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JTBC 방송사가 박근혜 정권의 이른바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던 ‘최순실 태블릿’. 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판결이 한달 뒤로 연기됐다.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9단독부(박소영 재판장)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최순실 태블릿’의 실사용자로 지목돼온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12월 22일로 연기했다. 기존 예고된 선고기일은 지난 11월 10일이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김 전 행정관이 ‘최순실 태블릿’의 실사용자를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검찰과 SK텔레콤과 공모하여 관련 이동통신사 신규계약서를 날조하는 방식의 조작수사로써 변 고문에게 피해를 끼쳤는지에 관한 것이다. 근래 외신까지 주목하는 메가톤급 사안인 만큼 재판부가 판결에 앞서 보다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이번 선고기일 변경과 관련 변희재 대표 측 소송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변론재개는 아니고 선고기일 연기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미 제출한 여러 증거들을 법원이 더 면밀히 검토하여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한수 측에서 제출한 증거는 기존 결정문 정도뿐“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 변희재 대
2023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중국은 서방 자유진영에게 러시아와 함께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유력은 2024년 미국 대선에서도 중국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강국들도 중국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을 재검토하는 중이다. 다만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가 하락세로 접어들었을 뿐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사력에서도 수많은 약점을 노출하고 있기에 과도한 두려움 보다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자는 주장도 서방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국의 경제전문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imist)는 9일(현지시간) “중국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How scary is China?)”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중국의 강점과 위협을 논하는 데 그치지 말고 중국의 약점까지도 객관적으로 살펴보자는 내용이다. 사설은 미국에서 최근 수년간 점화된 반중 정서에 대해 “거대한 독재국가(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군사적, 이념적 위협에 대한 기존의 안일함을 교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의 위협은 현실이며, 미국 정부가 적극 맞서야 할 분야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설은 미국이 중국과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10일, 서부지방법원 12민사합의 재판부(재판장 성지호)는 미디어워치가 JTBC 방송사와 손석희를 상대로 제기한 “가짜뉴스”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미디어워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이번 판결의 주문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 이미 무차별 억지와 궤변을 반복해왔던 터라 이런 선고 결과는 이미 예상했었다. 이번 민사재판은 2017년 12월에 미디어워치의 선제적 소송으로 열렸던 것이다. 재판부는 2018년초에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JTBC의 형사고발과 관련해 검찰이 같은해 6월에 필자를 포함해 미디어워치 편집국 기자들 전체를 기소하자 약 6년 동안 재판을 미뤘다. 미디어워치에 대한 형사재판 최종 결과를 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지호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부임한 후 올해 6월에 변론을 재개했다. 변론기일에서 성지호 판사는 아무런 심리 절차도 없이 갑자기 변론종결을 선고하며 선고기일을 잡았다. 미디어워치 측이 여전히 관련 항소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말이다. 미디어워치 측은 이번 민사재판 마지막 변론기일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최순실 태블릿’은 물론, ‘제2의 최순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와 함께 윤석열·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뉴탐사 강진구 기자가 “태블릿 조작은 ‘의혹’이라는 수식어를 굳이 붙일 필요 없을 것 같다”며 “내가 볼 때 태블릿PC는 조작된게 확실한 것 같고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확인받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는 지난 8일 변희재 대표와의 합동방송 이후 ‘시민방송 RTV’와의 인터뷰를 통해 “태블릿PC가 조작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 특검에 가담한 검사들의 집단 증거조작 범죄라는 차원에서 국정농단 이상의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고도 분석했다. 