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으로 이재근 KB금융지주 글로벌·WM(자산관리)·SME(중소기업금융) 부문장을 선택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이 유력했던 상황에서 의외의 인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재무·전략은 물론 은행 영업과 글로벌·자산관리·중소기업금융까지 폭넓게 경험하고 성과까지 낸 ‘정통 KB맨’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으로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 11일 양종희 회장과 이재근 부문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등 숏리스트 후보 3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뒤 이 부문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올해 6월 2일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한 이후 약 3개월간 진행된 회장 선임 절차의 최종 결과다. 애당초 금융권에서는 양종희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점쳤다. 양 회장 취임 이후 KB금융은 2024년 5조 원대, 지난해 5조 8000억 원대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연달아 경신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 8000억 원대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올해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하면서 양 회장 역시 연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런 상황에서 KB금융 이사회가 선택한 것은 안정적인 연임이 아니라, 변화와 세대교체 그리고 이를 통한 ‘신(新)성장동력 창출’이었다.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이 후보 선정 배경을 두고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근 Pick, ‘새로운 수익원 발굴’ 위한 전략 국내 대형 금융업계에서 현직 회장이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후계가 바뀌는 사례는 흔치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은 KB금융이 이미 국내 금융그룹 가운데 독보적인 규모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양 회장 체제에서 은행과 증권·보험·카드·캐피탈 등 비은행 사업의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렸다면, 이제는 기존 성장 공식을 넘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 흐름과 국내 정책적 상황으로 인해, 금리와 부동산 중심의 전통적인 은행 영업만으로는 과거와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자금이 예금에서 증권·펀드·연금 등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근 부문장의 재무기획과 경영기획, 또 은행 영업에 걸친 폭넓은 경험은 강점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30년 이상 경험과 성과로 증명한 ‘천상 금융맨’ 이재근 부문장은 지난 1993년 주택은행에 입행하면서 KB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KB금융지주 재무기획부장과 재무기획담당 상무 등을 거치며 그룹의 재무와 전략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KB금융이 LIG손해보험과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등을 인수하며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국민은행으로 이동한 뒤에는 경영기획과 영업그룹을 거쳐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역임했고, 2022년에는 만 55세의 나이로 KB국민은행장에 발탁됐다. 당시 최연소 시중은행장으로 알려지며 주목을 받았다. 은행장 임기를 마친 뒤에는 KB금융지주로 돌아와 글로벌 사업 부문장을 담당했다. 이후 글로벌·WM·SME를 아우르는 부문장으로 역할을 넓혔다. 금융권에서는 이 후보를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은 ‘전천후 CEO’로 평가한다. 금융 업무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실무형 인사로서 오로지 금융 업무에만 특화된 인재라는 점도 회사에서는 회장직을 맡기기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재근 부문장에게는 KB금융이 기존 실적을 지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주어졌다. 특히 WM과 SME, 글로벌 사업이 핵심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 부문장이 최근까지 WM을 직접 총괄했다는 점은 이에 대응하는 데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금융 역시 단순 대출에서 벗어나 투자와 자금조달, 기업 승계, 오너 자산관리까지 연결하는 종합금융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사업도 중요한 과제다. 국내 금융시장의 성장성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금융그룹의 장기 성장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재근 號, KB 새 성장 사이클의 동력 기대감 ↑ KB금융은 향후 중장기 전략으로 WM·연금 사업모델 재설계, 중소법인 경쟁력 강화, 기업투자금융(CIB)과 자본시장 협업 확대, 보험·투자운용 역량 강화, 그룹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 부문장이 최근까지 맡았던 업무와 상당 부분 접점이 있다. 특히 주목해 볼 부분은 이 부문장의 향후 회장 선임이 최종 확정된다면, 그는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 최연소가 된다는 점이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 인사에서 KB금융이 세대교체를 선택했다는 상징성도 작지 않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기조가 이번 인선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KB금융 회추위는 사전에 마련한 자격요건과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후보들을 검증한 결과 이 부문장을 최종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인선의 평가는 앞으로 이재근 부문장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KB금융은 오는 11월 20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이 부문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정식 선임될 경우 임기는 11월 21일부터 향후 3년이다. 이번 인선이 단순한 세대교체를 넘어 KB금융의 새로운 성장 사이클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싸잇=이서호 기자 | 기아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5가 국내 출시 1년 만에 현대차그룹 내 전기차 판매 2위에 오르며 흥행에 성공했다.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이라는 선입견을 딛고 가격 경쟁력과 실용성, 차별화된 이미지로 소비자를 공략한 기아의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다. 기아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EV5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EV5는 2023년부터 중국에서 먼저 판매된 모델로, 기아가 가성비를 중시하는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에서 최초 생산한 전략형 전기차다. 기아는 현지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CATL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EV5에 탑재했고 14만 위안(약 2800만 원)대부터 판매했다. EV5는 기아의 최신 디자인 언어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적용하여 각진 정통 SUV 실루엣을 갖췄다. 