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8.8%로 하락하면서 긍정·부정 평가 격차가 2.1%p까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 13.8%p였던 격차가 한 차례 조사 만에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전환됐다. 2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8%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5.9%p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46.7%로 5.8%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2.1%p로 좁혀졌다. 직전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13.8%p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사실상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바뀌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부정 평가가 54.3%를 기록해 긍정 평가(40.6%)를 13.7%p 앞섰다. 반면 경기·인천(50.4%)과 대전·세종·충청(54.3%), 광주·전라(74.1%)에서는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대구·경북에서도 부정 평가가 58.3%로 긍정 평가(38.7%)를 크게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40대(59.9%)와 50대(57.6%)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한 반면, 직전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앞섰던 60대 이상은 이번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부정 평가가 50.9%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6.5%가 긍정 평가를, 보수층의 76.9%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48.2%, 부정 46.8%로 격차가 1.4%p에 그치며 팽팽한 흐름을 보였다. KSOI는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과 주가 변동, 물가 부담 등 체감경기 악화에 더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등 주요 개혁 과제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운영 긍정 평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조만간 발표될 세제개편과 주식시장, 물가 안정 등 민생경제 현안과 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향후 지지율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KSOI가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됬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싸잇=임종옥 기자ㅣ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JYP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크게 빠지는 가운데, 회사의 창립자인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과거 자사의 주식 매수를 권유한 영상이 미디어상에서 재송환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21일 SNS와 유튜브 등에서는 박진영이 지난 2023년 11월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에 출연해 JYP 주식에 대해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말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박진영은 “여윳돈이 있다면 무조건 우리 회사 주식을 사고 3년, 5년을 보고 투자하라”고 말했다. 이후 스트레이 키즈의 미국 빌보드 1위 소식까지 더해지며 주가는 상승세를 탔고, 당시 시장에서는 박진영의 발언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당시 9만 원대였던 JYP 주가는 21일 기준 4만 4000원대로 떨어지며 약 절반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 과정에서 박진영 본인의 보유 지분 가치도 1000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의 발언을 믿고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결과적으로 50% 안팎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이에 주식 투자 관련 커뮤니티에서 JYP 투자자들의 박진영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박진영이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 방송 출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주주들은 속이 타는데 여유로운 일상만 보여준다”는 등 비판적인 반응도 상당하다. 물론 JYP의 최근 주가 하락이 이 회사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들어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종 전반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하이브, SM, YG 등 주요 기획사 주가도 연초 대비 약 40% 하락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가 61.9%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음반 판매 둔화와 K팝 산업 성장세 둔화, 반도체 중심의 증시 쏠림 현상 등이 엔터주 약세의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JYP는 트와이스 일부 멤버의 재계약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실적 우려가 커졌다. 증권가도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 SK증권은 21일 JYP의 목표주가를 기존 9만 2000원에서 7만 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지만, 하반기 스트레이 키즈 활동 재개에 따른 실적 개선 가능성을 반영해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박준형 SK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는 12개월 선행 PER 11배 수준으로 역사적 하단에 위치해 있다”며 “업종 전반의 투자심리 위축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진영은 오는 23일 새 싱글 ‘웻(WET)’을 발표하며 가수로 컴백할 예정이다. 방송 출연과 신곡 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JYP의 주가 회복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인싸잇=임종옥 기자ㅣ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조 7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인수합병(M&A)을 단행하며 글로벌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지난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스위스의 펩타이드 전문 CDMO 기업인 폴리펩타이드그룹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되는 가운데 항체의약품 중심이었던 사업 구조에 펩타이드 생산 역량까지 확보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의약품 CDMO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96년 설립된 폴리펩타이드그룹은 바켐, 우시타이즈, SK팜테코 등과 함께 글로벌 펩타이드 CDMO 시장을 이끄는 핵심 기업중 하나로 펩타이드 신약 후보 물질의 공정 개발부터 상업 생산까지 가능한 전문 CDMO이다. 