강 기자는 “검사들의 집단범죄에 JTBC 언론사까지 가담했다는 차원에서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JTBC 문제가 걸려 있어서 아직까지 레거시미디어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뉴탐사만이라도 변희재 대표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변희재 대표로부터 지금 20여 개 소송이 굴러간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다”면서 “이것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사안이다. 뒤늦게나마 저희도 이 굉장히 중요한 진상 규명에 함께 할 수 있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송 전 대표의 대권 가능성까지 점치는 축사를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송 전 대표를 비롯해, 김주영 의원, 황운하 의원, 정봉구 전 의원, 함세웅 신부, 김하중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택상 전 인천정무부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우형찬 서울시 부의장, 강신성 대한체육회부의장, 선우스님, 태성스님 등이 귀빈으로 참석했다. 이날 축사자로 마이크를 잡은 변희재 대표는 “송 전 대표가 쓴 책 10권 정도를 구매해서 읽고 있는데 그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보수 진영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검토해서 분석할 정도로 지적인 정치인이라는 걸 알게 돼 깜짝 놀랐다”고 감탄했다. 이어 “저는 윤석열 태블릿 조작 범죄를 7년간 파헤치면서 거의 끝까지 오게 됐는데, 송 전 대표와 민주당 지지자 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미디어워치가 JTBC 방송사와 손석희 전 앵커를 상대로 제기한 ‘최순실 태블릿’ 조작보도 명예훼손 손배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JTBC 측의 손을 들어준 성지호 재판장의 재판 이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성지호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날리면” 발언까지 노골적으로 합리화해준 전력이 있는 ‘어용 판사’였다. JTBC 방송사의 태블릿 조작보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상적인 판결은 애초 기대할 수 없었던 인물이었던 것. MBC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당시 한 방송 카메라에 잡힌 영상의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던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는 이와 관련 대통령의 실제 발언은 자막 내용과 다르다며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성 판사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에 배당됐다. 관련 재판에서 성 판사는 노골적으로 예단을 드러내며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자막처럼 “바이든”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MBC 측에 물렸다. 올해 7월, 관련 2차 변론기일에서 성 판사는 “여러 번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보통
[편집자주] 본 칼럼은 연합뉴스가 최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게 보내온 민형사 소송 제기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에 대한 변희재 대표의 입장문입니다. 변 대표는 오늘 이 입장문을 연합뉴스에 발송했습니다.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연합뉴스 성기홍 사장과 이대희 기자에게, 먼저,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연합뉴스의 종사자들인 귀하들이 비싼 비용으로 로펌까지 고용, 연합뉴스에 쓴소리를 한 본인에게 고소 협박을 한 사실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느낀다는 점부터 밝힙니다. 아니, 유감표명을 넘어서, 이번 사안은 횡령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한 귀하들에게 본인이 분명한 법적, 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귀하들은 JTBC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본인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무리들이 보석취소 신청을 한 사안에 대하여, 본인이 7월 21일자 ‘매불쇼’ 방송에 나가 “(연합뉴스의 보석취소 운운하는 기사와는 달리) 보석취소는 하지 않고 보석금 몰수만 신청했다”는 발언을 하면서 연합뉴스를 비판했던 일이 연합뉴스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라며 길길이 뛰고 있습니다. 언론사와 기자의 명예는 자기 스스로 지키는 법입니다. 당시 방송에서 본인이 귀하들을 가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를 제기해온 미디어워치를 JTBC 방송사와 손석희 씨가 지속적으로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방송을 내보낸 데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내려졌다. 미디어워치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10일 오전 9시 50분, 서부지방법원 12민사합의 재판부(재판장 성지호)는 미디어워치가 JTBC 방송사와 손석희 씨를 상대로 제기한 “가짜뉴스”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미디어워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이번 판결의 주문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선고가 나자마자 방청석의 기자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2017년 12월 미디어워치의 소송으로 열리게 된 이번 민사재판에 대해서 재판부는 관련 형사재판 결과를 보겠다면서 수년 동안 재판을 미뤘다. 하지만 성지호 부장판사가 부임하고 올해 6월에 변론을 4년 만에 재개했고 성 판사는 아무런 심리 절차도 없이 갑자기 선고기일을 잡았다. 마지막 변론기일 전에 미디어워치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최순실 태블릿’은 물론,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조작 문제까지 입증한 사실을 전하고, 태블릿 기기 감정 등을 통해 JTBC 방송