실내는 패밀리 SUV 성격에 걸맞은 공간 활용성과 편의성을 갖춰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에 들어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시장에서는 EV5가 국내에서 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시선이 쏠렸다. 중국에서 2천만 원대에 판매됐던 모델이 국내에서는 4~5000만 원대에 판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서다. 이에 기아는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행사를 열고 LFP 배터리 대신 같은 회사의 삼원계 배터리(NCM)를 탑재하며, 니켈과 코발트, 망간의 비율이 ‘8:1:1’인 하이니켈을 적용했기에 중국 모델과 달리 가격 인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제조원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통상 절반가량에 달하는 만큼, 배터리 사양 변경이 차량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설명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시장의 우려는 가라앉기 시작했고, 이는 실제로 판매량으로도 드러났다. EV5는 지난해 9월 272대, 10월 1150대, 11월 667대, 12월 104대로 총 2193대 판매됐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 2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3100대가 판매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총 2만 2545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올해 기준으로 현대차그룹이 판매하는 전기차 중 판매량 2위를 기록하고 있다. EV5 흥행 배경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꼽힌다.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국고 및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등을 반영하면 3000만 원대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이는 동급 내연기관 SUV와 비교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다. 최근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유지비 측면에서 전기차 특유의 강점이 부각된 점도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패밀리 SUV로서의 역할도 가능한 점이 판매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EV5의 위치는 기아가 판매하는 내연기관 SUV 중 스포티지에 가깝다. 2열 공간과 적재 공간이 넉넉해 가족 단위 소비자가 사용하기 부족함이 없고, SUV를 선호하는 국내 시장을 정확히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자동차 자체가 주는 이미지도 차별점으로 작용한다. 아이오닉 5와 EV6가 택시 모델로 대거 투입되며 상업적인 이미지가 강해진 반면 EV5는 택시 모델이 없어, ‘택시차’라는 이미지를 피하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업계에서는 EV5가 출시 1년 만에 가격 경쟁력과 실용성, 차별화된 이미지 등 삼박자를 갖추면서 기아 전기차 라인업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한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서울 강남3구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해당 보도의 제목과 서두만을 보면 마치 서울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서울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아파트 매매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어, 일부 보도 내용이 독자들의 부동산 시장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토대로 작성한 보도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격 모두 하락… 서울 상승폭 축소」, 「강남3구 집값 일제히 꺾였다… 서울 아파트 상승폭도 둔화」, 「강남권 아파트 5주째 하락세, 버티던 송파도 하락」, 「강남·서초 아파트값 5주째 ↓...송파도 하락 전환」 등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해당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폭은 직전 주 대비 0.02%p 줄어들었다. 또 강남구(-0.35%)와 서초구(-0.30%), 송파구(-0.02%) 등 강남3구에서 주요 대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이 같은 통계 결과를 기초로 한 기사 내용과 제목만 본다면, 마치 강남3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든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20% 상승했다. ‘상승폭’이 고작 0.02%p 줄어들었을 뿐 여전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3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심지어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인 85주(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주목해 볼 점은 이들 보도에서 주목한 강남3구의 하락률보다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강북구는 0.46%, 도봉구 0.43%, 서대문구 0.43%, 성북구 0.42%, 관악구 0.41%, 중랑구 0.40% 등 서울 곳곳에서 0.4%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런 흐름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0.17%)는 수원시 권선구(0.48%)와 영통구(0.47%), 하남시(0.47%) 등이 상승을 주도했고, 인천은 0.03% 상승해 수도권 전체 매매가격은 0.16% 올랐다. 이번 통계 결과는 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강남3구에서의 관망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가 위축되고 일부 매물의 가격이 조정되는 현상을 두고 이를 서울 주택시장 전체의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일부 강남 고가 아파트의 하락을 제목과 기사 전면에 배치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 전체가 꺾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통계가 말하는 시장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싸잇=이서호 기자 | 중국 파운드리 업체가 가파른 성장 속도를 보이며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산 수율이 안정화되면서 해당 사업의 성장이 본궤도에 진입했다는 KB증권의 평가가 나왔다.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로는 60만 원이 제시됐다. 11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10대 파운드리 업체의 합산 매출은 약 534억 9000만 달러(약 71조 9654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 분기 대비 11.5% 증가한 수준이며 역대 최고치에 해당한다. 2분기 중국 업체들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 기간 SMIC는 매출 30억 달러(약 4조 원)를 기록했고, UMC는 21억 8000만 달러(약 2조 9334억 원)를 기록했다. 