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윤승배 기자 | 독일에서 대외정보기관 수장을 지낸 인물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면서 정보기관 고위직의 보안과 동맹국 간 정보 신뢰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일부 제한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국정원이 한미일 사이버 협의체에서 제외되는 등 이상 기류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한미 정보협력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검찰은 지난 6일 아우구스트 하닝 전 연방정보국(BND) 국장을 반역 미수와 외국 정보기관을 위한 활동 등의 혐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하닝 전 국장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BND를 이끌었다. 독일 검찰은 그가 퇴임 후 전직 BND 직원으로부터 약 2000건의 내부 문건을 넘겨받고 일부 기밀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을 위한 분석 자료 작성 등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독일뿐 아니라 동맹국이 제공한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정보기관들도 이번 사건으로 자국 정보나 정보원이 노출됐는지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가 단순한 국내 보안 문제를 넘어 동맹국 간 정보공유 수준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에서도 한미 정보협력을 둘러싼 이상 징후가 확인되고 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대북 정보공유에 대해 “일부는 제한되지만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공유가 “완전히 회복 안 된 것은 맞다”며 조속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의 일부 대북 정보공유 제한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군 수뇌부가 공식 확인한 것이다. 발단으로 지목되는 것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지역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이다. 미국은 해당 발언에 항의한 뒤 한국 측에 제공하던 일부 대북 정보의 공유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핵·미사일 대비에 필요한 핵심 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제한 조치는 7개월째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시 민감한 정보가 어떤 경로로 전달됐고 공개 과정에서 한미 간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둘러싼 의문도 남아 있다. 이종석 국정원장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미국 측 요청으로 국정원이 제외됐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의체가 출범한 이후 국정원이 빠진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는 미국 정보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떤 ‘오해’가 있었고 미국이 왜 국정원의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정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대북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이 원장이 이끄는 국정원까지 한미일 정보협력의 장에서 제외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잇따랐지만, 그 배경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진 합참의장이 정보공유가 “완전히 회복 안 된 것은 맞다”고 공식 확인한 만큼 이를 단순한 과거의 ‘오해’로만 치부하기도 어렵다. 군 당국은 핵·미사일 대비에 필요한 핵심 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보공유 제한이 장기화할 경우 한미 간 안보·정보협력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 장관과 이 원장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이 단순한 외교적 마찰인지, 한미 정보당국 간 보다 근본적인 신뢰 문제로 번진 것인지 정부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대목이다.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이 여론조사의 재산상 이익성과 사전 의뢰·협의에 따른 ‘의사합치’를 엄격하게 판단한 만큼, 김한정씨가 명씨 측에 실제 2100만 원을 지급한 오 시장 사건에서 같은 법리가 어디까지 적용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1심의 징역 2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을 가른 핵심은 여론조사의 성격과 ‘의사합치’였다. 1심은 명태균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에 대해 조사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봤다. 반면 2심은 명씨가 제공한 것의 본질을 여론 동향에 대한 조언 등 ‘정치적 조력’으로 판단했다. 여론조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를 독립적인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여론조사를 실제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자금 수수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무상 제공하기로 사전에 의뢰·협의했다는 실질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 측 판단에 따라 실시됐고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됐으며 다른 정치인에게도 결과가 제공됐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결국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결과보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당사자 사이에 이를 주고받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 셈이다. 사전 의뢰나 합의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었다. 여론조사의 경제적 가치와 사전 의뢰, 정치자금 수수의 고의까지 모두 인정했던 1심의 연결고리를 항소심이 끊어낸 것이다. 이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는 오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도 같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 역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제3자에게 조사비를 대신 내도록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오 시장 사건에서도 여론조사 의뢰 여부와 비용 지급에 대한 인식이 핵심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재판부가 사전 의뢰와 의사합치 여부를 엄격하게 따진 만큼, 오 시장 사건에서도 정치적 관계나 여론조사 결과 전달 등의 정황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두 사건의 결정적 차이는 실제 자금의 흐름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명씨가 자체 비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것이 쟁점이었던 반면, 오 시장 사건에서는 사업가 김한정씨가 명씨 측에 조사비를 실제 지급했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을 오 시장 측이 의뢰한 것으로 보고, 김씨가 대신 지급한 2100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쟁점이 된 ‘여론조사 자체의 재산상 이익성’을 오 시장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항소심에서는 실제 지급된 조사비와 오 시장 사이의 연결고리가 중요해진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김씨의 비용 부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될 수 있느냐의 문제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부각된 녹음파일도 이 쟁점을 뒷받침하는 변수로 떠올랐다. 명씨가 김씨와의 통화에서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한 내용 등이 공개됐고 재판부는 이를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녹취에는 다른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포함돼 있어 재판부가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할지는 남은 변수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항소심은 단순한 정황을 넘어 재산상 이익과 당사자 간 의사합치, 수수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엄격하게 따졌다. 오 시장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면 1심이 인정한 ‘여론조사 의뢰→캠프 관계자 관여→김한정 비용 대납’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입증됐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실제 2100만 원이 지급됐고 1심에서 캠프 관계자의 조사 관여가 인정됐다는 점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구별되는 대목이다. 한편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는 23일 같은 재판부가 두 사건의 차이를 어떤 판단으로 풀어낼지 주목된다.