주요 생산 제품으로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삭센다와 당뇨 치료제인 오젬픽·리벨서스·빅토자, 미국 리듬파마슈티컬스의 희귀 유전성 비만 치료제 임시브리의 원료를 꼽을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폴리펩타이드그룹이 맡고 있는 CDMO 계약을 승계하기로 한 만큼 향후 이들 원료를 생산하게 될 예정이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짧게 연결된 물질로 최근 비만·당뇨 치료제 시장을 이끄는 GLP-1 계열 의약품(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핵심 원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체 개발 대신 인수를 통해 생산시설과 전문인력, 고객사를 한꺼번에 확보하며 시장 진입 기간을 크게 단축하게 됐고, 급성장하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을 겨냥한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이번 인수를 ‘포스트 항체 시대’를 대비한 전략적 승부수로 평가하고 있다. 펩타이드 의약품은 생산 공정이 복잡하고 GMP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수여서 진입장벽이 높다. 실제로 글로벌 펩타이드 개발사의 60% 이상이 전문 CDMO를 활용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은 올해 55억 달러(약 8조 1200억 원)에서 2035년 291억 달러(약 4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송도에서 구축한 세계 최대 항체의약품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펩타이드 생산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기존 글로벌 고객 기반과 대규모 생산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이번 인수는 생산능력과 사업 포트폴리오, 글로벌 거점 등 삼성바이오의 3대 성장축을 모두 강화하는 전략적 결정”이라며 “향후 생산시설 확충과 고객 수요 대응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도 삼성바이로직스에 대한 이번 행보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대신증권은 회사의 목표주가를 200만 원, 유안타증권은 210만 원, 흥국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각각 180만 원을 제시하며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한편, 7월 21일 오후 2시 40분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0만 7000원(▲6만2000원·4.61%)에 거래되며 최근 하락장 속에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인싸잇=이서호 기자 | 삼성전자가 반도체 다음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낙점했다. 인공지능(AI)과 제조업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에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대표 직속 조직까지 새로 신설하며 또 다른 승부수를 던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로봇을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고 차세대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태문 대표이사 겸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 직속 ‘RX(Robotics eXperience) 사업추진실’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RX사업추진실은 중장기 로봇 사업 전략 수립과 하드웨어·소프트웨어·AI 핵심기술 개발, 디자인, 상품기획 등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추진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직속 체제로 진행되는 만큼,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차별화된 로봇 경험과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삼성전자는 기대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인수하고 대표이사 직속 미래로봇추진단을 신설한 바 있다. 미래로봇추진단을 편입하면서 새로 출범된 RX사업추진실은 그동안 회사가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화 단계로 연결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분석된다. RX사업추진실의 메인 거점은 우면동 서울R&D캠퍼스다. 회사는 이곳에 로봇 관련 인력들의 근무지를 통합하고 협업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로봇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해서는 구미사업장을 활용한다. 삼성전자는 해당 사업장에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해 로봇이 현장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서울R&D캠퍼스 연구원들과 협업을 통해 로봇 지능화·제어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중국에 글로벌 연구거점을 둔다. 현지 특화 기술과 생태계를 활용하고 우수인재 확보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전문가도 합류한다. 현대차그룹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운영 방향을 포함한 로봇 전략을 주도했던 이동건 삼성전자 기획팀 부사장이 로보틱스 전략팀장으로 선임됐다. 회사의 중장기 로봇사업 로드맵 총괄을 담당한다. RX사업추진실에는 지능형 자율 로봇 시스템과 로봇제어 분야 전문가인 김현진 서울대 교수와 로봇 ‘손 조작’ 분야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보유한 김의겸 아주대 교수도 합류한다. 회사는 분야별 전문인력을 합류시켜 로봇 사업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방향은 제조 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한 뒤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넓히는 것이다. 그 시작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 중인 AI 자율공장이며, 품질·생산 등 휴머노이드형 제조 로봇을 투입해 반복 학습으로 성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기반을 다진 뒤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로봇으로 발전시켜 수익화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속적인 혁신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로봇 시장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로봇 시장에 뛰어든 현대차그룹은 로봇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8년부터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을 생산하고 완성차 공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로봇개 ‘스팟’은 오는 하반기 가동을 앞둔 울산 전기차 신공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인싸잇=이서호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꾸준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짚었다. 52시간 규제와 상속세 제도, AI 초과이익 배분론까지 언급하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다. 