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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2012년 하반기 태블릿 요금 납부자가 실제 주인”...사실조회신청

검찰 2012년 자료 숨기고 2013~2016년 태블릿PC 요금납부내역서만 공개...은폐된 기간 김한수가 아는 ‘개인’이 요금 납부했을 가능성 높아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2012년 하반기 태블릿PC 요금납부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사실조회신청서를 15일 법원에 제출했다. 

변 고문은 사실조회신청서에서 “이 사건 태블릿PC는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 동안 요금 납부와 이용 패턴에 있어 몇 가지 특이 사항들이 있다”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한다면, 2012년 하반기(7월~12월) 이 사건 태블릿PC를 실제 누가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자료란 ‘2012년 7월~12월, 이 태블릿PC의 요금납부자가 누구인지가 포함된 통신요금 납부 내역 전체’다. 

검찰은 태블릿PC의 2013~2016 사이의 요금 납부내역서만 법원에 제출했다. 따라서 2012년 6월 22일 개통해 집중적으로 사용된 ‘2012년 하반기’의 태블릿PC 요금납부자를 알 수 없는 상황. 

포렌식에 의하면 이 사건 태블릿PC는 ▲2012년 8월경 요금 체납이 있었고, ▲2012년 9월경부터 11월 사이에 이용정지가 되었다가, ▲2012년 11월 27일 이용정지가 해제됐고 ▲2013년 1월 요금 체납이 있었다. 

이와 관련 변 고문은 “이 시점은 아직 요금 납부자가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의 개인카드로 변경되기 전”이라고 짚었다. 

변 고문은 “2012년 당시 연 매출 20억에 달했던 중소기업 ‘마레이컴퍼니’가 월 5만원의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2012년 8월과 2013년 1월, 두 번이나 요금 독촉을 받았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2012년 하반기 요금납부자가 당연히 마레이컴퍼니였을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추정은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변 고문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이 사건 태블릿PC의 요금납부자가 마레이컴퍼니와 김한수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였다면 이 ‘개인’은 이 기간 동안에 태블릿PC를 실제 사용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한다면, 2012년 하반기 이 사건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강력한 정황 증거를 얻을 수 있다”고 변 고문은 강조했다. 

특히, 변 고문은 “더구나 이 사건 태블릿PC는 2012년 11월 27일 이용정지가 해제되었는데, 당시 SK텔레콤 측에 직접 연락하여 이용정지를 풀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개통자 김한수(마레이컴퍼니 대표이사)뿐”이라고 짚었다. 

변 고문은 “이는 이 사건 태블릿PC를 개통한 이후, 태블릿PC가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김한수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관심도 두지 않았고, 매달 카드로 요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태블릿PC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그동안 검찰조사와 법정에서 있었던 김한수의 증언과는 완벽히 배치되는 정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한수가 2012년 11월 27일 이용정지를 직접 해제한 게 사실이라면, 2012년 하반기에 이 사건 태블릿PC를 실제 사용한 사람은 김한수와 가까운 지인이자, 당시 태블릿PC의 요금납부자”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사실조회신청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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