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고립주의자(isolationist)에 가까운 그의 성향으로 인해 막대한 전쟁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타국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집권 시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해서라도 대만을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대만이 우리의 반도체 사업을 모두 가져갔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당사국인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타임즈(Taipei Times)’는 26일(현지시간) 미국의 전직 외교관인 스티븐 M. 영(Steven M. Young) 전 키르기스스탄 주재 미국 대사가 기고한 칼럼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남부 국경에서의 불법 이민자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 되고 있다. 특히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의 대거 유입에 대해 “바이든의 침공(Biden’s Invasion)”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쟁점을 두고 더욱 뜨거운 논의가 벌어질 전망이다. 공화당과 트럼프 후보의 논리는 바이든 정부가 국경 경비를 약화시켰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이 늘어났고, 그들 중 상당수가 범죄에 연루되면서 최근 미국의 치안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카리브해의 아이티(Haiti)에서 갱단의 폭동이 발생한 후 치안이 마비되면서 아이티를 떠나는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이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려들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미국의 자유우파 매체인 ‘페더럴리스트(Federalist)’는 20일(현지시간) 보수단체인 파이프 히터 재단(Pipe Hitter Foundation)의 이사인 롭 오도넬(Rob O'Donnell)이 기고한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이날 7조3천억 달러에 달하는 2025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대기업들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21%(현행 15%)로 높이고, 상위 0.01%에 해당하는 부자들에게는 소득세 최저세율 25%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부자 증세’ 법안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이번 제안에서 증세보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재정적자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이미 살인적인 국가부채를 지고 있는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수조달러의 재정적자를 추가로 짊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이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자유우파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17일(현지시간) “
이슬람 테러집단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인들을 학살하는 테러를 한 이후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이란은 하마스와의 연대를 선언한 후티(Houthi) 반군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홍해에서 자유진영 선박들을 겨냥한 테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에도 홍해의 예멘 호데이다 해상을 지나던 마셜제도 선적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한척이 근처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의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15일(현지시간) 모로코 출신 안보전문가이며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의 이사인 아메드 차라이(Ahmed Charai)의 칼럼 “
이스라엘이 테러집단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인 가자지구 라파(Rafah)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거듭 만류해 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라파 공격을 강행할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여러 경합주(swing state)에서 아랍계 유권자들의 지지세가 이탈하고 있다는 불안감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역에 따라 아랍계가 10%에 육박하는 곳도 있기에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의 표심을 신경써야만 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자유우파 성향 매체인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11일(현지시간) 민주주의 수호 재단(Foundation for Defence of Democracies)의 수석 고문인 리처드 골드버그(Richard Goldberg)가 기고한 칼럼 “
중국 공산당이 주변국들을 괴롭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대만을 상대로 하듯이 무력시위를 하면서 침공을 위협하는 것이고, 둘째는 한한령 등의 경제 제재로 상대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상대국의 친중세력과 결탁해서 ‘중국은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량이 줄면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는다’라는 논리를 확산시킨다. 그러나 2023년부터 중국 경제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면서 이런 선동은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중국 공산당에 협박에 가장 크게 시달리고 있는 대만은 중국 경제에 의존도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유력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The Diplomat)’은 8일(현지시간) 하워드 셴(Howard Shen) 객원기자의 분석 기사 “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미국의 개인 및 기업 데이터를 대량으로 도용하는 등 우리의 경제 안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다(actively attacking our economic security—engaging in wholesale theft of our innovation and our personal and corporate data)”라고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의 전력망, 석유 및 천연가스를 표적으로 삼고서 사이버공격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FBI 레이 국장 뿐 아니라 사이버 사령부(Cyber Command) 국장과 사이버 보안 인프라 보안국(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국장 등 미국 정보당국 수뇌부들이 청문회에서 확인해준 사실이다. 미국 정부에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4일(현지시간) 프랭클린 D. 크래머(Franklin D. Kramer) 전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와 로버트 J.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즈(Intuitive Machines)는 지난달 15일 달 착륙선인 ‘오디세우스’를 달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민간기업이 달 착륙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우주개발 경쟁에서 한발 앞서갈 수 있게 되었다. 달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로, 그 전략적 중요성은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달 표면에 잔뜩 축적되어 있는 헬륨-3는 인류의 핵융합 에너지 개발의 필수 물질로 거론되고 있으며, 자기장이 없는 달에 무인 태양열발전소를 건설한 후 그 막대한 에너지를 지구로 무선 전송한다는 계획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달을 점령하고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태에 대비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아서 허먼(Arthur Herman)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칼럼 “
여전히 대만 침공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논리를 국제사회에 확산시켜서 대만에 대한 실질적 영유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타임즈(Taipei Times)’는 26일(현지시간) 인도의 지정학 전문가이자 뉴델리의 국방 전략 분석가인 브라흐마 첼라니(Brahma Chellaney) 연구원의 칼럼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과 관련해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기 전에 라파(Rafah)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파는 가자 지구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이며, 현재 팔레스타인인 1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자유우파 매체인 미국의 자유우파 성향 매체인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21일(현지시간) “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장관은 지난달 30일 미 하원의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미국은 유럽과 중동에서 억지력을 잃었다”며 “아시아에서도 억지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이미 잃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의 말대로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지 못했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저지하지 못했다. 한술 더 떠서, 아시아 최대의 군사대국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과연 미국이 중국과의 전면전을 각오하고서 대만을 지킬 것이냐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s) 산하 중국해양연구연구소 앤드류 S. 에릭슨(Andrew S. Erickson) 교수와 시카고 라이스 대학 베이커 연구소(Rice University Baker Institute)의 가브리엘 B. 콜린스(Gabriel B. Collins) 연구원 및 매튜 포팅어(Matt Pottinger) 전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공동으로 기고한 칼럼 “
미국의 2023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3%로 집계되면서 시장 전망치(2%)를 크게 뛰어넘었다. 미국이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이다. 이에 고무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이 ‘역대 최고의 경제(best economy ever)’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과 바이든 정부에서 더욱 폭증한 국가부채를 보면, 미국 경제를 마냥 좋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는 16일(현지시간) 경제전문가인 캐롤 로스(Carol Roth)가 기고한 칼럼 “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 관련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동맹국을 폄하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있는 한편,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약속한 국방예산(GDP 대비 2%)을 지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발언에 일부 동의하는 목소리도 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그의 고립주의(isolationist) 노선 때문인지, NATO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충격요법 차원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은 트럼프의 이번 발언으로 NATO 국가들이 군비 증강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유진영의 안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인 스펙테이터(The Spectator)는 12일(현지시간) 영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인 로스 클라크(Ross Clark)의 칼럼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외교 분야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 후 이란이 헤즈볼라, 후티반군 등 이슬람 테러집단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은 더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학 기금(Fund for American Studies)’의 헤이든 파햄(Haydon N. Parham) 연구원이 기고한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