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포린미디어워치 (해외언론)


배너

美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미중 무역합의는 크리스마스 휴전에 불과”

“중국이 기술이전 강요를 중단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의심스럽다”

미국과 중공이 무역전쟁을 중단하기로 하는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등 반(反) 트럼프 성향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패배했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그러나 지난 1년 7개월 간의 무역전쟁을 지켜본 또다른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합의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무역합의로 인해 미국보다 중공이 더 큰 피해를 봤다는 분석도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전문지 중 하나인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18일(현지시각)  ‘중공이 1단계 무역합의를 축하하지 못하는 이유(Why China Isn’t Celebrating the Phase One Trade Deal)’ 제하 제임스 팔머(James Palmer) 시니어 에디터의 기명 칼럼을 통해 이번 미중합의의 지속성에 회의감을 갖고 있는 미국내 여론을 보여줬다.

제임스 팔머는 동아시아 전문가로 유명하며, 저서로는 '블러디 화이트 바론(Bloody White Baron)', '모택동의 죽음(The Death of Mao)' 등이 있다. 



팔머는 미국과 중공의 이번 합의를 ‘크리스마스 휴전(A Christmas Truce)’이라고 규정하고선, “이번 합의에 대해서 미국과 중공이 밝힌 입장이 서로 달랐다(The U.S. and Chinese statements on the preliminary deal were noticeably different)”고 문제를 제기했다. 

팔머는 “미국은 중공이 직접 말하지 않은 양보사항들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번 합의의 세부 내용은 아직 개략적인 수준에 불과하다(The United States made claims about Chinese concessions that aren’t mentioned in the Chinese version, and the details of the deal’s implementation still remain sketchy)”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중공이 기술이전 강요를 중단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동의했다는 부분이 의심스럽다(In particular, the claims that China agreed to halt forced technology transfer and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em dubious)”면서, “중공이 지난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이런 약속을 계속 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given that Beijing has used the same language since it acceded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2001)”고 분석했다. 

팔머는 “미국과 중공의 무역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비해 관세는 더 높은 상태”라며 “이에 대해 중공의 SNS에서는 그리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이번 무역합의에 대해서 중공에서는 작은 것을 얻기 위해 미국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팔머는 “중공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2천억 달러 상당의 물량 중 농산물이 최소 400억달러에 달하는데, 에탄올을 대규모로 사들이더라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공이 대두(soybean) 등 상당수의 농산물 수입을 미국산으로 대체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임스 팔머 뿐만 아니라 알리안츠(Allianz)의 수석 경제고문인 모하메드 엘 에리안(Mohamed El-Erian)도 지난 16일(현지시각) CNBC의 주요 프로그램인 '스쿼크박스(Squawk Box)’에 출연, 미국과 중공의 이번 1단계 무역합의는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엘 에리안은 “이번 합의가 장기적이고 탄탄하고 포괄적인 합의가 될 것으로 본다면 그건 틀린 예상(Those who extrapolate this to mean a long, durable, comprehensive trade deal are wrong)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다음 시나리오는 상황 악화이며, 단기간에 걸친 휴전이 그나마 미중 양측의 이해관계에 맞을 것(The most likely next step is further tensions. All we’re getting here is in both side’s interest to just have a truce for the short term)이라고 전망했다. 

CNBC는 관련 기사를 통해 “(이번 무역합의는) 지적재산권, 기술 및 금융서비스, 농산물 구입량 등 세부 사항들이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보충 설명을 하기도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