인싸잇=전혜조 기자ㅣ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편 논의로 번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해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마일리지제’ 도입이 제안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는 각각 제도 축소와 궁극적 폐지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제도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병역 혜택을 주고 있다며 특정 대회와 종목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번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 대상자가 축구와 야구 등 일부 종목에 집중돼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된 선수들의 언행도 함께 거론했다. 앞서 남자 축구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해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후 주장 이기혁이 인터뷰 과정에서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하고, 양민혁이 병역 혜택을 염두에 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승수가 경기 후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린 것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이러한 행동들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특히 청년 세대에게 심각한 공정성 문제를 드러낸 사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처럼 특정 대회에서 한 차례 성적을 내면 병역 혜택을 주는 방식 대신 대회와 성적별 포인트를 누적해 기여도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가 병역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본인들이 누적적으로 기여한 것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대표팀은 국가의 명예를 위해 겨루는 것이지 프로 선수가 병역특례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제도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언행에 대해 “참 철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그동안 우수한 선수와 예술인의 기량 유지·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병역과 공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체육계와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방부는 한발 더 나아가 병역특례의 궁극적 폐지를 목표로 제시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언행에 대해서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와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효성중공업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로 형사고발됐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평소 임직원들에게 기업의 환경적 책임과 적극적인 친환경 활동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조 회장의 경영 철학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인싸잇>의 취재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광주시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효성중공업 법인을 형사고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효성중공업의 공사현장에서 건설 폐기물 방류를 인지했고, 경찰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광주시 측은 효성중공업이 문제가 된 건설 폐기물에 대한 정화 작업을 완료했더라도, 폐기물의 하천 무단 방류 사실이 확인된 만큼 형사고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천에 잔여 오염물질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의 효성중공업에 대한 이번 고발 조치는 광주시 역동 일원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효성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 방류에서 비롯됐다.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은 공사 과정에서 슬러지 등 건설현장 폐기물이 섞인 폐수를 인근 경안천으로 수개월 동안 무단으로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안은 지역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 공론화되면서 광주시 지역사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특히 경안천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원해 광주시를 거쳐 수도권 2600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흘러드는 하천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급기야 박관열 광주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별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8일 광주시는 효성중공업 측에 건설현장에 대한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높은 수준의 환경 인식·책임”... 물음표 달린 조현준 회장의 친환경 경영 목표 이번 사태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효성그룹이 그동안 ESG 경영과 친환경 활동을 주요 경영 방향으로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평소 ESG(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 경영의 실천을 자신의 경영철학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 전 계열사의 친환경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실제로 조 회장은 올해 초에도 전 임직원들에게 “고객들이 높은 수준의 환경 인식과 책임을 기업에 요구한다”며 “적극적인 친환경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효성중공업 역시 조 회장이 강조해온 친환경 사업을 주요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ESS(에너지저장장치), 친환경 변압기, 친환경 가스절연 개폐기 등을 개발해왔으며, 지난 2024년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엔진 발전기 상용화에 성공하는 등 수소경제 분야 발전에도 힘썼다. 