최 회장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체제가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가끔은 완전히 망각해 버린다”며 “양쪽 바퀴가 균형이 맞고 같은 속도로 돌아야 하는데 한쪽 바퀴가 안 돌고 있으니 덜커덕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6년 간의 재계 수장 역할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 대한상의 회장직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모순을 비판했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잊어버리고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첨단산업 발전 시 걸림돌로 언급되는 52시간 규제에 대해서는 “일률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모든 산업과 기업에 다 적용을 시켜버리는 것”이라며 “자유 의지를 좀 더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동자가 자신의 성취와 이윤을 위해 노력하려는 데, 그 자유를 왜 막느냐는 얘기다. 주요국 대비 과도한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들도) 과거 고성장 시대의 제도를 아직도 갖고 있다”며 “저성장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는 많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매출이 2배가 되고 고용을 늘리면 상을 주느냐? 안 준다. 우리 제도는 가난하니까 무조건 줘야 돼, 부자니까 계속 증세를 해야 돼, 이 틀에서 나오지를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안 하니까 민주주의도 다 문제가 생긴다”며 “성장을 해야 양극화 등 분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을 둘러싼 세제 등 각종 제도가 저성장하는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의 자율 혁신을 위해 그에 맞는 지원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반도체 산업이 초호황에 올라타면서 고용노동부가 언급한 AI 초과이익 배분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알아서 하는 데는 아무 토를 달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해관계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지만, 그게(초과이익 배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솔직한 견해를 드러냈다. 이어 국내 제조업 산업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했다. 최 회장은 “AI로 갑자기 제조업이 현격하게 바뀌어서 생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낸 건 아니다.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AI 트렌드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을 뿐,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오른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그는 “아직은 AI로 생산력을 올리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 피지컬 AI를 하겠다는 계획은 세웠지만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한 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으로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으로서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한 활동을 꼽았다. 아쉬웠던 기억으로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짚었다. 최 회장은 제도 개선과 성장 담론을 강조하는 한편, 대한상의를 통해 지역 기업 등과 협력해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도 이어가기로 했다. 대한상의 신기업가정신협의회는 지난 20일 경기도 화성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 회장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상의와 지역 기업이 힘을 합쳐 협력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행사”라며 “이번 지원을 계기로 불가피하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0일 공표된 여론조사꽃 제161차 정례조사(ARS)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4%포인트 하락한 51.9%, 부정평가는 0.9%포인트 오른 46.5%로 집계됐다. 긍·부정 격차는 5.4%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 들어왔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긍정평가가 전주 63.4%에서 46.7%로 16.7%포인트 급락해 가장 큰 변동을 보였다. 반면 대구·경북은 41.8%에서 50.2%로 8.4%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긍정 44.2%, 부정 54.1%로 부정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긍정평가가 35.1%로 전주보다 5.5%포인트 하락했고, 중도층도 50.9%로 4.2%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진보층은 긍정평가가 77.8%를 유지했으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7.3%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2.2%포인트 오른 48.7%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36.4%로 1.4%포인트 하락했다. 무당층은 4.0%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실시된 컴퓨터전화면접(CATI)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61.4%로 전주보다 1.9%포인트 하락해 전화면접 기준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여론조사꽃은 이번 ARS 조사가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싸잇=이서호 기자 | 대기업 실적이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고용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IT·전기·전자 업종은 실적이 급등했음에도 고용이 크게 늘지 않았고, 통신·식음료 등 내수 업종은 고용 감소세를 보였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21일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실적과 고용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282개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고용 인원은 2023년 말 129만 9333명에서 지난해 말 130만 2191명으로 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322조 4222억 원에서 3684조 2811억 원으로 10.9%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53조 3764억 원에서 277조 6844억 원으로 81.0% 오른 것과 비교하면 정체된 수준이라고 리더스인덱스는 설명했다. 고용 증감은 회사의 실적보다 매출액 성장률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동차와 철강, 이차전지, 운송 업종은 영업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매출이 늘면서 고용이 증가했다. 반면 통신, 유통, 식음료, 은행, 증권 업종은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고용이 줄었다. 업종별로는 조선·기계의 고용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인원은 8만 4550명에서 9만 5179명으로 12.6% 늘었다. 제약·바이오는 11.5% 증가로, 뒤를 이었다. 반도체를 포함한 IT·전기·전자 업종은 고용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한 IT·전지·전자 업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4.4%, 2740.5% 늘었지만 고용은 0.6%(1727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 감소는 내수 업종에서 뚜렷한 모습을 보였다. 통신 업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2%, 0.8% 증가했지만 고용은 17.6% 감소했다. 식음료 업종도 매출액이 3.9%, 영업이익이 2.0% 증가했으나 고용 인원은 4.8% 줄어들었다.

