ‘원칙’을 법률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그린피스재팬에 의한 재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일련의 동향에 대해서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후쿠시마 현의 대응에 관해 언급하겠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독일,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멕시코 정부 대표자’의 인권침해 ‘시정 권고’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였다..

각국으로부터의 모두 217건의 권고에 대해서, 정부는 145건을 받아들이고, 34건을 수용 거부, 나머지는 유의 등이다. 이 145건 속에서 4건이 ‘원전 사고의 피난’에 관한 권고다.

유엔인권이사회 권고는 비록 정부가 받아들이더라도 이미 실시되었다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정부가 이를 새로운 정책으로 실시하여야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수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인해서 그 실현을 목표로 하기 위해 야당 제1당 입헌민주당을 필두로 하여 일본 국회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의 실현을 요구하게 되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각국 위원들은 후쿠시마 현 상황에 대해서는 지식이 거의 없으며 그린피스재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역시 일본 정부로서는 당시에 4가지 권고에 대해 반박하고 수용 거부를 했어야 했다.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상대의 태도는 점점 확대된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시정 권고’(recommendation)에 대해서는 AJCN 대표의 야마오카 데츠히데(山岡鉄秀) 씨가 저서 ‘일본이여, 이제 사과 하지마!(日本よ、もう謝るな！)’(아스카신샤(小社刊))에서 따로 지적을 하기도 했다. Recommendation 이란 ‘제안・제언’이며 ‘권고’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권고’라고 번역하여서 어떠한 강제력이 있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제안・제언’인 것이며 무시하는 국가도 많다.

“참고로는 한다. 만약 적확한 지적이 있으면 대응한다” 이것이 권고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자세라고 야마오카 씨가 밝힌 것처럼, 일본이 우왕좌왕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나서 사실에 반하는 내용과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제대로 반박해야 한다. 불행히도 이번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반론을 하지 않았다.

‘4가지 권고’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반론을 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25일 유엔 총회에서,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자인 바스쿠토•툰쟈쿠(Baskut Tuncak) 씨는 유엔 본부에서 회견을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피난한 어린이와 출산 적령기 여성의 귀환에 대해서 “문제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폭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 이하라는 기준이 적절하며 20밀리시버트 이하 기준으로 피난 지시 해제를 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 특별보고자의 주장은 ‘4가지 권고’와 똑같은 내용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정부는 회견 후 열린 회의에서 20밀리시버트 이하라는 기준치는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 권고의 범위 내라고 밝혔으며, 특별보고자의 비판은 “풍평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후쿠시마 사람들의 상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11월 6일에는 외무성은 공식 웹사이트에 ‘유엔 특별보고자 2명의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답변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관련)(国連特別報告者２名からの情報提供要請に対する回答（福島第一原発事故関連）)’을 게재하였는데, 유엔 특별보고자 바스쿠토•툰쟈쿠 씨와 히메네즈 다마리(Jimenez-Damar) 씨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반박을 했다고 적혀 있다.

유엔 특별보고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연한 반론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역시 헤이세이 29년(2017년) 11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4가지 권고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큰 타격이 됐다.

그린피스재팬은 후쿠시마 지역의 부흥보다는 일본 내외로 방사능 공포를 부추기는데 정력적으로 매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출처=그린피스재팬(国際環境NGOグリーンピースジャパン) 유튜브 채널

그린피스는 한국 지부를 통해서도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한국에서 탈원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출처=그린피스코리아

불행의 연쇄는 계속된다(不幸の連鎖は続く)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현에서는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제안・제언’(recommendation)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언급하겠다.

헤이세이 29년(2017년) 11월 20일, 후쿠시마 현의 우치보리 마사오(内堀雅雄) 지사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유엔인권이사회 작업부회 권고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치보리 지사는 이제까지 후쿠시마 현이 해왔던 부흥 정책에 대해 발언했다. 후쿠시마 현청의 웹사이트를 검색해봤지만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또한, 후쿠시마 현의회의 회의록도 검색해봤지만, 현의회는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유엔인권이사회의 소위 ‘시정 권고’에 대해서는, 필자가 조사한 결과로는 후쿠시마 현 의회 의원이나 후쿠시마 현청 직원 중에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당연히 이번 ‘그린피스재팬 발’ → ‘유엔인권이사회 경유’ → ‘나가다(永田) 정(町)’이라는 일련의 움직임을 후쿠시마 현 주민들은 거의 모른다고 단언할 수 있다.

후쿠시마 현 주민들, 후쿠시마 현의회, 후쿠시마 현청의 대다수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일련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일부 자주피난민의 주장이 유엔을 통해 전세계에 퍼져버린 것은 바로 후쿠시마 현 주민들끼리 불행의 연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자주피난민 가정에서는, 남편과 부모는 후쿠시마 현에 남고 모자(母子)는 현 밖으로 자주피난을 한 결과, 이혼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이 볼 수 있다. 원전 사고 이후, 과학보다 이데올로기를 우선하는 활동가들에 의해 후쿠시마 현 주민들에 대한 분단이 선동되어 왔다.

또, 피난처에 있어서 고령자의 건강 영향도 심각한 문제다. 소바주오(相馬中央)병원의 쓰보쿠라 마사하루(坪倉正治) 씨에 따르면, “피난이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반면, 어떻든 지진으로 인한 재해는 향후 몇 년간을 통해 가장 큰 건강 영향을 미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당뇨병으로 대표되는 만성질환•생활습관병, 운동기능의 악화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특히 당뇨병의 악화로 인한 영향은, 방사선 피폭의 수십 배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무책임한 활동가에 의해서, 피난을 계속하라는 선동이 이미 실제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 2의 위안부 문제’로( 「第二の慰安婦問題」に)

지진과 원전 사고로부터 이제 8년째를 맞이한다. 아직도 계속되는 후쿠시마 현에 대한 방사선을 둘러싼 풍평피해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확산•정착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올바른 정보를 발신하면 반드시 알아줄 것이다’라는 성선설을 바탕으로, 국가와 후쿠시마 현은 풍평피해 대책에 임해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현의 부흥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이데올로기에 물든 인물이나 단체에게는 ‘올바른 정보’가 통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의적으로 후쿠시마 현을 폄하하는 루머와 차별적인 정보를 발신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후쿠시마에 대한 정치적 이용’은 8년전 원전 사고 직후부터 아무런 변함이 없다. 우리 고향은 지금도 좌익 단체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

이제부터 풍평피해에 대한 대책은 올바른 정보를 발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현이 주도하여 제대로 반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를 둘러싼 문제가 ‘제 2의 위안부 문제’와 같은 구조로 되어 버린다. 이것은 후쿠시마 현과 후쿠시마 현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 일본 국민들 전체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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