이에 효성중공업은 한국ESG기준원으로부터 지난해 2년 연속으로 환경 부문에서 ‘A’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아무리 친환경을 외치며 새로운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우수한 ESG 등급을 받더라도, 실제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ESG 경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경안천 폐기물 무단 방류 사건은 친환경 경영의 기본 중의 기본이자 조현준 회장이 강조한 ‘고객들의 높은 수준의 환경 인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업장에서 인근 하천에 건설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류해 지자체로부터 형사고발된 부끄러운 사례가 최근 수년간 효성중공업을 비롯해 효성 계열사 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단순히 효성 계열사 내 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조현준 회장이 내세워 온 ESG 경영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싸잇=이서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미약품이 개발한 국내 첫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신약 ‘에페 오토인젝터주’(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를 허가했다. 대형 호재에 한미약품의 주가도 에프터마켓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식약처는 7일 에페 오토인젝터주 2·4·6·8·10㎎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에페는 국내에서 개발된 45번째 신약이자 첫 국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신약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제정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지침에 따라 에페의 품목허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심사 전문인력을 포함한 19명의 품목전담팀을 구성하고 임상시험관리기준(GCP)과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관련 심사를 진행했다. 또 품목허가 신청 이후 업체와 맞춤형 대면회의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검토를 거쳤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에페는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은 성인 비만 및 과체중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해 저열량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하는 주사제다. 약물은 시상하부와 연수 등 중추신경계와 위장관에 분포한 GLP-1 수용체에 작용한다. 이를 통해 식욕을 억제하고 음식물의 위 배출을 지연시켜 포만감을 지속시키는 방식으로 체중 감소를 돕는다.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최근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관련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국산 신약인 에페가 가세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에페가 국내에서 개발된 GLP-1 비만 신약이라는 점에서 국산 비만 치료제 시장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에페의 식약처 허가 소식 이후 한미약품의 주가도 들썩이고 있다. 7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오후 6시 10분 기준 한미약품은 전 거래일보다 4.02% 증가한 54만 4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날 53만 4000원에서 장을 마감한 후, 에페 관련 호재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애프터마켓에서만 1.87% 상승했다.

인싸잇=임종옥 기자ㅣ IBK기업은행이 최근 7년간 허위로 의심되는 기술신용평가(TCB) 보고서와 관련된 기업 249곳에 총 1572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728억 원의 대출 잔액이 남아 있고, 이미 17개 기업에서 47억 원 규모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대출 심사와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신용평가기관들이 기업은행에 제출한 평가서 가운데 허위로 의심되는 사례 312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술신용평가는 담보나 매출 규모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금융기관이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가 대출 심사의 주요 근거로 사용되는 만큼 평가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핵심이다. 평가기관별로 보면 이크레더블의 평가와 관련된 기업이 16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기업에 실행된 대출은 1059억 원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한국평가데이터 관련 기업은 75곳으로 428억 5000만 원, SCI평가정보는 9곳에 70억 6000만 원, 나이스평가정보는 4곳에 13억 7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기업은행 자체 재심의 과정에서도 평가 오류가 상당수 확인됐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재심의해 등급을 변경하고 평가 오류로 분류한 사례는 모두 214건이었다. 기관별로는 나이스평가정보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스디앤비 47건, 한국평가데이터 44건, 서울평가정보 25건, 이크레더블 17건, 한국기술신용평가 6건 등이었다. 