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경제지가 최근 반일 선동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 한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갑작스런 ‘불끄기(소방)’에 비유했다. 특히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한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문 정권에게 향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15일, 일본 유력 경제잡지 ‘머니겐다이(マネー現代)’는 “문재인이 서두르고 있다! ‘반일’ 과열로 드디어 한국 경제가 위험하게 된다(文在寅が焦り出した！ 「反日」過熱でいよいよ韓国経済がヤバくなる) 제하 스나가와 요스케(砂川 洋介) 기자의 분석 기사를 실었다.

문재인이 반일 불끄기에 나선 이유는?

이날 머니겐다이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강화해왔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요즘 발언을 자세하게 보면 거기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결연히 반대한다”면서도 "우리는 감정적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특히 “한국 국민들이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머니겐다이는 문 대통령이 “분노를 전면에 내세우는 스타일과는 정반대의 취지로 발언하기 시작했다”며 “한국 전체에 확산되는 반일 무드를 억제하도록 촉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내다봤다.

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할 당시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대한 심각한 도전’, ‘우리는 다시 일본에 지지 않는다’, ‘일본은 적반하장’ 등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바 있다.

머니겐다이는 “한국 전체에서 반일 분위기가 고조, 일본 제품 불매 운동까지 발전한 것을 생각하면 문 대통령 자신이 한국 국민의 ‘반일’에 불을 붙여 왔다고 할 수 있다”면서 “최근 스스로 ‘불끄기(火消し, 소방)’에 나서고 있는 것은 도대체 왜인가”라고 자문했다.

이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의 톤 다운은 점차 시작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8월 8일에는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승자가 없는 게임’이라고 발언. ‘두번은 지지 않는다’고 대결 자세를 앞세워 1주일도 지나지 않아 과격한 자세를 내세우는 한편, 대결의 과열이 억제되도록 호소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반도체 밀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침몰’”

이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게 머니겐다이의 분석이다. 머니겐다이는 “한국 경제는 지난 몇 년간 저성장”이라며 “실질 경제 성장률이 7%이었던 1990년대는 먼 옛날, 2019년 1–3월 기 실질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여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정책의 사령탑을 맡았던 간부 두 명을 동시에 퇴임시켜 화제가 됐다”며 “간부 두 명은 취임 1년여 만에 교체됐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부양시킬 수 없었던 책임으로 사실상 해임됐다. 그런 즈음에 일어난 것이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이었던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해서 그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며 “한국 GDP 수출 비중은 실로 약 40%를 차지한다. 그러나 수출이 부진에 빠져 있어 요즘은 7월 현재 8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머니겐다이는 “말 그대로 '수출 대국'인 한국에 수출이 침체하는 것은 경제 전체 침몰과 동의어”라며 “7월에 한국은행이 갑자기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이러한 수출 부진에 허덕이는 한국 경제에 ‘주사기약(カンフル剤)’을 주입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게다가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인 점이 포인트다”라며 “한국 수출 관리 강화에 대상이 된 것은 바로 반도체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재료다. 삼성전자 등 일본의 자료를 기초로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도 당분간은 재고로 버틸 수 있겠지만, 만약에 수출 규제가 장기화하면 영향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반도체 제조가 밀리면 한국의 수출이 침체한다. 그것은 한국 경제 전체 ‘침몰’로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한 최악 시나리오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의 톤 다운 배경에는 이런 사정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들의 분노가 문재인에게 향할 가능성도 있어”

머니겐다이는 이미 한국 경제가 일본의 수출 관리 강화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머니겐다이는 “문재인 정권 이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되는 것은 벌써 두 번 있었다”며 “그것이 세 번째가 되면 이미 불황인 한국 국민의 분노가 일본에서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 향할 가능성조차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실제로 이미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의 실정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하기 직전“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노동개혁은 노동 시간을 제한한 것으로 인해 임금 감소에 직면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발생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최저 임금을 인상해 ‘고용 해지’를 시작하는 중소기업이 급증하고 실업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머니겐다이는 “한국에서는 그런 문재인 정권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는 대규모 파업이 빈발하고 있으며 불만은 팽창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서 보면 그런 국민의 분노 배출구로서 ‘반일’을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은 확실히 있다.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더욱 반일 카드는 유효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반일 무드가 높아지고 수출 규제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한국 경제는 피폐해지고, 이번에는 국민의 분노가 자신에 향할 가능성도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장밋빛 미래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머니겐다이는 “한국의 ‘이웃’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발동하거나 정지할 때마다 경제에 충격이 확산되는 풍경이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의 수출 최대 상대국은 중국이다. 중국 경제의 실속은 한국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져, 즉 한국 경제를 직격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무역 전쟁과 대일 무역 문제라는 더블 펀치에 문재인 정권은 유효한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7월 한국 정부는 2019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다시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면, 하향 조정한 경제 전망조차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때 한국 국민은 어떻게 호소할까”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반일'의 불을 태우려고 하는 것일까. 어쨌든 장밋빛 미래는 없다고 생각되지만“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 본 기사의 번역은 황철수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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