매출이 전 분기 대비 각각 20%, 12.7% 증가한 수치로 SMIC는 3위를, UMC는 4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전 분기 대비 1.8% 늘어난 32억 6000만 달러(약 4조 386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점유율은 6.5%에서 5.9%로 소폭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주요 빅테크 업체들과의 수주 효과가 내년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텍사스 주 테일러 파운드리 팹(공장)에서 시범 가동을 마치면 시장 점유율을 다시 높일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날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성장이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삼성 파운드리는 4나노 생산 수율이 80% 이상으로 안정화된 가운데, 2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수율도 70% 이상으로 빠르게 개선되며 선단 공정의 양산 경쟁력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나노 수율 개선은 향후 삼성 파운드리 실적뿐 아니라 고대역폭메모리(HBM) 베이스다이 경쟁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향후 매출 성장의 가속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파운드리 사업은 올해 3분기부터 4나노 언어처리장치(LPU) 양산 본격화와 수율 안정화에 힘입어 흑자 전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며 “현재 삼성전자의 4나노 수율은 사실상 TSMC와 경쟁 가능한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 대형 고객사 확보도 연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실제로 대만 TSMC의 2분기 매출은 402억 달러(약 54조 1051억 원)로, 전 분기 대비 12.1% 증가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72.5%의 시장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등을 아우르는 ‘원스톱 턴키 솔루션’ 전략을 기반으로 향후 회사의 사업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며, 회사의 목표주가를 60만 원에 제시했다.

인싸잇=유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3주 연속 하락세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40%)보다 2%p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51%로 전주와 같았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13%p로 벌어졌으며,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1%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사’ 16%, ‘경제·민생’ 10%,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4% 순이었다. 특히 인사를 부정 평가 이유로 꼽은 응답은 전주보다 7%p 증가했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로 인사 문제 언급이 더 늘었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 인선 파장을 짐작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문제는 지난 7월 넷째 주부터 줄곧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9%p 하락한 29%를 기록했다. 전남·광주·전북도 7%p 떨어진 60%로 집계됐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3%p 오른 38%, 부산·울산·경남은 3%p 상승한 35%였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지지율이 전주보다 10%p 하락한 45%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6%p 내린 31%, 50대는 4%p 하락한 45%, 60대는 1%p 떨어진 36%였다. 18~29세는 6%p 오른 31%, 30대는 4%p 상승한 35%였다. 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19%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민생’ 13%, ‘전반적으로 잘한다’ 6%, ‘소통’과 ‘직무능력·유능함’ 각각 5%, ‘부동산 정책’과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각각 4% 순이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43%로 ‘적합하다’(22%)보다 21%p 높았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61%로 ‘적합하다’(13%)의 응답률을 크게 웃돌았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 병력과 자산을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났다. ‘파병해야 한다’는 응답은 32%, ‘의견 유보’는 13%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29%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전주와 같았고 국민의힘은 1%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3%,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2%였으며, 무당층은 26%였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38%, 국민의힘 22%로 나타났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34%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접촉률은 46.7%, 응답률은 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을 거쳐 지난 6·3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국회 입성 후 불과 석 달 만에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과 연일 충돌하며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방통위 시절부터 민주당 의원들과 강하게 맞서는 모습으로 주목받았던 그는 국회에서도 논리와 법리를 앞세운 ‘공격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자신을 단순히 ‘싸우는 정치인’으로 규정하는 데는 선을 긋는다. 야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존재 이유가 있고, 특히 압도적 소수당이라면 필요한 싸움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동시에 목소리만 큰 정치인으로 비칠 경우 메시지의 힘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강하게 맞설 때도 논리와 타협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려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인 출신답게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한 판단의 중심에는 헌법과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놓여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논란을 두고는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현장 수사 기능과 국민 권리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입성 직후에는 선관위 개혁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우며 선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강조했다.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울산 트램 1호선을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교통체증 완화와 정시성 확보, 역세권 개발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촉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역 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다. 보궐선거로 임기가 짧다는 한계는 인정하면서도, “2년 안에 모든 것을 완성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적어도 밑그림과 기초 작업은 남겨야 한다는 책임 정치를 강조했다. <인싸잇>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국회 입성 후 달라진 정치 환경과 ‘싸우는 정치’에 대한 생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검찰개혁·선관위 개혁 등 사법 현안에 대한 견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울산 트램과 지역 발전을 둘러싼 구상까지 폭넓게 들어봤다. - 국회에 들어온 지 석 달 정도 됐다. 