문제는 이번 사례가 단순한 평가 오류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금융권 대출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까지 728억 원의 대출 잔액이 남아 있어 향후 추가 부실 가능성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기업은행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자사를 포함한 15개 은행에서도 같은 유형의 피해가 확인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기업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업은행은 앞서 상가분양 사기와 관련한 47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와 해외법인 대출 관련 833억 원대 금융사고, 장기간 이어진 94억 원대 외부 사기 금융사고 등이 계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여신문화개선팀을 신설하고 내부통제 인력을 확대, 준법감시 업무를 강화하고 디지털·IT 감사 인력을 늘리는 등 내부통제 체계를 보완했지만, 또다시 대출과 연결된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금융의 경우 은행이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대출 심사에 활용하는 구조인 만큼, 평가기관의 검증뿐 아니라 은행 자체적인 교차검증과 사후관리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기술력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제도에서 출발점인 평가서부터 허위로 의심된다면 기술금융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허위 평가가 실제 대출로 이어진 경위와 평가기관 및 은행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중은행과는 다른 공공적 역할과 신뢰를 요구받는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순히 관련 대출의 부실 여부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 평가기관에 대한 검증, 대출 심사 과정의 교차검증, 내부통제의 실효성,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체계까지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되는 금융사고 속에서 기업은행이 내부통제 강화책을 실제 대출 현장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고, 국책은행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인싸잇=임종옥 기자ㅣ LG전자가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생활가전과 전장 사업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했고 TV 사업도 개선됐지만, 연결 자회사 실적 부진과 비용 부담 등이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7일 연결 기준 3분기 매출 23조 8270억 원, 영업이익 7818억 원의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9%, 영업이익은 13.5% 증가했다. 이날 LG전자의 실적은 분명 개선됐지만 시장 기대치와는 차이가 있다. 앞서 에프앤가이드가 예측한 LG전자의 3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 24조 2150억 원, 영업이익 1조 301억 원이었다. 실제 매출은 예상치보다 약 3900억 원, 영업이익은 약 2480억 원 적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시장 전망을 약 24%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돼 있었던 만큼, 실제 실적과의 차이가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연결 자회사인 LG이노텍의 수익성 부진과 희망퇴직 관련 일회성 비용 등이 실적 눈높이를 낮춘 요인으로 거론됐다. 이에 따라 실적 발표 이후 주가도 크게 밀렸다. 7일 오후 1시30분 기준 LG전자는 21만 1500원으로 전일 대비 2만 1000원(-9.03%) 에 거래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주가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하며 메리츠증권은 25만 원, 신한증권은 29만 원, 한국투자증권은 26만 5000원으로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생활가전·전장은 실적 버팀목 사업별로는 기존 주력 사업의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 생활가전(HS) 사업은 가전 구독과 온라인, B2B 사업 확대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며 프리미엄과 볼륨존을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과 제조·물류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도 방어했다. 전장(VS) 사업도 수주잔고의 매출 전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분야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이 확대되면서 B2B 사업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다. TV를 담당하는 MS사업본부는 실적 개선 흐름을 보였다. 올레드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늘어난 데다 신흥시장 매출이 확대됐고, 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와 마케팅 비용 효율화로 수익성도 개선됐다. TV 시장의 경쟁 심화와 수요 정체 속에서도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번 잠정실적에서는 사업본부별 구체적인 영업이익이 공개되지 않아 개선 규모는 이달 말 확인될 예정이다. 반면 냉난방공조(HVAC) 사업은 매출 성장보다 투자 부담이 두드러졌다. ES사업본부는 해외 판매 확대에도 매출이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신규 생산능력 확보와 신사업 인력 충원 등에 비용이 투입되면서 수익성은 전년보다 낮아졌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냉각솔루션 수요가 커지면서 LG전자가 HVAC 생산거점과 생산능력 확대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현재의 투자 비용이 실제 매출과 이익 증가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는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누적 영업익 첫 4조 원… 시장 눈높이가 변수 LG전자는 올해 1~3분기 누적 실적만 놓고 보면 성장세는 뚜렷하다. 누적 매출은 71조 3807억 원, 영업이익은 4조 3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2%, 55.9% 증가했다.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70조 원과 영업이익 4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이번 주가 급락은 절대적인 실적보다 시장의 기대와 실제 결과 사이의 간극이 컸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진다. 생활가전·전장·TV 등 본업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대했던 영업이익 1조 원대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이번에 발표한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한 예상치”라며 “이달 말 예정된 실적 설명회에서 3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과 사업본부별 경영 실적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FC는 뉴스 미디어 등을 통해 떠오르는 이슈에 관한 팩트체크(Fact Check·사실확인)를 의도하는 보도입니다. 