[편집자주] 서신 형태로 작성된 본 칼럼은 윤석열·한동훈 등 상대 태블릿 조작수사 손배청구 소장과 함께 당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공문으로도 발송되었습니다.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대통령 윤석열, 법무부 장관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이번 정권은 그야말로 ‘검찰 공화국’이라고 할만합니다. 이들은 검찰권력을 남용하여 송영길, 이재명 등 야당 전 현직 대표에 대해 쌍끌이식 수사를 이어가고, MBC, 뉴스타파, 뉴스버스 등등 언론사를 무차별 압수수색 하는 등 인권과 자유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 맞서 여러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또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고 저 역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2016년말 2017년초부터 ‘JTBC 태블릿’(이른바 ‘최순실 태블릿’)과 ‘장시호 태블릿’(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이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시절 바로 저들에 의해 OECD 주요 국가 언론인으론 최초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도 없이 사전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제대로 된 취재 활동과 조사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1심 유죄 누명을 쓰게 됐지만, 저는 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제2의 최순실 태블릿’(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 조작수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479호 법정에서 열렸다. 올해 7월, 변희재 대표는 과거 탄핵 정국 당시 벌어진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증거조작 수사로 인해 JTBC 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정농단’ 특검 수사 제4팀 소속이었던 윤 대통령, 한 장관, 박주성 인천지검 2차장검사, 김영철 대검 반부패 1과장, 정민영 변호사, 다섯 사람을 상대로 총 1억 5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민사 제104단독 재판부(재판장 이회기 부장판사)가 주관한 이날 법정에는 원고 측으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본인이 변호사 대동 없이 직접 출석했으며, 피고 측으로 ‘법무법인 율우’(윤석열·한동훈·박주성·김영철에 대한 소송대리인)와 ‘법무법인 덕수’(정민영에 대한 소송대리인)에서 각각 변호사들이 출석했다. 변 대표는 이번 소송 취지에 대해 “피고들(특검 수사 제4팀)의 장시호 태블릿(‘제2의 최순실 태블
촛불진영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유튜브 채널 뉴탐사(강진구 기자, 박대용 기자)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를 스튜디오에 초청, 윤석열·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 합동 방송을 진행했다. 7일, 뉴탐사는 ‘[뉴탐사-변희재 공동방송] 윤석열과 한동훈이 봉인한 태블릿PC 비밀 다 풀렸다’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라이브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냈다. 오후 9시부터 시작돼 2시간 30분여 동안 이어진 이날 방송은 11월 8일 현재 25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방송 여는 말에서 강진구 기자는 “윤석열 한동훈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태블릿PC 조작 사건 진실 규명까지 가야 할 길이 좀 멀다”면서 “근데 오늘 방송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변희재 대표와의 공동 방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뉴탐사 방송에 첫 출연한 변희재 대표는 “한동훈 장관 집앞에서 집회를 할 때 현수막에 ‘의혹’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고 한동훈 장관 가족은 범죄자 한동훈을 체포해서 데려오라는 식의 표현을 썼다”며 “저는 (태블릿) 조작이 확정됐다고 보는 것이고 한동훈의 개입도 완전히 확정됐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 기자는 “우리가 한 장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세이론(月刊正論)’ 2023년 11월호에 게재된, 모라로지 연구소(モラロジー研究所) 교수이자 레이타쿠(麗澤) 대학 객원교수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위안부 거짓말을 상대로 한 투쟁 - 서울 집회의 의의(慰安婦の嘘との闘いソウル集会の意義)’를,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번역 : 요시다 켄지) 위안부 거짓말을 상대로 한 투쟁 - 서울 집회의 의의 (慰安婦の嘘との闘い ソウル集会の意義) 올해 9월 5일, 서울에서 위안부에 대한 강제연행, 그리고 ‘성노예설’을 부정하는 일본과 한국 양국의 학자, 활동가들이 모여 ‘제2회 위안부 문제 일한(日韓) 합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제1회 심포지엄이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열렸지만, 역사적 진실을 호소하는 우리들 입장의 일한(日韓) 합동 심포지엄이 한국땅에서 열린 것은 사상 처음이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는 일본과 한국의 국기가 크게 그려진 현수막이 걸렸고, 개회식에서는 애국가 제창에 이어 기미가요 제창도 있었다. 약 백여 명의 청중은 대부분 한국인이었지만, 큰 소리로 기미가요를 제창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기립하여 일장기를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