방통위 부위원장과 위원장 직무대행 시절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차이는 면책특권이 있다는 점이다. 방통위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국회에서 상대방과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은 비슷하다. 당시에도 적응할 틈 없이 여러 어려운 일을 겪었고, 지금도 국회의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활이 쉽지만은 않다. 다만 방통위에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이었다. 면책특권도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자제하면서 대응했다. 지금은 국회의원으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발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 의사를 보다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강하게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당시에는 여러 제약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대응했다면, 지금은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차이가 있다.” - 국회에 들어온 뒤에도 민주당 의원들과 강하게 맞서는 모습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생각하는 ‘싸우는 정치’의 기준은 무엇인가. “야당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의석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는 견제를 통해 균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협치할 의사가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힘을 가진 쪽에서 협치하려 하지 않는다면 소수당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갈등 자체를 즐기는 것은 아니다. 나는 원래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지금은 필요한 싸움을 피할 생각도 없다. 야당이 견제해야 할 때 견제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너무 싸우는 이미지가 강해지면 메시지의 전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하고 있다. 목소리만 높이는 사람으로 비치면 정작 전달하려는 내용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하게 대응할 때는 대응하되, 가능한 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려고 한다.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타협하고, 원칙을 지켜야 할 부분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정치의 기준이다.” -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판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나. “이 문제는 단순히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사실상 관여하려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 행정부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나 장관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행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데, 행정부 내부의 인사 절차와 같은 논리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다루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때 대통령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흘러간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그런 방식이 헌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든, 의도적인 것이든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다. 사법부 수장은 외부의 압박이 있더라도 헌법이 부여한 역할을 지켜야 한다. 조 대법원장 역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문제를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체계 개편,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수사제도를 바꿀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국민의 권리와 실제 수사 현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다. 제도가 바뀐 뒤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 피해자가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수사기관 사이의 역할이 제대로 연결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최근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일선 경찰이 느끼는 우려가 담긴 내용이었다. 수사와 사건 처리를 경찰이 감당해야 하는데도 인력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늘릴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검찰에서 넘어오는 사건과 보완수사 요구까지 겹치면 일선 수사 부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수사 인력을 충분히 늘리고 전문교육과 처우 개선 등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준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나는 그 경찰관의 문제의식에 100% 공감한다. 내가 그동안 경찰 조직을 비판해왔는데도 그분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 비판이 경찰관 개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이나 선관위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대부분은 자기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 문제는 조직을 운영하는 정치권이나 수뇌부가 조직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면서, 결국 구성원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자긍심까지 잃게 만드는 데 있다. 보완수사권 문제 역시 경찰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그들이 실제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현 정부의 사법·검찰 관련 정책을 두고 과거 “대한민국의 국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피하기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정 운영은 어떻게 평가하나. “현재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법제도와 헌법질서에 관한 문제에서 우려가 크다.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제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기 어려워진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에도 대북정책이나 대북송금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래도 당시에는 자유민주적 헌법질서 자체는 어느 정도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정부들을 거치면서 그런 기대가 점점 줄어들었다. 