보도에 앞서 이슈를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자료 등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특히 잘못된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미디어에 가치를 더하려 합니다. 인싸잇=전혜조 기자ㅣ한글날을 사흘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우리말 바로 쓰기’에 나섰다. 방송과 정부 공문서 등에 “국어 문법에 안 맞는 엉터리 단어”가 적지 않다며 누군가는 이를 지적해야 우리말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바로잡으려 했던 단어부터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장례식장의 화환 임의 처분을 제한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보고하자 “보통 조화라고 하지 않나. 경사에 쓰는 꽃을 화환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이나 정부 공문서 같은 공식 언어에서는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꽃을 ‘화환’이라고 부른 주 위원장의 표현이 잘못됐고, 이를 ‘조화’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전을 찾아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한국어기초사전은 ‘화환(花環)’을 결혼 등을 축하하거나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꽃 장식물로 설명하고 있다. 사용례에도 “빈소 앞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문구가 붙은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는 문장이 제시돼 있다. 즉 ‘화환’은 경사에만 쓰는 물건이 아니라 축하와 애도에 모두 사용하는 말이다. 더구나 주 위원장이 이날 임의로 선택한 용어도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을 발표하면서 보도자료 제목을 아예 ‘조문객이 보낸 화환, 장례식장이 마음대로 처분 못한다’고 달았다. 본문에서도 “유족의 동의 없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화환의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정부 부처가 공식 보도자료와 표준약관 설명자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환’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잘못된 표현인 것처럼 바로잡은 셈이다. 그렇다고 ‘조화’라는 표현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다. 국립국어원은 조화(弔花)를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데 쓰는 꽃’으로 정의한다. 쉽게 말해 ‘조화’는 애도의 뜻으로 사용하는 꽃을 가리키고, ‘화환’은 꽃을 엮어 만든 물건을 뜻해 축하와 애도 양쪽에 사용할 수 있다. 장례식장에 세워진 근조화환은 ‘조화’이면서 동시에 ‘화환’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례식장에서는 화환이 아니라 조화라고 해야 한다”거나 “화환은 경사에 사용하는 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전의 ‘화환’ 정의를 제시하며 “대통령이 틀렸다”고 반박했다. ‘화환’이 축하와 애도에 모두 사용되는 것은 실제 사전에서도 확인된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지적이 ‘화환’ 하나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어 문법에 안 맞는 엉터리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며 ‘저희 나라’와 ‘대인배’ 등을 잇달아 사례로 들었다. ‘저희 나라’는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자기 비하”, ‘대인배’는 “더 나쁜 비하”라고까지 표현했다. 또 ‘염두해 두고’를 ‘염두에 두고’로 써야 한다는 사례를 들면서 잘못된 표현은 “누군가는, 어딘가에서는 지적해줘야 언어가 정상적으로 발전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약어나 신조어 자체를 통제하자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방송 발언이나 정부 공문서 등 공식 언어에서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말을 정확하게 사용하자는 취지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실제 ‘염두해 두다’처럼 잘못 사용되는 표현도 있다. 그러나 이날 발언의 출발점이 된 ‘장례식장 화환’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틀린 표현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우리말 사용을 이처럼 강하게 지적한 이 대통령 자신의 언어생활은 어땠을까. 공교롭게도 불과 며칠 전 이 대통령의 SNS에서도 표준어와는 거리가 있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신의 엑스(X)에 정부의 국정 성과를 정리한 지지자 게시물을 공유하며 “많이들 함께 해주세요. 좌아하게 말입니다”라고 적었다. ‘좌아하게’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우아하게’의 ‘우’를 정치적 좌우의 ‘좌(左)’로 바꾼 언어유희로, 지지층 사이에서 사용돼 온 일종의 정치적 신조어다. 맞춤법을 몰라서 나온 오타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비튼 표현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과거에도 이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SNS로 소통하면서 “고맙자나”, “감사하잔아”처럼 ‘잖아’를 ‘자나’ 또는 ‘잔아’로 바꾼 이른바 ‘자나체’를 사용한 적이 있다. 이 역시 맞춤법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온라인 말투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물론 이런 SNS 표현과 정부 공식문서를 완전히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대통령 자신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약어나 일상적 신조어를 통제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방송이나 정부 공문서 같은 ‘공식 언어’에서는 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인 SNS에서 사용하는 언어유희와 정부의 공식 언어는 성격이 다르다는 반론이 가능한 이유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국무회의라는 공식석상에서 다른 공직자의 표현을 직접 바로잡고 “엉터리 단어” 문제까지 거론했다면 그 지적이 정확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우리말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취지에는 이견이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다른 사람의 단어를 바로잡으려면, 그 ‘바로잡음’부터 정확해야 하지 않을까.

