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일본산 수입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 등 통관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조치를 내놓자, 일본의 유력 매체가 “‘일본=방사능에 오염된 나라’라는 딱지를 붙이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석탄재는 원래 일본산이든 아니든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다”
이날 뉴스포스트세븐은 분석 기사 서두에서 “8월 8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 장관은 한국용 반도체 재료 등 3품목에 대해 일부 수출을 허가했다고 밝혔다”며 “이제까지 일한의 미디어는 ‘사실상 금수 조치’라고 떠들어 왔지만, 정부는 심사에 합격하면 허용한다는 자세“라는 점부터 전헸다. 이번 일본의 조치가 무역보복과는 무관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대한민국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방사능 중금속 성분을 직접 전수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일본의 수출 관리 강화에 대한 사실상 한국의 맞대응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뉴스포스트세븐은 “현재 한국에서는 석탄회 수요의 40%에 해당하는 약 127만t을 수입에 의지하고 그 대부분이 일본산”이라며 “이제까지 수입 석탄회는 4분기에 한번 조사를 해왔지만, 그것을 전수(全数) 조사로 바꾼다고 한다”며 배경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수입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일본산 석탄회 수입을 정지시키는 보복 방안으로 한국 시멘트 업계도 재고가 궁핍하고 타격을 받을 것 같지만,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한국 환경부의 ‘오염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라는 표현”이라고 화두를 제시했다.
뉴스포스트세븐은 “한국 수입 석탄재=일본산 석탄재이며, 마치 일본산 석탄재만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원래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재는 일본산이든 그렇지 않든, 방사성 원소인 칼륨(K-40)과 토륨(Th-232), 우라늄(U-238)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도 호주‧인도네시아‧캐나다‧미국‧중국 등에서 석탄 수입… 국내 생산 거의 없어”
뉴스포스트세븐은 석탄재와 관련, 환경문제 전문가인 야스이 이타루(安井至) 도쿄 대학 명예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원래 석탄에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석탄을 태우면 남는 것뿐입니다. 석탄은 수천만 년에서 수억 년 전에 동식물의 사체 등이 퇴적되어 땅속에 매몰하여 고온·고압 상태에 놓여 생긴 것입니다. 원래 동물과 식물은 방사성 칼륨(K-4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석탄에도 포함됩니다. 사람에에도 5000베크렐 가량의 방사성 칼륨이 체내에 있습니다“
이에 뉴스포스트세븐은 “석탄뿐만 아니라 지하자원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지하에서 용출하는 온천에도 라돈 온천과 같은 방사능 온천이 있고, 용암이 굳어 형성된 화강암(花崗岩)은 건축 자재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도 방사능을 띤다”고 강조했다. 야스이 이타루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열(地熱)’의 주체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분열 반응의 열이고,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방사성 물질을 많이 포함 할 수 있습니다“
뉴스포스트 세븐은 “석탄재가 방사능을 지니는 것은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태우거나 보관되거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석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원전 사고와 관련이 있다면 세슘(Cs-134,137)이 검출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본은 석탄을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국내에서는 거의 생산하지 않는다”며 “즉, 석탄재의 방사성 물질에 관해서는 한국이 수산물 수출입 금지 등으로 걱정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 ‘일본=방사능’이라는 딱지 붙여… 한국측 오류를 지적해야”
뉴스포스트세븐은 석탄재의 방사능 위험성도 과장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매체는 “석탄회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기준치는 방사성 칼륨(K-40)에서 1g당 10베크렐, 그 외 핵종(核種)으로 동 1베크렐”이라며 “전기사업연합회의 논문 ‘석탄 화력 발전소의 석탄에 대한 방사선 규제 면제에 대해서(2003년 10월 20일)’에 따르면 전력중앙연구소가 발표한 석탄재 농도는 우라늄(U-238)가 0.027~0.191베크렐, 토륨(Th-232)이 0.014~0.181베크렐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류에 따라 10배쯤 차이가 있지만, 최대로도 IAEA 기준치의 5분의 1이하이다”라며 “칼륨(K-40)은 용광로에서 불타고 재가 거의 남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뉴스포스트세븐은 “다만 IAEA기준은 강제가 아니라 각국이 독자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엄격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한국 정부가 어떤 규제를 예정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전량(全量)검사뿐만 아니라 기준도 엄격하게 하면, 일본산 석탄회를 ‘기준치 초과’로 부정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말했다.
뉴스포스트세븐은 “(한국은) 일본 외의 국가에서는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일본산 석탄회만이 방사능으로 오염되어있는 것 처럼 ‘가장을 할 수도’ 있다”며 “아마 전 세계 많은 사람은 원래 석탄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유치한 방식도 내년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고 어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한탄했다.
이어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후쿠시마현산 외 8현의 수산물 수출입 금지를 계속하는 한국이 석탄재 수출 규제에 의해 이러한 호소를 하는 것은 ‘일본=방사능에 오염된 나라’라는 딱지를 붙이는 행위“라며 ”그것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일본 측은 석탄재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넓히고 냉정하게 한국 측의 주장 오류를 지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본 기사의 번역은 황철수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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