인싸잇=강용석 ｜ “왜 안 파느냐” 논란이 무성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드디어 팔렸다. 그런데 이후에도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20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한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전용면적 164.25㎡)가 김 아무개 씨에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주목해 볼 부분은 해당 아파트가 29억 원에 팔리며 소유권도 김 씨 측에 넘어갔지만, 여기에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무려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점이다. 이는 매수인(김 씨 측)과 매도인(이 대통령 측)이 약정한 주택 매매 금액에서 매수인이 잔금이 부족할 때, 양측이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 먼저 진행하되 잔금을 완납할 때까지 매도인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근저당을 해당 주택에 설정하는 방식이다.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잔금을 납부해야 매도인의 근저당 설정 기록이 말소돼 매수인의 진정한 소유가 될 수 있다. 만약 매수인이 향후 잔금을 매도인과 협의한 대로 치르지 못해 경매 등에 넘어간다면 근저당권자인 매도인이 변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등기상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소멸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통의 주택 매매거래라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이뤄진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 측의 거래 방식이 이례적이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여전히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 당시가 그랬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을 틀어막자,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치른 매수인이 갑자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다고 하니 잔금이 부족한 처지에 이르렀고, 매도인이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대신 잔금 지급을 늦추도록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다만 이번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사례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전체 매매대금의 무려 61% 수준을 근저당 금액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엄연히 이러한 거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완납일까지 그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준 것과 마찬가지다. 근저당 설정 금액이 17억 7000만 원인 만큼, 그 잔금은 15억 5000만 원에서 16억 원 사이로 추정되는데, 잔금 지급일까지 그 금액을 ‘이재명 사금융’이 매도인에게 빌려주고 소유권을 넘긴 거래라는 설명이다. 은행도 주담대를 일으키면 매수인이 소유한 주택에 근저당권자로 설정되고, 매수인은 주담대를 완납할 때까지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원리금을 납부한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부부 측도 김 씨 측으로부터 잔금에 대한 대여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고, 만약 아무런 대가 없이 김 씨 측에 이런 계약을 용인한 것이라면 일종의 증여에 해당하기에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 사금융’이 은행 대출 못 받는 매도인에 돈 빌려준 꼴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소유한 주택이 없고, 시세보다 싸게 주택을 매도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이번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부에서 대출을 틀어막는 바람에 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성남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들다 보니, 당연히 매수자들은 대출할 곳을 찾지 못해 계약이 도중에 틀어지거나, 제2 금융 또는 사금융에 까지 손을 대 고금리로 잔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입김에 은행에서 대출을 막고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며, 매물마저 잠기다 보니 최근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수십억 아파트 집주인 근저당으로 몇억에 입성’ 등의 꼼수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가만히 보면 이런 꼼수 방식은 이번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부동산 거래와 유사하다.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매수인은 집을 못 사고,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집을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돈을 못 구해 못 팔고 있으니 양측이 접점을 찾은 게 ‘잔금은 향후 치르되, 매도인의 근저당 설정’ 방식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앞서 언급했듯이 결국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는데, 그 이자 수익은 은행이 아닌 매도인에게 돌아가며, 이는 엄연히 사금융 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 결국 이 대통령이 만든 부동산 정책이 스스로에 이익이 되는 꼴을 만든 것이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부동산 투자의 귀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이다. “‘물딱지’ 피하려는 기가 막힌 거래 타이밍” 비판도 이번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부동산 거래는 매도인의 잔금 지급 불이행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어 매수인이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다. 사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더라도, 넉넉히 현금을 갖고 있거나 은행에서 4억 원이라도 대출받아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들은 분명 있을 것이다. 