인싸잇=유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61.4%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0.3%, 39.6%를 기록하며 0.7%p 차의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7.1%, 부정평가는 61.4%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5%였다. 부정평가 가운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2.1%로 과반을 넘었으며, ‘잘못하는 편’은 9.3%에 그쳤다. 긍정평가 중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는 26.8%, ‘잘하고 있는 편’은 10.3%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지난달 19~21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37.0%에서 37.1%로 0.1%p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60.8%에서 61.4%로 0.6%p 상승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7월 중순 49.4%를 기록한 이후 9월 초 38.1%, 9월 하순 37.0%로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37.1%를 기록하며 사실상 37%대에 머물렀다. 7월 중순과 비교하면 12.3%p 낮아진 수치다. 수도권 부정평가 63.5%… TK 66.5%로 전국 최고 권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서울은 긍정평가 35.0%, 부정평가 63.5%로 나타났으며, 인천·경기는 긍정 35.2%, 부정 63.5%로 집계됐다. 수도권 모두 부정평가가 60%를 웃돌았다. 대구·경북(TK)은 긍정평가 31.4%, 부정평가 66.5%로, 부정평가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부산·울산·경남(PK)의 부정평가 비율은 64.9%로 TK의 뒤를 이었고, 긍정평가는 33.2%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PK의 긍정평가는 36.9%에서 3.7%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60.8%에서 4.1%p 상승했다. 강원·제주 역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5.9%p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4.7%p 상승했다. 강원·제주의 이번 조사 결과는 긍정 37.5%, 부정 60.1%였다. 반면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전남·광주·전북에서는 긍정평가가 54.9%로 부정평가 43.4%를 앞섰다. 조사 대상 권역 가운데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은 곳은 이 지역이 유일했다. 30대 부정평가 70.8%… 전 연령층에서 부정 우세 연령별 조사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대의 부정평가가 70.8%로 가장 높았다. 긍정평가는 27.9%에 그쳤다. 18~29세에서는 긍정 33.8%, 부정 63.9%였다. 친여 성향이 강한 연령층으로 알려진 40대는 긍정 37.7%, 부정 60.7%로 조사됐다. 또 50대는 긍정평가 43.3%, 부정평가 55.4%로 나타났으며, 60대는 긍정 40.0%, 부정 58.8%였다. 70세 이상에서도 긍정 37.4%, 부정 61.1%로 부정평가가 60%를 넘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부정평가가 64.1%로 여성의 58.8%보다 높았다. 남성의 긍정평가는 33.8%, 여성은 40.4%였다. 민주당 40.3% vs 국민의힘 39.6%… 양당 격차 0.7%p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다. 민주당은 40.3%로 직전 조사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37.3%에서 2.3%p 상승한 39.6%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직전 조사에서 3.0%p였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이번 조사에서 0.7%p까지 줄었다. 그 밖의 정당은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진보당 0.6%, 기타 정당 1.7%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1.4%, ‘모름’은 0.8%였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정당 지지도가 엇갈렸다. 중도층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41.4%, 부정 57.6%로 부정평가가 16.2%p 높았다. 그러나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2.6%로 국민의힘 28.2%를 14.4%p 앞섰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번호 100% 무작위 추출(RDD) 방식에 의한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4만 9281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000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응답률은 4.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싸잇=유승진 기자ㅣ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이 온라인과 정치권을 넘어 실제 극장 상영 중단으로까지 번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의 CGV가 영화를 상영작에서 제외한 가운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른 지역 극장과 OTT·광고 등으로 상영·유통 중단 요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7일 영화계 등에 따르면 CGV 구미점은 전날부터 ‘암살자(들)’을 상영 시간표에서 제외했다. CGV 본사의 전국적인 상영 중단 조치는 아니다. 해당 지점은 본사 직영이 아닌 위탁 운영점으로 영화 편성은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 구미 지역 다른 영화관에서는 현재도 상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구미에서 영화에 대한 반발이 집중된 시점과 맞물렸다.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등 지역 18개 단체는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영 중단을 요구하고, 구미지역 영화관들을 상대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 20명은 전날 국회에서 제작진의 사과와 영화 상영 중단을 촉구하고, 정부가 싱가포르국제영화제 개막작 선정 철회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주진우·김민전 의원 등을 중심으로 상영 중단과 불매운동, 제작진 책임론이 잇따라 제기됐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도 영화가 실제 수사·재판 기록과 다른 의혹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며 제작사의 사과와 상영 중단을 요구했다. 논란은 이미 극장 밖으로 번진 상태다. 주연 배우 유해진이 출연한 버거킹과 키움증권 광고에는 항의성 댓글과 불매 요구가 쏟아졌고 일부 광고 영상은 댓글 기능이 제한됐다. SNS에서는 버거킹 앱 탈퇴 인증까지 이어졌으며, 두 회사는 영화 논란과 무관한 예정된 종료라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광고 캠페인은 모두 막을 내렸다. 영화 홍보 일정도 줄줄이 취소됐다. 제작사는 지난 3~5일 예정됐던 개봉 2주 차 무대인사 49회를 전면 취소했고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과 야외무대인사, 이민호의 ‘액터스 하우스’ 행사도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구미에서 실제 상영 제외 사례까지 나오자 온라인 반발도 다시 번지고 있다. SNS에서는 다른 지역 극장과 OTT 등으로 상영·유통 중단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시작”이라며 해외 영화제와 광고·굿즈·OTT까지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점의 결정은 전국적인 상영 중단은 아니지만, 온라인과 정치권에서 이어지던 반발이 광고와 홍보 일정에 이어 실제 극장 편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다. 구미를 계기로 다른 극장과 OTT에도 같은 조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암살자(들)’을 둘러싼 상영·유통 중단 논쟁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