지금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 국정 운영에서 잘한 점을 찾기보다, 현재의 정책과 제도 변화가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더 걱정하게 되는 상황이다.” - 윤석열 정부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당시 정부의 잘못은 무엇이었다고 보나. “윤석열 정부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부인할 생각은 없다. 실제로 그 정부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일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그 경력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다만 당시 정부에서 여러 중요한 자리를 맡았던 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한직에 있었던 나만 윤석열 정부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잘못 판단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특히 의료정책과 의대 증원 문제는 판단을 잘못한 사례라고 본다. 정책을 충분히 살피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다. 또 하나는 상대 정치세력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정치적 상대에 대한 기대를 상당 부분 접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상대방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런 인식의 차이가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실수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해야 한다.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했던 점, 대응 방식이 잘못됐던 점, 정책을 충분히 살피지 못해 국민들의 마음을 잃었던 점은 돌아봐야 한다. 특히 경제정책과 의료정책 등에서 미숙했던 부분은 인정하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자꾸 ‘단절’이나 ‘절연’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당에서 단절을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박 전 대통령이 우리 당의 대통령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잘못한 것도 우리의 역사이고, 잘한 것도 우리의 역사다. 공(功)도 있고 과(過)도 있다. 그것을 모두 가지고 가면서 잘못은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 반성의 의미로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없었던 일처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나은 정책과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국회 입성 직후 선관위 개혁을 1호 법안으로 제시했다. 직접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경험도 있는데, 선거관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선거는 무엇보다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국민이 선거 결과와 절차를 믿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토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부정선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거 관리가 부실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정인지 부실인지는 객관적인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돼야 할 문제다. 현재 단계에서 모든 의혹을 단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이다. 국민이 선거를 믿지 못한다면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일반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투표다. 입법을 직접 하거나 행정을 집행하고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있다. 그만큼 선거는 엄숙하게 다뤄져야 한다. 선거를 단순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제례이고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제단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만큼 엄중한 절차라는 의미다. 선관위가 보여준 관리상의 문제들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단순한 실수와 실수를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허위로 기입하거나 조작했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부정이냐 부실이냐만을 놓고 논쟁하기보다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 이른바 ‘노란봉투법’에서 확대된 사용자 범위를 다시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을 손봐야 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 입장을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어떻게 답하겠나. “기업의 입장을 우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확대된 법의 적용 범위를 원칙에 맞게 조정하자는 취지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각각의 권리 주체가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용자 개념을 지나치게 넓혀 사용자가 아닌 주체까지 사용자로 보게 되면 개별 경제 주체의 독립성이 흐려질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그런 기본 원칙을 지나치게 훼손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의 의석 구조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법을 원래의 원칙으로 완전히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적어도 문제가 큰 부분부터 조금이라도 바로잡아보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기업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권에 따라 태도를 바꾸거나 정부에 의존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경제활동의 기본 원리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 민주당에서도 해당 개정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부가 실제로 경제를 운영하다 보면 기업 활동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직접 마주하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쉽게 동의할지는 모르겠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정책이고, 일종의 신념 체계처럼 자리 잡은 측면이 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를 쉽게 허물려고 하지 않는다.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과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입장도 다를 수 있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문제가 보이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입장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개정안에 곧바로 호의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 최근 울산 트램 1호선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램이 울산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울산 트램 1호선이 지나가는 구간은 울산의 중심 도로이자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이 도로가 연결되면 주요 지역을 잇는 교통망이 만들어진다. 