이에 공인중개사에 맡기고 이러한 매수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시세보다 낮게 매각한 것인지를 두고도 잡음이 나온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매도한 양지마을 아파트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인 1기 신도시 선도 지구로 선정돼 이달 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분당구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데,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 주택 매매 계약이 이뤄지면 매도인이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에 한해 조합원 지위까지 매수인에 양도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매매거래는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해 입주도 못하고 손실만 보상받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 매수인이 아무런 쓸모없는 ‘물딱지’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1998년 6월 이 아파트를 취득했고, 공동 명의자인 김혜경 여사는 2018년 1월에 이 대통령으로부터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았다. 때문에 김 여사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 매도인에게 집을 넘긴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이달 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이뤄진 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이 아파트를 팔려고 했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효력도 없는 물딱지를 받는 것에 불과하기에, 더 팔기 힘들어졌을 것이고, “시세보다 싸게 내놨다”고 자랑한 29억 원보다 더 낮은 값에 매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다 받기 위해 서둘러서 집을 매각한 의도가 뻔히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14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감독할 조직을 새로 만들고, 의심 거래는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도 전수조사해 시장 교란행위를 철저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런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의심스럽지만, 김 실장은 이번 기회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근저당 설정 과정에서 이자 지급에 대한 계약도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전 주택 매도 과정에서 꼼수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란다.

인싸잇=전혜조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핵심 지지층 이탈 등의 여파로 과반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증시 급락과 여당 내 보완수사권 조정에 따른 갈등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1%p 격차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조사 결과, 긍정 48.4%에 부정 4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은 0.5%p 하락한 반면, 부정은 0.3%p 상승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번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 금리 인상과 국내 증시 급락에 따른 경제 악재 그리고 여당이 검찰 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조정에 따른 내부 갈등, 또 여권 인사인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진보층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대비해 40대와 진보층의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각각 3.8%p와 5.4%p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4.9%p)와 사무·관리·전문직(-4.2%p)의 낙폭이 컸다. 또 같은 기관이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43.1%, 국민의힘이 40.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은 1.7%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9%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3.1%, 개혁신당은 2.7%, 진보당은 1.3%, 기타 정당은 1.2%, 무당층은 8.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계파 갈등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대한 당내 이견이 언론을 통해 부각되면서 50·60대와 진보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또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을 두고서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한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추진과 보완수사권 유지 메시지를 부각한 게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져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인싸잇=강용석 ｜ 필자는 명예로운 대한민국 공군 대위 출신이다. 현역 시절 군 법무관으로서 비록 현장 지휘 경험은 없었지만, 전역 후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군의 발전을 항상 응원했다. 특히 자녀들에게 “병역은 자랑스러운 의무”라고 가르치며, 벌써 두 명의 병장 만기전역 예비역을 키워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우리 군에 실망을 넘어 부끄러움마저 느끼게 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있다.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논란이 일었다. 이미 군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 아마도 세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방위출신’의 장관 인사기 때문이다. 대체 그가 작전 지휘 경험은 고사하고, 군의 기본 전술 체계나 보안, 심지어 어느 부대가 어디에 위치해 어떤 임무를 맡는지 알고 있긴 한지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인사청문회 당시 여당 측에서는 그가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경험이 있기에 전문성에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전시에 전군을 지휘해야 하는 국방부 장관직에 방위출신 민간인을 앉힌단 말인가. 아마도 북한 김정은이 인민군 참모들과 함께 이 꼴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우리 군을 우습게 알고, 전투력 저하가 뻔하다며 비웃고 있을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숱한 논란과 반발 속에서도 안 장관은 꾸역꾸역 취임 1주년 길목에 있다. 그런데 그에게 최근 새삼 또 다른 잡음이 튀어나오고 있다. 바로 그의 방위 시절 탈영 의혹 때문이다. 사실 해당 의혹은 그의 인사청문에 때도 크게 거론된 바 있다. 하지만 안 장관은 자신이 탈영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병무 행정 착오의 피해자라고 반발하면서 관련 의혹은 한동안 잠잠했다. 그런데 이달 6일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의 국회 기자회견이 다시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을 재점화했다. 김 소장은 해군 예비역 장교(소령) 출신으로, 현역 시절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군납비리를 폭로해 관련자들의 처벌에 공을 세운 정의로운 군인으로 알려져 있다. 김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이 사실이라고 확신한다며,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지난 1983년 11월 5일부터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31일까지 총 22개월 동안 육군 제35사단 전북 고창군 대산면 중에서 복무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은 14개월로, 정상적으로 복무했다면 1985년 1월 4일 군 생활을 마쳤어야 한다. 