트램은 단순히 새로운 교통수단을 하나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다.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정해진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확보하며, 도시의 문화 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울산은 광역시 가운데 도시철도 기반이 부족한 도시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정시성(定時性)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트램이 들어서면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도시 전체의 교통 체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울산 남구의 도시 구조다. 남구는 인구가 밀집해 있고 대부분이 주거지로 형성돼 있어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지 않다. 오래된 주거지가 많지만 재개발과 재건축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트램이 들어서고 역세권이 형성되면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국 트램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울산 남구갑뿐 아니라 남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울산 트램 1호선 사업에 국비 150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없나.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150억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 출발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트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재조사 등을 거쳐 진행돼 왔다. 이제 와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기존 교통체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계속 발생한다. 그런 점까지 고려하면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울산시장이 과거에는 트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이후 입장을 바꾼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여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데 태도가 달라졌다면 그 이유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정치적인 이유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으로서 직접 사업을 집행할 권한은 없지만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계속 지적할 것이다. 토론회와 의정활동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많은 지방 전통시장이 주차 문제를 겪고 있다. 울산 남구의 전통시장도 비슷한 문제가 있나. 있다면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나. “신정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뿐 아니라 남구의 오래된 주거지 전반에서도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도시가 형성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와 주거 환경은 노후화됐지만 주차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지역에서 약속이 있을 때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몇 바퀴씩 도는 경우도 있다. 무거동 역시 주차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인 만큼 해결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 한 가지 방법은 기존 공원의 지상 공간은 유지하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공원 지하를 활용하면 부지 확보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지하 공사비가 적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하다. 남구청과도 이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시장과 주거지의 주차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공간을 찾아 주차 면수를 늘리고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남은 임기 동안 울산 남구갑 주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싶은가. “선거 때부터 2년이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분명히 말씀드렸다.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약속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진실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앞으로 지역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밑그림을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초 작업까지 해놓아야 한다. 사업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년이라는 물리적 한계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놓아 주민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해양 관련 법 분야를 깊이 공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석사 때 전공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하다가 해사법(海事法)을 공부하게 됐다. 울산 출신이고 바닷가 도시에서 자랐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 석사 논문에서는 선주책임제한제도를 다뤘다. 이후 처음 변호사로 일하게 된 곳이 부산이었다. 석사 때 공부했던 분야를 계속 이어가고 싶었고, 변호사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게 됐다. 박사논문에서는 해양환경범죄를 다뤘다.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 이 분야가 상당히 흥미로웠다. 선박이나 선주책임 같은 문제뿐 아니라 해양환경, 섬의 관할권, 국제법 문제까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할 때도 전라남도와 제주도 사이의 섬과 관련된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다. 그런 실무 경험까지 더해지면서 해양 관련 법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졌다.” - 해양 관련 법을 공부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주제는 무엇인가. “중국의 남중국해 9단선 문제를 논문으로 다룬 적이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넓은 해역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빚는 문제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도 각자의 해양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보면 국제법의 원칙이 있어도 국가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실제 분쟁 해결은 쉽지 않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 이 내용은 내가 쓴 책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에도 소개돼 있다. 해양 관련 법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다.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법원에 계속 있었다면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지원해봤을지도 모르겠다.” - 판사와 헌법연구관, 권익위 부위원장과 방통위 부위원장을 거쳐 이제는 선출직 정치인이 됐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정치인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보다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지금은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싸움은 피하지 않겠지만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논리와 원칙으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한다.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결하고 울산 남구갑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싶다. 결국 국민들이 ‘저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준다면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의미 있는 평가일 것 같다.”