하지만 병무 기록상 복무 기간이 무려 8개월(240일)이나 더 연장된 것이다. 이에 김 소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 복무 중 위법적인 방법으로 소속 부대장의 동의를 받아 약 7개월간 무단 군무이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군무이탈 사실이 확인돼 소속 헌병대에 체포돼 구금 30일과 군무이탈 기간 약 7개월을 포함해 약 8개월간 추가 복무한 후 1985년 8월 31일 소집이 해제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안 장관의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군무이탈 및 구금 사실이 전혀 없는 동시에 병적기록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김 소장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허위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며 안 장관이 떳떳하다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기존의 “정상복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1985년 1월 4일 소집 해제된 게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그의 모친이 약 2~3주간 부대에 점심을 제공했는데 이와 관련해 상부에 투서가 올라갔고, 기무사 또는 헌병대에서 3~4차례 불려가 조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후 안 장관은 소집해제 후 1985년 3월에 3학년 1학기에 복학했는데, 그해 6월 부대로부터 연락이 와 “투서에 대한 조사 기간 중 3일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를 채워야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그해 8월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그 부족한 복무 기간인 3일 더 근무했고, 이를 마친 날짜가 1985년 8월 31일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추가 복무를 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탈영 때문은 아니었고, 한차례 소집 해제된 뒤 다시 추가 복무를 하게 되면서 그 마지막 복무 시점(1985년 8월 31일)이 전역일로 기재됐다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안 장관의 병적기록에 1985년 1월 소집해제 일자와 같은 해 재소집 및 소집해제 일자가 모두 기록돼 있다면서, 김 소장이 병적증명서에 1985년 8월 소집해제만 기재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안 장관 본인도 지난해 7월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이같이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소장은 그 당시 기무사든 헌병이든 어떤 군 기관의 조사라도 그 기간은 복무 일수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군 시절 법무관으로 복무한 필자의 기억과도 일치한다. 병사의 탈영 또는 구금(영창) 기간은 군 복무 일수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법무관이나 헌병 등으로부터 조사받는 기간까지 복무일에서 배제한다는 건 금시초문이다. 무엇보다 안 장관의 말대로 의무 복무 일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병의 전역이 이뤄졌다면, 이는 군의 행정상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이런 착오를 일으킨 부대장 등이 책임을 질 일이지, 이제 민간인이 된 예비역에 다시 군에 돌아와 복무 일수를 채우라고 할 권한도 없고, 이를 실제로 이행했다는 사람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군에서 인사, 행정, 법무 영역 아니면 헌병으로 일해봤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데 다들 공감할 것이다. 이에 김 소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떳떳하면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받아쳤다. 국방부 측에서는 이러한 병적기록부 공개 요구에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하면 오해를 키울 수 있다”며 안 장관이 퇴임하면 해당 병적기록을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오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는 게 옳지 않은가. 자신들이 확인한 병적기록부 내용에 착오가 없다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를 국민들에 공개하는 게 지금과 같이 분란을 잠재우는 일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퇴임 후 병적기록을 정정하겠다는 발언에 “은폐 뒤 증거인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 소장은 안 장관에 대한 고발에 앞서 그의 병적자료에 ‘구금(30일)’이라고 기재돼 있다는 제보를 여권 관계자로부터 듣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섰다고 한다. 직접 안 장관의 고향 지인들을 만나 여러 취재를 거치고 관련 증언 및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소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의 고향 지인 등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대산면 중대장이 모종의 이유로 안 장관이 수개월 간 복무 중 사실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줬으며, 이런 사실을 그때 대산면 주민 상당수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김 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군은 방위 출신에 더해 탈영병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두고 있는 셈이다. 김 소장은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안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떤 법적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필자가 화가 나고 부끄러운 건 안 장관뿐만이 아니다. 지금 군에 남아 있는 장성급 장교들에 분노가 치밀 정도다. 군 내에서 조사 기간에 대한 복무 기간 산입과 군의 착오로 인한 복무 일수 미충족 문제를 전역자가 책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20~30년 장교로 군대 밥을 먹은 당신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지 않은가. 평소 부대 내에서는 마치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한 손에 지휘봉을 들고 뒷짐 지며 아래 장교들과 병사들에 이래라저래라 호령하면서, 국방부 장관에 “병적기록 공개하라” “군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의혹 해소에 나서달라”고 왜 당당히 한마디 말 못하는가.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왜 일개 민간 센터의 예비역이 그리고 우리 언론이 하게 만드는 것인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모나게 행동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찍힌다면 별 하나 더 다는데 지장이라도 생길까 그런 것인가. 그렇다면 자신을 군 장성이라 하지 말고, 군복 입은 직장인이라고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었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군인은 적과의 전투에서 질 수 있어도, 숨거나 비겁해지는 건 치욕을 넘어 이미 전사한 것과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