인싸잇=윤승배 기자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당으로 복귀시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투입하자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가운데, 당내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의 공론화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인물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목하며 “사건의 주목도, 이해도, 공익제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측면에서 이 사건을 가장 잘 이끌고 있고 현실적으로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며 “반드시 청문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소속 상태에서는 청문회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들어가는 방법은 국민의힘 당적을 회복하고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 최고위원은 “당규상 최고위 의결로 징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며 “지도부에서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거나 적어도 청문회 기간 정지라도 해서 청문위원으로 넣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당내에서는 당권파를 중심으로 즉각 반발이 나왔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우 최고위원의 제안 직후 “어쨌든 범죄 행위가 의심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제명된 사람”이라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 의원을 겨냥해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아름다운 것은 같이하기 때문”이라며 “그분은 혼자 광내고, 혼자 노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밖에서 혼자 잘 노시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우 최고위원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당의 징계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잠시 정지되고 하는 것은 그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을 김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우리 당 의원과 같이 사·보임할 수 없다”며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별 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반해서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무소속 의원을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사보임할 수가 없다”며 “국회의장의 권한이지 우리 당 소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한 의원을 청문위원이 아닌 증인으로 부르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 역시 여야 간 증인 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앞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와 제약업체 대표 등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싸잇=임종옥 기자ㅣ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27학년도 4년제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 대부분 대학의 수시 원서접수가 마감되며 반도체 계약학과와 의대의 지원 흐름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10일 종로학원이 2027학년도 수시모집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와 고려대 반도체공학과에는 총 1223명이 지원했다. 전년도 1163명보다 60명(5.2%) 증가한 규모다. 평균 경쟁률도 11.29대 1에서 11.87대 1로 상승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연계된 고려대 반도체공학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28명 모집에 408명이 지원해 14.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는 전년 337명보다 71명(21.1%) 늘었으며, 2021학년도 학과 설립 이후 지원자 수와 경쟁률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삼성전자와 연계된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75명 모집에 815명이 지원해 10.8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원자는 전년 826명보다 11명(1.3%) 감소했고, 경쟁률도 전년 11.01대 1에서 소폭 하락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열풍이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양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와 기업 취업 연계라는 장점이 맞물리면서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반도체 계약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는 지원자가 일제히 감소하며 경쟁률도 전년보다 하락했다. 실제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의 수시 지원자는 총 2903명으로, 전년 3271명보다 368명(11.3%) 줄었다. 대학별로는 연세대 의대가 599명으로 전년보다 85명(12.4%) 감소했고, 고려대 의대는 1356명으로 183명(11.9%), 서울대 의대는 948명으로 100명(9.5%) 각각 줄었다. 경쟁률도 세 대학 모두 하락했다. 서울대 의대는 10.92대 1에서 9.88대 1로, 연세대 의대는 10.86대 1에서 9.51대 1로, 고려대 의대는 22.97대 1에서 20.24대 1로 낮아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연세대와 고려대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자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반도체 계약학과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의대 지원 감소는 소신지원보다는 안정지원 경향과 지방권 지역의사제 모집 확대 등에 따른 분산 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협약을 맺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졸업 후 해당 기업의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장학금과 인턴십, 현장실습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입학 단계부터 졸업 후 진로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최근에는 반도체뿐 아니라 AI·소프트웨어·통신·배터리 등 첨단산업 전반으로 계약학과가 확대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연계된 계약학과가 운영되는 대학은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경북대·KAIST·POSTECH·UNIST·GIST·DGIST 등이며, SK하이닉스와 연계된 계약학과는 고려대·서강대·한양대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 취업과 연계된 계약학과가 확대되면서 대학 입시에서도 반도체 관련 학과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향후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의 학과 선택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싸잇=유승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대상자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을 겨냥해 인사청문회에 앞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 용혜인 후보자의 겸직 논란 등을 거론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향해 “모두 함량 미달”이라며 “인사청문회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후보자들이 청문회가 열리기 전 자진해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신약 로비 청탁이 주가 조작에 악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의 청탁 전달로 식약처가 치료제 임상시험 계속을 승인한 이후 세종메디컬 주식에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5일 만에 주가가 반토막 났다”고 말했다. 또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본인과 부친이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서초구 아파트를 취득하고, 아들이 취업 1년 만에 분당의 7억 원대 상가를 매입한 점을 언급하며 “3대가 모두 재개발·재건축 호재가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자를 두고는 “기본주택 실무자로 알려졌는데 정작 본인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처가 돈까지 영끌해 서울 아파트를 샀다”며 “정책으로 국민을 압박하면서 후보자는 예외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과 배우자의 당직자 급여, 정책 연구용역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연막탄인 줄 알았는데 조명탄이었다. 좌파 정당의 위선과 부패의 민낯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고 비꼬았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겸직 논란 등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용 후보자에게 두 번이나 국회의원 공천을 준 정당은 민주당이고, 기본소득당을 원내 정당으로 만들어준 것도 모두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든 원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민주당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하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해당 제도에 대해 “함량 미달의 좌파 정당들이 선거 때가 되면 ‘숙주 정당’ 민주당을 중심으로 ‘떴다방 정당’처럼 모인다”며 “국민의 선택이 아닌 민주당의 선택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해 민주당 전위대 노릇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저질 제도는 이제 없애야 한다”며 “이런 법을 그대로 두면 선거 때마다 ‘제2, 제3의 용혜인’을 우리 국민들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하자투성이 인사로 국민 염장을 질러놓고 프랑스에서 배우와 셀카를 찍고 있다”며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인싸잇=이서호 기자 | 애플이 자사 첫 폴더블 스마트폰인 ‘아이폰 듀오’를 공개하며 삼성전자와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이 가운데 ‘갤럭시 Z 폴드8’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가격과 완성도에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에서다. 애플은 9일(현지 시각 기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애플 본사 애플파크에서 아이폰 듀오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아이폰 듀오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과 비슷한 형태로 나왔지만 폴드8보다 무게와 두께, 국내 판매가에서 불리한 위치라는 평을 받는다. 아이폰 듀오는 폴드8처럼 여권과 비슷한 생김새를 지녔다. 화면 크기는 펼쳤을 때 7.6인치로 폴드8과 동일하며 접었을 때는 5.4인치로 0.1인치 작다. 무게와 두께에서는 폴드8이 아이폰 듀오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 아이폰 듀오의 무게는 254g으로 폴드8보다 53g 무겁다. 테두리에 티타늄 소재를 적용해 내구성을 강화한 탓이다. 폴드8의 두께는 펼쳤을 때 4.5mm, 접었을 때 9.8mm다. 반면 아이폰 듀오는 펼쳤을 때 5.2mm, 접었을 때 11.3mm로 폴드8보다 두껍다. 다만 애플은 아이폰 듀오의 발열을 관리하는 베이퍼 챔버를 탑재해 두께가 두꺼워지고 무게가 늘어났다고 설명한다. 성능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최상위 칩을 각각 적용한 만큼 성능 우위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아이폰 듀오에는 A20 프로가, 폴드8에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가 들어간다. 아이폰 듀오의 후면 카메라는 폴드8과 비슷한 수준을 지녔다. 4800만 화소 광각·초광각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다. 배터리는 공식 발표 기준으로 아이폰 듀오가 앞선다. 애플은 아이폰 듀오의 내부 화면과 외부 화면 영상 최대 시청 시간이 각각 31시간, 44시간이라고 밝혔다. 폴드8은 4800mAh의 배터리 용량으로 최대 26시간 동영상 재생을 지원한다. 제품 간 격차는 가격에서 두드러진다. 아이폰 듀오의 국내 출고가는 256GB 300만 초반대로, 같은 용량을 지닌 폴드8 기본형보다 100만 원가량 비싸다. 2TB 모델의 경우 500만 원을 넘긴다. 이에 업계에서는 100만 원 이상 벌어진 가격대가 관심에서 구매로 선뜻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폴더블폰은 아직 높은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얼리어답터 시장에 놓여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차는 구매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입장에서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7년에 걸쳐 폴더블폰을 판매하고 개발하며 힌지 내구성과 화면 주름 등 폴더블폰이 가진 약점을 개선한 반면 애플은 이제 첫 폴더블폰을 내놓을 만큼, 아이폰 듀오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시장의 검증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애플의 진입으로 글로벌 폴더블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간 폴더블폰은 삼성전자가 사실상 이끌어 온 시장으로 여겨져 왔는데, 애플이 뛰어들면서 폴더블폰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한 축으로 다가올 인지도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신규 수요를 꾸준히 흡수할 수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갤럭시 Z8 시리즈는 지난달 초 진행된 사전판매에서 일주일간 144만 대가 팔리며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사전판매 최다 기록을 세웠다. 가격 경쟁력과 7년간 축적한 폴더블 기술력을 앞세운 삼성전자가 애플의 시장 진입으로 커지는 파이를 비교적 많이 가져갈 것이라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